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약 점검] 앞으로 5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통령 당선자는 결정되었다.  BBK 특검이 남아있긴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단은 넘어가자.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결정되었으니 그가 5년동안 추진하겠다는 일에 대한 약속, 즉 공약을 진지하게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

아무리 별 생각 없이 투표를 했다고 해도, 아니면 아예 투표를 안 했다고 해도, 향후 5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1. 비정규직 대책 – 그런거 없다. 왜? “아직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므로 …”

동네에서 갈비집하고 노래방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당선자가 이런저런 규제를 풀면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분들 지갑에 쇳가루 좀 떨어질 거 같죠? 뭐 지표경제는 성장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현 당선자는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면서 딱히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으시지 않으셨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수많은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동네에서 외식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는 더욱 그렇지요. 당장 낼 모레 잘릴지 모르고, 월급도 쥐꼬리인데 펑펑 외식하겠어요? 가족들하고 노래방? 오히려 지갑을 닫을 거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돈 좀 있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사장님네 갈비집에 와서 고기 먹겠어요? 강북 자그마한 동네 자그마한 갈비집에?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노래방에? 퍽이나요. 그 분들 을지로 롯데 백화점 갈거구요. 강남 대형 외식업체 갈 거예요. 결국 돈은 여러분 같은 서민들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하다 못해 DJ.DOC도 목놓아 외쳤어요.


수차 얘기하지만 참여 정부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 규모와 경제 지표는 커졌지만 내수 시장을 죽였다는 점이에요. 단군이래 최고의 수출호황을 누렸단 말이지요. 하지만 서민경제는 밑바닥 쳤습니다. 저투자 저성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른 결과지요. 그런데 노무현 보다 더한 분을 뽑아놨으니 여러분 살림살이가 기대처럼 나아질까요.  뭐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

2. 의료 서비스 대책 –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간보험 도입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일 중에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어랏.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적용이 안되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니깐…

대신 여러 사보험으로 병원별 계약하겠지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그것이죠. 민간보험이 더 비싸고 보험적용 받기 어려운 건 알죠? 아무튼 삼성생명 노났네요. 이게 미국식 의료보험인데, 이건 마이클 무어의 <식코>를 보면 이 시스템 아래 국민들 꼬라지가 어떤지 잘 나와 있어요. 첫 장면만 얘기해 볼까요?


집에서 목공일을 하던 한 남자가 톱에 손가락 두 개를 날려요. 병원 가서 접합수술을 하려고 하니 웬걸? 몇 천만원이네.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남자는 두 손가락 중 결국 한 손가락밖에 살릴 수 없었어요. 나머지 한 손가락은 버려야죠.


보험회사는 노가 나겠지만 국민들 손꾸락은 성할 날이 없군요.

3. 교육 대책 – 자사고 100개 신설

사교육비 걱정되시죠? 당선자님은 아주 화끈한 대책을 내셨죠.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자사고 100개 만드신다니깐요.


대학 자율권. 그니깐 대학이 학생 선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유명 대학들은 학생간에 변별력이 없어서 우수학생을 못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니깐 공교육 하의 학생들이 별 차이가 없는 거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어라 본고사 부활을 외치는데… 이 본고사. 공교육 하의 학생들을 믿지 않는 대학들이 보겠다는 이 시험을 그럼 어디서 가르쳐줄까요?


딩동댕. 그렇습니다. 입시학원이지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 학원에서 배울 수밖에.


게다가 자사고가 100개 만들어져요. 학비는 엄청 비싸지만 명문대는 쑥쑥 넣는 민사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전엔 민사고 같은 게 많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실생활에서 별로 접하지 못했으니까 뭐 그들만의 리그였던 셈인 거죠.


하지만 자사고가 100개 생기면 이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네요. 어랏. 그런데 이 친구들 명문대에 쑥쑥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도 자사고 보내달라고 난리네요. 하지만 자사고 학비가 만만치않아서 허리가 휘네요. 부모 허리 휘는 것까진 좋은데 경쟁률이 높아서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자사고 입시학원을 중학교 때부터 다녀야 되네요.


