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녕 대기업 CEO 출신에 서울시장까지 지냈다는 분의 “농담”이란 말인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환율폭등과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열린 기자간담회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분이 신용경제의 핵심이랄 수 있는 신용카드와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의 결제에 대해서 어찌 이리도 모를 수 있을까?
2.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질의답변에서 `2008 예산안 편성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2.4%로 잡았는데 달성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물가 상승률을 2.4%로 달성(제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차라리 농담이라면 좋겠다.
초등학생이 숙제로 작성하는 “생활계획표”도 이러지는 않는다.
나라의 1 년간 예산을 과학적 데이타가 아닌 담당자의 희망사항으로 채워 넣었다는 말인가?
국정을 기획하고 나라의 살림을 관장하는 장관 님께서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된 국정자료가 허위일 수도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위 그래프가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2008년 9월 18일 하루 동안의 대한민국 달러 시장의 환율 변동표되겠다. 이건 뭐 거의 청룡열차 찜져먹고 남는 시간에 자이로드롭까지 말아드실 정도다.
그런데 저게 개콘이랑 무슨 상관있냐고??? 우선 그래프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보자. 그게 시간대이다. 14시 40분경에서 장을 정리하는 15시까지의 모양을 보라.
자, 잘 보았으면 이제 개콘의 황회장 코너로 가보자.
“오늘 오후 두 시 오십 분 쯤에 달러환율이 순간적으로 십 원이 빠졌지? 그거 누가 그랬을까?? 그거 누가 돈 풀었을까???”
“그래요? 그렇게 빠진 환율 5 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죠? 그거 누가 그랬을까?? 그 많은 돈 누가 다 먹었을까???”
“오, 그래! 그럼 지난 몇 주간 환율 오르면 돈이 풀려 내려가고 또 기어오르면 또 끌어내려졌지? 그거 누가 그랬을까?? 도대체 그 많은 돈을 누가 다 뿌렸을까???”
“하.하.하. 그렇게 내려 놓으면 금세 올라가고 많이 내려 놓으면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랬죠? 그거 누가 그랬을까??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여서 손도 안대고 코 푼 건 누구였을까???”
“에이, 씨 … 나 안해! 짜증나!! … 싸우자!!!”
이게 오늘 하루만 이런 게 아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이러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관계 당국은 진작 다른 대책을 수립하든지, 시장에 맡기든지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어제는 잠깐 증시와 환율 상황이 잠잠해졌다고, 일부 당국자와 언론은 “안정국면”이니 “투자적기”니 강변하였고, 어느 분은 펀드에 투자하겠다는 발언을 공개하시기까지 하였다. 단지 환율문제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삐딱선에다가 지그재그 행보는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
뭐냐, 이건 …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듯이 아예 막장으로 가자는 거냐, Hogu 되자는 거냐,
훗~ 돈 없고 빽 없는 나를 비롯한 우리 서민들, 정신줄 놓지 말고 굳은 각오로 버텨야 할 시기가 온 듯 하다.
견뎌봅시다. 좋은 날 오면 엷게 미소라도 지을 수 있게 …
* 위 대화에 나오는 두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알아서들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나를 비롯한 영진공 사람들, 간이 작아서 차마 입을 못 열겠다능 … –;;;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통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은 노조와 야당이 한 총리를 맹비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은 16일자 <조선일보>가 한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 총리의 경고 메시지는 이성태 총재가 사사건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펴 시장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지난 1일 강만수 장관이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구두개입을 했지만 이 총재는 다음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환율은 상당기간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엇갈린 발언을 했다. 지난 11일 한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시장이 워낙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며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략)
정치권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보유한 러먼브러더스 스톡옵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며 ‘문책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민유성 행장이 리먼브러더스 서울사무소 부소장과 서울지점 대표를 각각 역임했으며, 내년 8월31일에 2만1331주, 2011년 11월30일에 2만7900주, 2012년 11월30일 9561주, 이 주식에 배당으로 1050주 등 총 6만여주를 받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략)
(상략) 금융계는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욕심’이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산업은행 총재에 선임된 뒤 단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민 총재로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독자생존을 위해 해외 IB 인수에 승부를 걸었다는 평가도 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비등했지만 산업은행은 리먼 브라더스 인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10일 리먼 브라더스 인수 협상 중단을 공식 발표할 때도 산업은행은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단 바 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거나 리먼 브라더스 인수 가격이 떨어지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 총재와 리먼 브라더스의 ‘특별한 인연’도 논란거리다. 민 총재는 산업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까지 리먼 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 대표를 지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민 총재가 리먼 브라더스를 살리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하략)
–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검찰은 뭐하는가, 경제질서 교란 및 파괴 혐의자를 당장 조사하라.
* 지난 6월에 산은 노조는 민 행장의 취임을 반대했었다.
