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가의 신화 … 2008년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제사면-인권위원회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날(Amnesty International)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이 오늘(2008. 7. 18) 한국의 ‘촛불집회’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보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했다. 한국정부는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적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징집된 전경들이 시위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다. 엠네스티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그다지 희망적인 의견을 내기는 힘들다. 18일 오전 국회에 출석한 한승수 총리가 물대포 사용을 ‘안전’한 진압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향후 최루탄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자세한 사항은 여기)고 한다. 이것이 2008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화된 권력집단의 물리적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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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로고>

  지난 10년간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폭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싶은 게 아니다. 각 사업장, 재개발 마을, 거리 노점상에 대한 무지막지한 폭력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 폭력의 주체는 전경이 되기도 했지만 사업주와 용역관계를 맺는 폭력집단이 되기도 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동자가 없이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인 시위가 경찰에 의해 전면적인 폭력으로 해산되는 사태는 15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기에 놀라움과 두려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무리해서 단순화 시켜보면 계약관계로 맺어져있다. 현대사회의 규모가 직접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정부는 국민을 대리한다. 이 간단한 법칙은 사실 실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하나의 신화에 가깝다. 그러나 이 신화를 꾸준히 생산한 발원지는 국민-시민이 아니라 이들을 통치하는 국가-정부이다. 폭력의 역사로 점철된 국민국가 200여년을 가리고 포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국민국가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신화’는 국민국가의 ‘헌법’을 통해 천명되고, ‘교육’을 통해 유포된다. 그런데 아주 가끔이지만 이 신화가 잠깐씩 현실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87년이 그러했다. (지금의 촛불집회도 비슷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자) 쉽게 말해 만들어진 신화를 어느새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에 의해, 현실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모여 신화가 현신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인간의 힘이란 때로 신화도 현실로 살짝 현신하는 상황을 연출해낸다. 신동엽 시인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말 할 때 그 하늘은 그렇게 잠시 만들어진 신화가 현실에 잠시 실현되는 그 때이다. 그 현신을 본 사람들이 얻는 상징적 힘이란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그 신화의 거대한 물줄기는 어느새 다시금 시냇물만도 못한 크기로 작아져 스며들어버린다. 만들어진 신화도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는 정말 신화로 작동되기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열망이 1987년 이후, 이렇게 더 급진적인 자본주의 사회로의 매진으로 바뀐 것, 혹은 2004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100만명의 촛불이 결국 2MB정권을 창출한 것 역시 배신이나 잘못된 굴절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 신화(=국가는 국민에 의해 구성되고 만들어졌다)이기 때문이다. 워낙 신화라는 것의 작동원리가 그런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질베르트 뒤랑의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문제는 2008년 한국은 이런 신화조차 짓밟히고 부정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신화를 만들고 퍼뜨린 권력이라는 장치가 신화를 믿게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들은 신화대신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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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국가의 계약을 통해 국민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매우 근대적인 발상이다. 정당성의 근원이 무오류의 어떤 ‘법칙’이 아닌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이다. 무오류의 법칙이란 신앙과 같다. 르네상스 시기가 근대의 미명이 될 지언정 근대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근대는 계몽주의적 진보를 믿는 사회이며, 계몽주의의 바탕은 계약에 의한 사회구조를 담보한다. 그러나 르네상스는 과학이 신의 영역과 바톤 터치를 한 모양새를 갖는다. 즉 과학적 법칙이 밝혀지면 이 현상의 모든 현상들에 대한 원인은 물론 미래까지도 확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무오류성의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비교문화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과학 맹신주의자나 종교 맹신주의자의 모습은 매우 비슷하다. 근대는 이 무오류성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대치하려 한다. (이는 올드 패션드 맑시스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근대의 ‘계약’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신화이며, 이는 일종의 전-근대 사회가 가졌던 무오류성의 무엇(신앙, 왕권, 무소불위의 과학)의 대치물이다. 탈/후기 근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 계약도 무오류한 것이 아니라는 성찰성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무오류한 계약 자체를 의심하고 관계의 재설정에 대한 고민이 나타난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도 계약의 무오류성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종교와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권의 중요성, 또는 인간 이외의 환경이 인간 못지 않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 성찰적 깨달음에서 연유한다.  

  말이 좀 많이 돌았다. 이제 한국 사회로 다시 돌아와보자. 2008년 들어 수많은 토론 자리에서 듣게 되는 야당의 이야기; 속단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다오, 국민여러분 저를 믿고 맡겨주시시오,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위기니 지도력이 필요한 때, ….. 여기에는 계약의 기본이 되는 상호간의 검토나 건설적 토론의 틈이 들어설 수 없다. 믿고 따르라…. 믿고 따르면 되지, 왜 시비를 거냐, 심지어 좌파적 사고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이행과정에 대한 검수가 필요한 법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 정부는 계약이 아닌 무오류의 신앙을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꺼내 놓는다. 그것이 모든 정권, 권력의 속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도가 지나치다. 한국의 ‘근대화’를 외치던 누구의 시대가 자꾸 떠오른다.

