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중대 고비-언론노조 파업



MBC가 방송법을 놓고 선전포고에 가까운 뉴스를 쏟아낸 지 일주일.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요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저지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에는 집시법, 사이버모욕죄법,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에 관한 법 등 여러 개의 쟁점 법안들이 있지만 유독 방송법만 문제시하는 MBC와 언론노조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금 난감한 면이 있다. ‘방송법만 막아내자’처럼 보인다. 물론 감감 무소식인 KBS 노조에 비할 바는 아니다. KBS 노조의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꼴불견이다.

한나라당의 무더기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당내 소장파 뿐 아니라 조선일보까지 우려를 표했다.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연내 무더기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다.

첫째. 집권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4대강 정비든 대운하든 이름은 상관없다. 지금 경제가 야단이다. 내수가 싹 죽을 판이고, 마이너스 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삽을 뜨면 잠시 반짝이더라도 내수를 살릴 수 있다. 겨우 토건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쌍팔년스러운 정치적 상상력이 슬프지만 이게 집권여당의 한계다. 그래서 이들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4대강 정비나 대운하의 목적은 애초부터 국토개발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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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여론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집시법 고쳐서 광장에 못 나오게 하고, 사이버모욕죄 만들어서 인터넷에다 못 떠들게 하고, 방송법 고쳐서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 만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연내 무더기 법안처리는 내년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한 터 다지기 작업인 것이다.

둘째.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은 절대 내년 5월까지 가서는 안된다. 시민들에게 5월과 6월은 광장의 계절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특별한 시기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도 많을 테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도 이때 절정이었다.

때문에 이때까지 주요 쟁점과 논란들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예 못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하반기 접어들면서 상반기 경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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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고용정책을 보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확대시켰다. 고용기간 2년이 다 된 비정규직을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재 법이다. 그럼 사용자들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까? 천만에. 그냥 해고해 버린다. 그럼 이들이 실업률 통계에 잡힌다. 결국 실업률이 증가한다. 때문에 2년을 4년으로 늘린 건 실업률 수치를 최대한 줄여 보려는 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안 그래도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나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좋으니까 실업률 통계만큼은 낮추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발악이다.

비슷한 게 또 몇 가지 있다. 고령자 최저임금 10% 삭감, 수습 사원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 연장. 이것들이 모두 실업률 수치를 낮춰 보겠다는 정부의 발악이다. 서민들 일자리의 질이 개차반이 되더라도 정권의 포장 만큼은 이쁘게 가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할 만큼 내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후반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일 게다. 따라서 여당의 연내 처리 방침은 이런 속내와 닿아 있다. 여당의 강행 처리가 청와대의 입김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의 시나리오대로 올해 안에 법안 다 처리해서 내년 되면 4대강 정비 시작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들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변수가 나타났다. 바로 MBC의 총력 저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크게 한 번 마찰을 빚었었고, 역사 교과서 수정 문제, 일제 고사 거부 안내장 발송한 교사들 해직 문제,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징계 문제, YTN 낙하산 사장 문제, 종부세 문제, 환율 정책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등등이 현재 마찰 중이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촛불 시민 한 명씩 등장한 셈이랄까? 그런데 만약 이 촛불 시민들이 다시 한 곳에서 뭉쳐 버린다면?

그 매개체가 MBC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시민들은 연내 무더기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른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없기에 또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톱 국회의원에게 짜증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MBC가 방송법 문제를 보도하듯 다른 쟁점 법안들을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흩어져 있던 여러 촛불들이 한 데 모여 횃불이 될 수도 있다. 임기 1년만에 커다란 촛불을 두 번 만나는 이명박 정부는 내년부터 급속하게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 MBC를 포함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따라서 내년 집권 여당의 향방을 가르는 시험대다. 여당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할 것이다. 방송법은 빼고 처리해서 언론노조 파업을 일단 진정시킬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럴 경우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방송의 비판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를 다시 고민해야겠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영진공 철구


 