딩동댕.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입시학원이지요.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업체 전 회장이 이명박 당선자 캠프 특보구요. 그 사교육업체는 자사고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자사고 전문 입시학원도 인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국 고교 1학년 학생들 수학과 읽기 능력은 OECD 최상위예요. 과학만 2000년 1위, 2003년 4위였다가 이번에 7~13위로 떨어졌죠. 공돌이들 무시하는 풍토니 원. 아무튼 이 결과는 고교생들 보고 대학들은 하향평준화라고 하지만 실제 하향평준화가 아니었던 거죠.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한나라당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구요.


그런데 이런 수준높은 학생들을 받아다가 교육시키는 대학들은 그 수준이 어떻죠? 서울대가 세계 51위던가요?  수준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다쳐도 좀 쪽팔린 줄은 아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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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상상도

4. To Be Continued …

삼성 등 재벌 관련 대책과 대운하, 부동산 등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렵니다.

아무튼 앞으로 5년의 살림살이가 어떨 것 같은가요?  위에 적은 우울한 풍경이 이뤄지지 않길 빌어보겠지만, 만에 하나 이 풍경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지더라도 당선자 탓을 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도 이명박씨는 당선이 되었으니까요. 어쩌겠어요.  각자 알아서 생존의 방법을 찾는 수 밖에요 …


영진공 철구

“[이명박 공약 점검] 앞으로 5년, 무슨 일이 벌어질까?”의 35개의 생각

  1. 핑백: 안티LMB
  2. 근데 주위 이명박 찍은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주요공략을 잘 모르시더군요. ㅡㅡ;;
    얼마나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지….

    무조건 현 정부는 갈아엎어야겠고,
    당장 배고픈 “경제”를 살릴수 있을것같아서 뽑았다더군요. 쯥.

    1. 살리기야 살리겠지요.
      헌데 현정부와 별반 다를거 없을것 같군요.
      어짜피 재벌위주의 성장정책들이라 그게 경제 살릴거라고 믿어의심치않는 서민들에 얼마나 돌아갈지는 모를일이지요.
      지금까지는 재벌들이 계속 적자보고 있어서 서민경제가 좋지않다는 소리가 나온게 아니잖습니까.
      지금처럼 경기지표만 들이대면서 ‘우리 조낸 잘하고 있거등요?’이런 말만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흘려대겠지요. 더불어 ‘이건 다 전임 대통령 탓이거등요?’ 이런 말도 서비스로 같이.
      그리고 딴나라와 재벌세력의 기관지 좆중동에서 열심히 변호해줄것이고 말이죠.

  3. 아…정말…;
    한나라당에서 개가 나와도 당선이 된다는
    그 말이..-_ – 참 맞아 떨어졋으니원…
    이제 뽑고나서 후회할텐데….;;

    그리고 제발-_-
    MB지지자들 중에서 ‘그러다가 MB가 경제살리면 어쩔 껀데?’
    이러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_-
    별로……………………;;

  4.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개짓인것을..
    대운하는 이런거 덮기위한 수작이였을텐데..
    빌어먹을 썩은 개독과 이해집단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층 썩었습니다.

  5. 핑백: badnom.com
  6.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지금 두 분다 60이 넘으셨는데,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모시고 가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민간보험적용된다면 정말 돈없는 서민들은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7. 당연지정제 폐지는 공약집에도 없는 내용입니다..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초래할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이는 건강보험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됩니다…이명박후보는 건강보험 중 암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내세웠습니다..이는 건강보험 폐지가 아닌 강화인데 님의 주장과는 모순되지요?…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암보험 본인부담 면제 실손형상품 등 출시돼 있는 민간의료 상품만 60여가지가 넘습니다…사실에 거짓을 붙여 교묘히 국민을 속이시면 안되죠..어느당 분인지는 몰라도 수고하세요…

