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文]영진공 제 1 차 국무회의 결과 알림

“2004 영화 진흥 기반 확립의 해”
영 화 진 흥 공 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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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국무 2004 – 001

보존년한 : 영 구

기안일자 : 2004. 11. 3.

경유/수신/참조 : 공화국 시민
























부의장

국무회의 의장
국무실장


간사

협조
감사
서기



기안자


제목 : 영진공 제 1 차 국무회의 결과 알림
1. 영화진흥 공화국 시민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영화진흥 공화국은 2004년 11월 3일 제 1 차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문화로서의 영화에 대한 이안 (異眼)을 지향하면서 잘 만든 영화는 무조건 빨아주고 돈독이 올라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아무 이유 없이도 씹어 제낀다는 공화국 설립 이념과 헌법 정신에 기반한 국정 기본방향과 역점 추진 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를 정립하였는바,

3. 그 중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공화국 시민 여러분은 이를 숙지하시어 원활한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생활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국정 기본방향

◁ 돈독 영화의 범람 방지: 영화의 상품화가 아닌 상품의 영화화를 추구하는 모든 시도와 결과물을 돈독영화 활동이라 규정하며, 그 정도가 지나칠 시에는 가능한 공권력을 모두 동원하여 이의 남발과 범람을 방지하는데 국가의 역량을 총집중 한다.

◁ 소재와 형식의 다양화 추구: 이미 남이 개척해 시장의 검증을 거친 소재와 형식을 악랄하고 짜증나게 울궈먹음서 판박이 영화를 양산해 공화국 시민의 그나마 가벼운 호주머니를 노리는 불순한 기도를 경계하는 동시에 영화 생산자의 가치와 관객과의 최소 의사소통 장치가 확보된 영화의 유통을 장려 및 지원한다.

◁ 전문인력 양성: Seed Money의 손가락 질에 따라 유독한 영화에 당의정을 입히는 데에만 급급한 영화 생산자를 가려내 이를 공개하는 동시에 관객과 함께 동시대를 고민하고자 노력하는 영화 생산자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전문인력이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진력한다.

◁ 작가정신 앙양 및 고취: 영화계 각 분야에서 상품영화의 액세서리가 아닌 영화상품의 주 요소로 기능하고자 애쓰는 감독, 작가, 배우들을 그 공적과 함께 공화국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작가정신이 움트는 토양을 일구는데 역량을 기울인다.

◁ 영화의 문화성 획득: 영화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하에 재미와 감동, 그리고 정서의 공감대라는 잣대를 모든 영화상품에 적용하여 문화영화와 상품영화를 엄격히 가리고 이를 공화국 시민들에게 공표하여 문화로서의 영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나. 최우선 추진 정책

◁ 공연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돈독 영화 방지 시스템 수립 및 즉시 가동

◁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재 및 형식의 판박이 신고 접수 및 중재 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벌을 시행

◁ 상벌위원회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 및 인력에 대해 포상을 시행

◁ 국무회의에서 영화 및 문화계 전반에 걸쳐 올곧은 문화활동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의 조성 및 지원책을 논의하고, 이의 구체 시행을 지휘

다. 제 1 차 추진 사업

◁ 국정기본방향과 정책우선순위에 의거, 제 1 차 추진사업의 주제는 “한국영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단 난다.”로 정함

◁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작업을 시행한 뒤 효과적 해결책 도출 작업을 진행하여 구체안 제시 및 실행

◁ 우선 시행 사항인 공감대 형성작업을 위해 붙임과 같이 한국영화의 현상과 문제점에 대한 착안점을 공화국 시민들에게 공표함. 끝.

붙임.
1. ‘붕어빵 찍기를 그만 두라’형 공문1부.
   – 한국영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2. ‘상 놓고 오줌 지리기 꼴 사납다’형 공문 1부.
   – 영화제 메달이 그리도 좋은가?
3. ‘Screen Quota가 니네들 새우깡이냐’형 공문 1부.
4. ‘심의를 허하지 말라’형 공문 1부 끝.

영화진흥 공화국 국무회의 의장
“총폭탄 정신으로 국가기강 확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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