산은 노조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민 내정자를 산은 총재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 대표가 내정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 내정자는 지난 2002년 우리금융그룹 재무담당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금융과 리먼브러더스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에 우리금융과 우리카드 등이 보유했던 부실채권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과 리먼브러더스는 지분 비율 51대 49로 설립한 우리CA자산관리는 대우전자, 대우캐피탈 등의 부채권을 약 1조원에 매입해 수익을 7(리먼브러더스) 대 3(우리금융)으로 배분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략) 리먼 인수는 위험과 기회가 팽팽한 초대형 빅딜(Big Deal)이다. 인수 후 숨겨진 부실을 떨기 위해 막대한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한국계 은행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면 미국계 고객과 직원이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 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전리품은 엄청나다. 서울과 월스트리트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 금융기관들의 눈높이가 일제히 월스트리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말로만 외치던 금융세계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이다.
한국은 지난 1월에 한국투자공사(KIC)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 투자한 것을 계기로 세계금융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메릴린치 인수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과(功過) 논란이 있지만, 최종 평가는 미국 경기가 회복된 수년 뒤에야 가능하다. 그만큼 메릴린치·리먼과 같은 초대형 빅딜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의 결단(決斷)을 필요로 한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9월 위기설”, “유동성 불안”, “제 2 환란 가능성” 등등 … 내, 외신에서 경고성 기사가 나오고 한국 행정부는 부인하기에 바쁩니다.
현 시기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라면,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 시기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국가의 경제는 언제나 위기 속에 놓여져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상의 유의미한 시장들이 단일화 되고있는 상황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중국의 경제도 언제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따름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가 그저 일상적인 범위 안의 것이냐고 물으시면, 제 대답은 “아니오, 꽤 심각합니다”입니다.
왜 심각한 걸까? 외환보유고, 고환율, 주가폭락, 원자재가 상승, 유가의 불확실성, 투자 위축, 소비 위축, 부동산 거품 등등 …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과 징조를 거론하면서 어떤 분은 절망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찻잔 속의 태풍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 열거한 현상이나 징조들에서 현 시기 한국경제의 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위의 현상과 징조들은 사실 관리가능한 위험요소들이며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중 몇 가지는 유독 한국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 말고도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할만큼 통제하기 힘든 악성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뭐, 답은 다 아시는대로 현 행정부입니다.
이들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과 그 실행과정을 보면, 국가내와 국가간의 경제흐름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사욕과 왜곡된 신앙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국가관이나 경제에 대한 철학은 찾아 볼 수도 없고 그저 대증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을 급조해서 내놓기에 바쁩니다.
hk240000000000.bmp<2008년 9월 5일 한국 달러 시장의 모습>
이러다보니 국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업장처럼 변해가고, 국가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저 게임에 불과한듯이 생각될 정도여서, 경제정책은 도박의 베팅처럼 도출됩니다. 대운하, 공기업, 의료서비스, 공교육, 환율대책, 부동산, 세제, 신도시, 뉴타운 등등 모든 게 판돈의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될 놈 한테 몰아주고 나머지들은 개평이나 부스러기를 챙겨라 … 이게 현 시기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주요인입니다.
뭐 이와는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본은 정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익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한다. 우리 경제가 예전과는 다르다 등등 … 예,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그런 시각으로 현 시기 한국 경제를 한 번 볼까요.
특정인이 대통령이라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판단에 따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투자하겠지만 투자이익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부를 지키려는 정책만 나오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경제의 체질이 튼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지난 10년 간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하지들 않으셨던가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 여기서 우리란, 10억 주택 소유에 연수입 1억인 “정부 공인 중산층”이 아닌, 자산도 변변한 게 없고 수입도 빠듯한 저를 비롯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입니다.
먼저 긍정적(?) 시나리오를 봅시다. 현재의 위기가 찻잔의 태풍으로 갈무리 된다치면 …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아질 것도 달라질 것도 없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신다면, 향후 주식이 조금씩이나마 오를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경기도 현상유지 또는 연착륙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봅시다. 현재의 위기가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면 …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짐바브웨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직접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뭘 해야 할까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닥쳐드는 거대한 파도인데 어디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현금을 확보하라, 외화를 보유하라, 대출을 없애라, 펀드를 정리하라, 생필품을 미리 일정분량 챙겨라,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 물론 다 일리가 있는 옳은 대비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집 안에 얼마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가계에 해당하는 대책이지, 소위 서민이라 불리우는 우리들에게 저런 대비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필품을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사 놓는 거 말고는 그다지 할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 이 경우에도 우리들에게는 대비책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죠.
원인을 알고 그에 따른 결과도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무척 서글퍼집니다.
그렇다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공동체를 잘 운영하라고 대리인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에 기술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할, 그리고 이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책과 책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건 대정부투쟁이라든가 하는 거창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하고 평시에도 필요하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와 적정 복지수준의 확보는 요즘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로서의 국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