    1. 님의 말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보고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물론 저는 이명박을 뽑지 않았습니다..
      전 나름대로 그의 공약을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의료보험당연지정제 폐지에 관해
      태클을 거는 사람도 없었구요..
      이 기사를 접하고 역시 한숨이 나왔드랬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더랬습니다.
      정말 님의 말대로 지정제 폐지가 이명박당선자의
      공약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안그러면 우리같은 서민들이 살기에 너무 척박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ㅜㅜ

    2. 이명박 당선자가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 입장이라는 기사는 꽤 많이 있습니다.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96753

      일례로 이 당선자는 지난 11월 15일 대한의사협회의 보건의료 정책 질의 중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전면 재검토와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합의와 조율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틀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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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7122311324947779

      대신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복지 분야보다 시장성이 확실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규제를 대폭 줄여 의료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포석이다.

      때문에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료기관 영리화와 의료시장 개방이 앞당겨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의도 촉발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돼 왔던 민영의료보험 규제 완화도 예견된다.

      하지만 시장성만 강조하다 보면 선진국에서조차도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체계의 근본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비등하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차단해 의료양극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life/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920757440&cp=nv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 (찬성)

  8. 핑백: 진리경찰
  9. 이것도 다루어주세요.. 제일 문제라고 할수있는거
    장애아 낙태찬성.. 명박이가 직접 말했습니다..
    장애로 태어난 아기는 사전에 지울수도있다고..
    장애인들 예산삭감한것도 한나라당..

    전 명박이한테 또 묻고싶군요..
    대운하파서 거기 배가 드나드는데..
    이번 태안기름유출처럼 운하에 사고한번 크게 터지면 그땐 어쩔거냐고

    1. 명박 왈 : 대운하에는 (대형)유조선은 안다닌다네요. 유조선만 위험하나요? 공장재료나 합성화학물(독극물 포함)실은 배들 다니는 물 퍼먹으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10. 딱 보니 잘 모르시는거 같습니다.
    요새 88세대란 말 아시나요???
    아직은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구요???
    중소업체 이하의 기업이나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자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도 작고 고작 10명 정도만 일하는 공장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작은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둔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죠.

    문제는 바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입니다. 두 곳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참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내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파악을 님은 못했습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투자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하이닉스만 보세요. 정부에서 이천에 짓겠다는거 끝까지 반대하다가 충청도로 가면 허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충청도로 가면 물류비가 최소한 10배는 더 든다죠. 그러니 중국으로 갔씁니다. 문제는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업 재정 악화입니다.

    이게 문제지 대체 뭘 문제라고 지적하신지 도통 이해는 안됩니다만,

    의료보험에 대해선 말들이 많죠. 일단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매년 4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노무현 때문이죠. 지지난해에 처음으로 의료보험이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자 멍청이 노무현은 의료보험을 더 확대 시켰습니다. 그러자 보통 2천억의 적자가 나던 의료보험 재정이 이젠 4천억 적자가 되버렸습니다. 정부로선 골치덩이인데, MB씨가 과연 어떻게 개편할진 모르겠찌만, 적어도 무조건 폐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터뷰에서도 무조건 폐지는 없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네요.
    학교간의 차이는 물론이고 학교에 속한 학생들의 학력차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굳이 있는걸 없다고 강조하면서 무조건 다 똑같으니 같은 기준으로만 다 뽑아라~~ 하는게 정부입니다.

    대학에서 변별력이 없다구요??? 대체 말이 됩니까???
    대학에선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생 유치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선 뻔히 존재하는 지역별 학력차를 무시하고 다 똑같은 놈들이니 그냥 뽑아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까진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준화하려는 중. 과정이죠. 근데 마치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것 처럼 말하는 정부가 되려 무식한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학생들 수준이 다 똑같다는걸 못박으려고 수능 등급제 따위의 쓸데없는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 수능 등급제 다 반대합니다. 아예 이회창 후보는 수능 폐지도 외쳤죠.

    다음엔 다른걸 다룬다고 하셨는데, 신문 좀 보시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글쓰신 분 나이가 어리신거 같습니다.
    이런 글로는 아무도 설득 못시킵니다.

