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의 원인


 

1. 한승수, 이성태 한은총재에 경고 파문 확산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통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은 노조와 야당이 한 총리를 맹비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은 16일자 <조선일보>가 한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 총리의 경고 메시지는 이성태 총재가 사사건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펴 시장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지난 1일 강만수 장관이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구두개입을 했지만 이 총재는 다음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환율은 상당기간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엇갈린 발언을 했다. 지난 11일 한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시장이 워낙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며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략)

< 뷰스앤뉴스 기사에서 발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416 >


– 현 정부 인사들은 IMF 구제금융이 왜 터졌는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 현 정부는 대통령이 왕이고, 국무총리는 영의정이라 알고 있는가?
– 정상적인 국가라면 내각이 총 사퇴해야할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다.
– 이러니 국가 경제가 개차반이 되는 것이다.

* 참고로 2005년의 한국 경제는 적어도 이 정도였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계획 보고서로 촉발된 달러가치 폭락은 한은의 적극적인 해명과 일본, 대만의 달러매각 계획 부인으로 일단 진정됐지만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향후 국제외환시장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http://www.ilovenews.net/sub/index.html?C=ec&N=17725)

2. 민유성 산업은행장, ‘리먼 스톡옵션’ 논란

정치권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보유한 러먼브러더스 스톡옵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며 ‘문책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민유성 행장이 리먼브러더스 서울사무소 부소장과 서울지점 대표를 각각 역임했으며, 내년 8월31일에 2만1331주, 2011년 11월30일에 2만7900주, 2012년 11월30일 9561주, 이 주식에 배당으로 1050주 등 총 6만여주를 받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략)

<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발췌,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401344&section=S1N54&section2=S2N235 >

 
(상략) 금융계는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욕심’이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산업은행 총재에 선임된 뒤 단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민 총재로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독자생존을 위해 해외 IB 인수에 승부를 걸었다는 평가도 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비등했지만 산업은행은 리먼 브라더스 인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10일 리먼 브라더스 인수 협상 중단을 공식 발표할 때도 산업은행은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단 바 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거나 리먼 브라더스 인수 가격이 떨어지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 총재와 리먼 브라더스의 ‘특별한 인연’도 논란거리다. 민 총재는 산업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까지 리먼 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 대표를 지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민 총재가 리먼 브라더스를 살리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하략)

< 경향신문 기사에서 발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dispute&type=date&cate=&articleid=2008091523201746540 >


–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검찰은 뭐하는가, 경제질서 교란 및 파괴 혐의자를 당장 조사하라.

* 지난 6월에 산은 노조는 민 행장의 취임을 반대했었다.

산은 노조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민 내정자를 산은 총재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 대표가 내정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 내정자는 지난 2002년 우리금융그룹 재무담당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금융과 리먼브러더스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에 우리금융과 우리카드 등이 보유했던 부실채권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과 리먼브러더스는 지분 비율 51대 49로 설립한 우리CA자산관리는 대우전자, 대우캐피탈 등의 부채권을 약 1조원에 매입해 수익을 7(리먼브러더스) 대 3(우리금융)으로 배분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고뉴스 기사에서 발췌,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2&sThrdCode=000&sCode=20080604121641120 >

3. 망할 회사를 사라? ‘조선데스크’ 칼럼 논란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9823&PAGE_CD=13 )

(상략) 리먼 인수는 위험과 기회가 팽팽한 초대형 빅딜(Big Deal)이다. 인수 후 숨겨진 부실을 떨기 위해 막대한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한국계 은행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면 미국계 고객과 직원이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 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전리품은 엄청나다. 서울과 월스트리트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 금융기관들의 눈높이가 일제히 월스트리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말로만 외치던 금융세계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이다.

한국은 지난 1월에 한국투자공사(KIC)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 투자한 것을 계기로 세계금융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메릴린치 인수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과(功過) 논란이 있지만, 최종 평가는 미국 경기가 회복된 수년 뒤에야 가능하다. 그만큼 메릴린치·리먼과 같은 초대형 빅딜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의 결단(決斷)을 필요로 한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선일보 칼럼에서 발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6/2008082601479.html >


– 참 잘 돌아가는 나라 꼴이다.
– 국무총리는 중앙은행 총재를 협박하고,
– 금융기관장은 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 이를 감시해야 할 소위 언론은 오히려 장단에 박자 맞추고,

검찰과 경찰은,
이런 거 조사하고 잡아들이라고 있는 거다.
기대도 않는다만 … …


영진공 이규훈

 

“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의 2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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