“이명박 정부의 중대 고비-언론노조 파업”의 32개의 생각

  1. 이명박 광우병 날조 엠병신 즉시 폐쇄해라
    그리고 교원평가제나 똑바로 해 이 비겁한 쥐새끼야

    이새끼는 붉은쥐새끼들 절라디언 빨갱이새끼들 무서워 맨날 빌빌대니~~ 이거야 원 쯧쯧쯧

    1. 쫏쭝똥이나 보세요..
      이 개쌍도 흉노족 매국노 녀석아~~~~
      본국으로 가지 그러냐 이 쪽바리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 ㅋㅋ에겐 박정희,전두환 같은 분이 필요하신가봐요~
      당연하시죠?~ 주체적으로 생각할줄도,행동할 줄도 모르니
      지도자가 필요한게 아니라. 왕이 필요하신거죠~
      다양성의 사회에 부적응하시는 모습 안타깝네요

    3. 불쌍한 녀석
      사회부적응자였구나
      아니….금치산자라고 해야 하나

    4. 븅신새끼.

      빨갱이랑 반대되는 단어는 뭐가 있냐.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안했으면 지역감정이 국가 운영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편가르기하고 있네. 그냥 일본에 붙어서 살어 븅신아

  2. 정말 이번에 정권 잘못 선출한것 같아요…….어차피 한나라당이였다면 박근혜가 더 낫으려나? 아님 똑같했을까 -_-

    1. 과연 박근혜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한때 지금 한나라당의 수장이었던 박근혜가? 아니요 전 전혀 아닌거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사학법 통과되고 난 후 천막농성하던 박근혜가.. 그 사학법이 뭐인줄 알았다면 박근혜 바로 매장당했을 겁니다. 사학재단 돈이 사금고처럼 쓰여지는 통에 사학 비리가 다수 발생하고, 등록금은 계속적으로 인상되자, 사학에도 사외이사를 둬서 관리 감독하자는게 주된 사학법의 취지였습니다. 당시 사학 이사장을 맡고 있던 박근혜 결사항전의 의지로 결국 사학법 재개정을 이끌어 냅니다.
      그결과, 우리는 노무현 정권 내내 기본 5프로~최대 8/9프로까지 막무가내로 올려대던 등록금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이런 자기 재산권 잘지키는 박근혜는 절대 네버 대안조차 될수 없습니다. 지금 누구랑 비슷하지 않나요?

    2. 박근혜씨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줏대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인형인 듯.

      여태 해온 일들 생각해보면 인기를 위해서 한 일은 있어도 뭔가 일관성있는 생각을 뽑아내기가 힘들죠.

      그녀가 정권을 장악했더라면 그대로 뇌사상태가 됨.

  3. 한국만큼 언론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나라도 있을까요..무비판적으로 티비나 신문에서 하는 말을 맹신하는 국민들이 상당수고 비판적인 수용자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논리만 계속 앵무새처럼 떠든다면 거기에 세뇌되어 우리는 그저 정권의 노예로 전락하는거죠..그래서 가장 중요한것이 방송법 개정을 막는것이라 생각합니다.

  4. 핑백: Zihuatanejo
  5.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플러스 성장’을 언급할 만큼 => 스스로가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할 만큼

  6. 이게 진짜 민주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

    국민에게 도움이 전혀 안되는 추악한 악법들

    만드는 미친 개나라당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암흑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것 같네요

  7. 핑백: Studioxga.net
  8. 쥐새끼 정부과 개나라당의 의회 장악으로 쥐때들이 맘만 먹으면 뭐든지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제는 언론마져 장악하여 정치,경제,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사기꾼의 더러운 치부를 가리고 국민의 눈을 멀게하고 귀를 닫아 버리겠다는 계산된 술수인 게지.

    신 파쇼 정권의 탄생은 역사의 수레바뀌를 되돌려 놓았고, 신 공안 정국을 만들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세우고 있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이 개같은 꼴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한단 말인가? 답은 하나다. 온 몸으로 저항하며 쥐 정권을 타도하는 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9. 줏대와 소신과 개념을 차리고 삽시다~~~ 개념부터 얻어야 되지 않것냐고??]]

    또다시 냄비가 끓어 오르는 군요

    모두들 현명해져서 뚝배기가 됩시다

  10.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휴 저런것들을 국회로 정치판으로 내보낸 게 실수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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