    대학에서 변별력이 없어서 학생을 못뽑는다니… 대학 관계자 분들이 보시면 엄청 열받겠습니다. 명박씨가 괜히 대학들에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주겠씁니까??
    학생 뽑을 재주도 없는 학교들에게???

    1. 제 글은 아닙니다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죠.

      1. 조기 비정규직 비율이 낮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현당선자 mb입니다. 글을 제대로 읽어주시길…
      거의 불난 집에 기름부어서 불을 끄겠다고 말하는게 mb의 비정규직 정책. 대부분 이 정책에 관해선 mb는 거의 모르쇠로 일관… 비정규직 문제는 노무현정부여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정책하에선 필수인 현상!! 노무현이 잘한건 없지만, 원인규명은 명확히 합시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비정규직 둘수 있음!! 하이닉스 얘기는 생뚱맞네.

      그러니 당신이 더 공부 필요!! 이해안가면 당신의 ‘글 해석능력’ 제로!!

      2. 그래서 의료보험 적자라고 민영으로 넘겼다간, 미국의 sicko됨!!! 모르면 닥치고 영화보삼!! 얼치기 천민자본주의자들이 맨날 민영화만 부르짖는데, 제발 공부좀 하삼!!

      3. 교육에 대한 당신의 기본철학이 잘못되어있음. 거기까지가 당신의 한계. 공교육의 기본 이념은 변별력을 만들어서 대학, 기업에 보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얼만큼이나 자신의 국민들에게 평등권으로써의 기본적인 교육을 할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자립형 사립고 만들려는 이유는 뭐겠음? 사교육시장을 확대해서 돈좀 잡아볼려는 수작!!

      울 mb는 되려 지금의 천민 자본주의시대를 봉건시대로 빠꾸하겠다는 말씀!!

      —————————
      제발 어디서 듣보잡한 내용을 가지고 생각나는데로 쓰지 마세요. mb를 옹호하고 싶으면 글 몇번은 읽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반박하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고 내용정리해서 오삼. 그때 한번 붙어주겠음. 내글은 아니지만, 안쓰러워서…

    2. monitor님도….뭘 모니터하겠다는건지 모르겠지만요… 제대로 모니터하시죠…뭐라는지 알아먹을수가없네요.mb변호하려고 억지트집 잡는걸로 보이네요. 혹시 돈받으시나요?

    3. 천민자본주의란 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건지 모르겠다..

      자기딴에 무언가 진보적이고 싶어하는 애들이 그 말을
      아무때나 붙여가며 요즘이 말세라도 된 마냥 떠드는데 영 거슬린다.

      그리고 왜 자기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다 그렇게 멍청이 바보 혹은 알바 취급으로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도 모르겠다. 이건 양쪽다 마찬가지인데..

      틀린 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얼마든지 있는건데 자기랑 다르면 멍청한 국민으로 몰아붙이는 녀석들은 이쪽이고 저쪽이고 정말 짜증난다.

    4. 모른다 모른다 하지 말고, 찾아보세요. 네이욘이 있잖아요.

      옳고 그른건 옳고, 그르다고 하지, 그런 것들을 다르다고 말하는 건 더 짜증납니다. 저건 다름의 문제가 아니잖아효. ^^

      그것들의 차이를 모르면 멍청한거고…
      ———————————
      천민자본주의 [賤民資本主義, Pariakapitalismus]

      전근대적 ·비합리적 자본주의.

