민생공약이 감세(減稅)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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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로 감세공약을 내놓는다.

세금이 왜 민생과 연결될까?

대부분의 서민은 개인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 낸 것도 나중에 공제로 돌려받는다.
나도 한때는 세금냈던거 거의 다 받았던 적도 있다. 그거 짭잘하더만…
따라서 세금 감면이 서민경제에 혹은 소위 말하는 민생에 직접 주는 효과는 미약하다.

사실 세금 감면과 경제는 기업과 더 관련이 많다.
기업들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의 이익율이 높아지고 그러면 기업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원래 민생을 겨냥한 감세정책의 기본 취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기만 하면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나?

천만에. 지금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주가지수는 2000에 육박한다.
기업활동이 지금만큼 활발했던 적은 아마 없을거다.
그런데 서민경제는 한파다. 왜냐면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풀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이나 늘리고, 하청업체 쥐어짜기를 계속한다.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재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럼 세금 아무리 줄여줘봤자 마찬가지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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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오히려 세금을 늘려야 하는게 아닐까?
기업이 재투자 안하겠다면 국가가 대신 그 돈을 걷어서 재투자를 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고용늘리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해야 한다.
이익만 올리고 그 이익 주주들끼리 나눠가지는 기업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게 진짜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영진공 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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