      독일의 사회학자 M.베버가 사용한 사회학상의 용어로, 그의 영향 아래 사회경제사의 연구 등에도 어느 정도 원용(援用)되었다. 베버가 이 용어를 쓸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유럽경제사에서 상인 ·금융업자로서 특이한 지위를 차지해왔던 유대인들의 생활상이었다. 유대인의 경우 고대 말기 이후부터 그들 종교의 독특하고도 강렬한 성질로 인하여 외계에 대하여 스스로를 천민민족으로 분리시켜 거의 상업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상업이나 고리대금에 갖가지 사회적 제한을 가했던 중세봉건시대에는 반대로 여기에 기생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천민자본주의란 비합리적이며 종교나 도덕적으로 비천하게 여겼던 생산활동을 의미한다. ‘근대 자본주의’ 이전의 영리활동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모두 유대인의 상업활동과 공통되는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5. 특정 그룹에 대해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를 뜬금없이 가져다 붙이는 것이 참 마음에 안든다는 소리랍니다.. 그때와 지금의 무슨 연관성이라도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과 다르다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반대하는 의견은 멍청이라고 먼저 독을 풀어버리는 그 단순함과 오만함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6. 대단하십니다. 그 이해능력은 누가주셨는지?
      “천민 자본주의”라는 표현이 특정그룹을 비하하는 단어였습니까?

      전근대적, 비합리적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안보입니까? 막스베버로부터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게되었다는 말은 눈이 아니라 똥구녁으로 들어갑니까?

      무식하면 들이대지나 말던지..

    7. 아 그러니깐…

      지금의 상황이 ‘전근대적, 비합리적 자본주의라는’ 연관성을 제시해 보시라구요. 전 도저히 그 시기와 지금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어서..

      이건 뭐 입이 *구녁도 아니고 남에게 거친 말 안하면 이야기를 못하는건지 원..

    8. 아 이양반 끈질기시네. 이래서 인문학이 희미한 나라에서는 자기가 처한 위험에 대해 무심한거지…

      전근대적, 비합리적 자본주의는 멀리 보지도 말고 “삼성”, “E-Land”만 봐도 보이지 않소? 미국은 이런 경제질서자체를 교란시키는 회사들은 해체 시켜버리던데..ㅋㅋㅋ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봉건사회의 잔제들이 많이 보여
      맨날 북의 뽀글이의 세습체제에는 뚜껑열리는 사람들이 삼성의 경우에서는 모른척하지…자네처럼ㅋㅋ

      요즘 베스트 셀러인 “88만원 세대”부터 읽어보게나^^
      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어렴풋이 알수 있을테니깐…

      옛다 관심…^^

  11. 명바기 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참고로 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 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 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 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 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 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데…
    그건 동종업자 대상이라 외부인 보기에 넘 어려울듯하여 다시썼다.

    길게 써놨지만 맨뒤에 정리했으니 넘 부담갖지 말고 봐라.
    귀찮으면 고거만 보던가…

    일단 기본개념정리부터 하고 가자.

    *건강보험 :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임.

    *민간보험 : AIG띠링띠링 요런거. 자유롭게 계약, 가입, 지급됨.

    *당연지정제 :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계약해야된다는 법. 강제임.

    *보험가입 : 환자이자 고객인 사람이 보험회사에 매달 돈내고 회원되는거.

    *보험계약 : XX병원이 보험회사랑 계약하는걸 말함.
    (병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거, 환자가 보험사에 가입하는거 요 두가지 헷갈리지마라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머리빠개짐)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달달이 걷은 돈중에 일터질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이거 뺀 나머지가 보험사 수익률이 됨.

    *AIG : 짱 큰 보험회사. 돈 존내 많으며 울나라 넘실거리는 보험전문회사.

    *삼성 : 니들이 아는 삼성 맞음

    *의료산업화 :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서 경제좀 살려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란게 머냐…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알지? 고런거랑 비슷하다.
    의료비라는게 원래 존나게 비싸서 병걸리면 돈이 억수로 깨지니까
    평소에 여러사람이 모아서 일터졌을때 그놈한테 몰아주자 이거지.

    울나라에도 의료보험이 있는데

    울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만 써야돼….강제야. 딴거못씀.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기억해둬라.
    둘째로, 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하는거지.
    전국민 의무가입. 태어날때 가입한다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or니들)놈 속여먹기 쉬워서….그냥 시장에 납두면 존내 비싸지걸랑.
    특히 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다는거야.

    먼말이냐면, 미국 의료보험사들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할거다.
    보험가입자들한테 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이라는거지. 나머지는?
    관리비랑 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거지. 아깝잖냐.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 지급률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네 적자네 하지만 지급률이 90%가 넘어.
    그니깐 그냥 걷은대로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지.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구나…하면 되겠다.

    암튼 나라에서 하는 이 보험이 니들한테 참 좋은 제도인게
    우선은, 니들이 병나도 크게 부담안되게 목돈 만들어 준다는거랑
    둘째로 위에서 말한것처럼 지급률이 참 높다는게 있어.
    근데 사실 이 두가지는 민간보험 잘 굴려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야.

    이 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 “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야.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 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하지.

    잘 보자고. 이제부터 중요함 ㅅㅂ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이야.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 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지.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다지?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커짐

    정리하면,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 요거야.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지.
    물론 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꺼다.
    아주 속이 타겠지.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근데 이런 부자들이 싫어할만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통이 북한 견제하느라 시작한거를
    전두환이 전국민으로 확대한거라서 그런거야.
    박통이 하라면 해야지, 별수있냐…부자들이라고.

    암튼 부족한대로 그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택에
    니들은 적은 돈만 내고(서민70%가 내는돈이 전체재정의 30%쯤)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온거지.

    글고 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 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존내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단다.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는거고. 암튼 이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 넘어갈께…..
    그래도 일단 저렴한 의료를 유지하는데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보험과 의사들의
    희생이 꽤 있었다는건 좀 알아줬음 한다…그니깐 넘 욕하지들 말고.
    머 물론 보험이랑 상관없는 피부 성형 요런건 욕하든말든..니맘이다.

    어쨌든 이런 보험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누군가는 짜증나겠지?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구.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날꺼 아니겠냐. 매우 손해임.
    2. 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 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 서민들, 평민들->꽤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조낸 좋은 서비스 받음.
    5. 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 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어.
    그러면 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삼성쵝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 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냐?

    그 시발탄이 “당연지정제 폐지” 요거야.
    당연지정제가 모든병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면

    일단 병원들이 건강보험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랑 계약할수가 있어.
    건강보험을 벗어나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생기겠지?
    우리 디씨병원은 AIG보험 환자 받스빈다…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지?

    아마도 1번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꺼야. 돈 좀 있어서 간지의료 받고싶으며 지불능력도 되는…

    얘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다도 달달이 수백씩 내고, 삼성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요렇게 해줄까? 노노~

    사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양측 보험에 모두 돈만 내준다면
    부자들 좋은병원 쓰건말건 우리같은 서민들은 아무 영향없지.
    몇몇 애기들이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 그래서 민간보험 해도 서민 문제없다 머 요런거지.

    근데 그렇게 할거면 보험사랑 병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해.
    저렇게 이쪽저쪽 쌍으로 돈내줄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 불가능하거든. 이윤이 안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민간보험으로 갈아타면
    건강보험에 돈 안내도 되게 해줄거야. 시장 만들어야 되거덩.
    “ㅅㅂ 나 어차피 민간병원만 다닐꺼임 건강보험 탈퇴하게씀” 이럴꺼다 이거지.

    나머지는 돈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 공보험 남는다 치고
    자 그럼 건강보험 불만인 부자 상위5%가 탈퇴한다 치자.

    지금 시스템의 건강보험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걷은돈 월 100만원을 가지고 나눠쓴다고 가정하면

    다섯명이 탈퇴해서 95명. 근데 얘들이 그냥 다섯이 아니라
    월 30만원 부담하던 부자다섯이라, 30만원을 들고나간단 말야.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눠쎠야지.
    이전같으면 1명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쓸수있던게
    1명당 칠천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졌네?

    그럼 어째야 할까? 당근 예전에 보험에서 커버해주던 병들을 빼야지.
    보험지급범위가 축소된다 이거야. 자꾸 부실해진다구.

    그럼 이번에는 아까 못나간 15명(100명중 소득 6등~20등)이 불만을 가질꺼야.
    공보험이 이전보다 부실하거든. 이정도면 민간보험 가는게 낫겟다 싶어진거지.

    그럼 이번엔 얘들이 또 탈퇴.
    얘들도 30만원쯤 들고나감.

    이제 80명이 40만원가지고 나눠쓰는 시대. 1명당 오천원.

    두 싸이클만 돌아도
    한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다 이거야.(40만원/80명)

    요렇게 몇바퀴 돌면?

    뭐 점점 오그라들다가
    그냥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돈모아 도와주는 민망한 보험이 되든지
    아예 없어지든지 하겠지.

    당연지정제에 예외 인정해주는 순간 요런식으로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지게 돼있다구.
    건강보험 없애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당연지정제 예외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르지?
    근데 사실 같은 말이거든.
    아마도 반발심리 줄여보자고 일부러 이렇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런데도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 안된다구?
    아까 말한것처럼 상위권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 유지 되겠지. 그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비용까지 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게 할거면 애초에 민간보험 시장 자체가 형성이 안되므로 하나마나야.

    시장 만들겠다는게 결국 부유층 끌어들이겠다는건데, 부유층 까면서 시장만든다?

    당연지정제는 콜라병 뚜껑이나 마찬가지야
    뚜껑은 따도 콜라는 안넘치겠지….하고 기대하는 셈이지.

    그동안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이런식의 길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거고
    이게 의료산업화의 끝이 될꺼다.
    자기들은 그때그때 더 나은 보험을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밀려나 민간보험에 끌려들어가게” 되는 꼴이지.

    물론 그때 니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건
    항목별 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은 될꺼다.)
    것들로 구성되었을테고
    니들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 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지.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 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될꺼다.

    뭐 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야.
    의료산업쪽에 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부자들은 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지. 수명도 늘어나겠다야 ㅎㅎㅎ
    또한 실용정부(막상 부르려니 어색하구만)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걍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에게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소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그건 니들 맘이니까 알아서들 판단해라.

    요약한다.

    1. 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 건강보험 존내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 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 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6. 서민들용 민간보험은 현행 건강보험보다 훨 비싸고 질은 떨어질꺼다. 이거 써야됨.

    7. 대통령 잘찍자. 꼬우면 돈벌든가 ㅅㅂ

    1. ㅎㅎ,,건강보험에 대해서 쪼금 알고있는데, 곧 졸업할 의대학생이라기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것이라 생각하고 엄청 부정적으로 보고있었답니다…. 그런데 글 내용이 예상과는 많이 다르군요.ㅎㅎ
      사실 언론조사에서 서민들도 상당수 mb뽑았다고 하는거 보면 대체 무슨생각으로 뽑았을까 라는 생각밖에 안들던데..글 내용중에서 ‘4번 서민들은 정신줄 놓고 삼성쵝오~명박이짱’ 한다고 하는데서 완전공감가는군요..

  12. 경제 못살려도 ‘제가’ 살린단 말은 안했으니..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지요 ㅎㅎㅎ 이런방면에선 정말 똑똑하단말이야..

  13. MB의 공약을 하나 하나 뜯어보면 시장중심, 성장중심 정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 제정, 자사고 100개 설립
    등의 현안이 문제로 지적되는 겁니다.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은 공약집을 살펴봐도
    잘 보이지 않던데… 과연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갈련지…

    그나마 일부 부처를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건 다소 환영을 받긴 하더군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처까지 통합,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좀 그렇지…
    (그것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 아닐련지 모르겠습니다…)

  14. 이명박은 정책대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극명하게 나타난게 TV 토론을 거부했죠.

    국민들은 이명박의 대통령 망령에 걸려들었습니다.앞에서는 정책으로 승부를 걸자고 했놓고서, 정책이 아닌 노무현 정권에 대한 척결만을 외쳤지요..
    전 노무현이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정조를 암살했던 보수세력들처럼 보이지 않게 뒤에서 노무현의 흠만을 부각시켰던 보수세력들때문에 잘못보여진 것이지요.
    앞으로 5년 정의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려구요. 크게 걸리지 않으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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