  시작에서 이야기한 엠네스티의 지적과 동시에 나오는 총리의 발언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계약 진행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제3자의 감사가 이뤄질 때, 근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계약은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하고 수정하고 진행하는 게 옳다. 하지만, 전근대적 신앙의 세계에서는 제3자의 말은 우리를 해하는 세력의 얘기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전근대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엠네스티의 지적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도전이며, 받아들이기는 커녕 반드시 분쇄시켜야 할 악의 무리의 악의 발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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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대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근대가 작동되는 과정에 담긴 수많은 폭력과 억압이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근대의 여러 측면에 소소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담겨있다고 믿는 편이다. 근대는 여전히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근대에서 진일보한 세계이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에겐 전근대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타협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할 악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오류성의 확실성이 갖는 죽은 기운이다. 무오류한 과학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단한다.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가지는 건강한 생명력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믿고 맡기면 모든 것은 다 잘되게 되어있다는 신앙심에는 불확실성이 들어가서도 안되고 허용되지도 않는다. 즉 무오류의 신앙은 도덕과 같은 권위를 획득하고,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계약은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서 재계약, 계약 수정, 나아가 계약 파기라는 불확실성이 작동할 수 있다. 신앙이 아닌 인문-사회과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작동이 가져오는 역동적인 가능성을 연구하고 의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회과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 2008년 사회계약이라는 신화를 책 속의 신화로 봉인하고 무오류의 신앙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와 사회계약 신화를 현실로 만들려는 시민들의 대립은 슬프지만 너무나 감동적인 민주주의의 한 장면이다. 이를 한국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혹은 더 큰 세계와의 연결점을 찾아 글로벌 시대의 시민의 문제로 만들 것인지는 시민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지금 전-근대로 회귀하려는 정부는 분명 시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홍수와 밀물을 만나 역류하는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 잠시를 지나면 다시 흘러내리게 마련이다. 영구한 역류란 있을 수 없다.


영진공 헤비죠

중앙일보를 보는 슬픔

 

내가 중앙일보를 보기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6개월간 무료라는 말에 혹해 보기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가관이란 생각이 든다.
삼성특검이 끝나고 나서 김용철 변호사를 마구 욕해놓은 사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전 정권을 가리켜 “아마추어 좌파정권 때문에 국민들이 큰 괴로움을 당했다”는 표현을 했을 때 등등 …
무수한 예가 있지만,
가장 압권은 미국소가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연일 대서특필한 거였다.
 
사실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미국소가 위험한 건 사실이고
그런 이유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등지에서도 미국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네들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맺은 건 분명한데,
미국소가 괜찮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 중앙일보를 보면 대체 어느나라 신문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다.

얼마 전 아침에 본 기사는 더 가관이었다.
18대 국회가 해야 될 ‘아젠다'(왜 이런 건 꼭 영어로 쓰는지) 중 가장 시급한 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이란다.
큰 제목으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
 
첫째, 5년 단임제로는 국가 장기비전을 준비 못하고
둘째, 모 아니면 도식 승자독식 게임을 접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란다.
이런 말들에 다 동의하고,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은 중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 역시 중앙일보의 견해에 찬성이다.

하지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게, 그렇다면 노무현이 임기말에 개헌을 추진했을 때
대체 왜 반대했느냐는 거다.

노무현 역시 비슷한 이유로 개헌을 추진했었는데,
당시엔 조중동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표했다.
노무현이 개헌을 하더라도 그건 그 다음 정권부터 적용될 터였는데다,
당시에는 이명박의 집권 가능성이 하늘을 찔렀는데 말이다.

레임덕을 막고 국가 장기비전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 것이 중임제의 장점이라면
대운하나 영어몰입교육 등 장기비전의 달인이신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 혜택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게다가 올해는 20년만에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엇비슷한 그런 해였기에,
작년이야말로 4년 중임제의 적기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중앙일보의 해괴한 작태는 이걸로 다 설명된다.
“중앙일보는 노무현이 하면 뭐든지 반대한다”

신문의 수준은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지만
메이져신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의 행태는 정말이지 한숨만 나온다.
난 지금 그런 신문을 보고 있고, 그런 신문이 잘 팔리는 이 세상이 슬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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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보수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는 마지못해 이명박을 훈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촛불시위의 열기가 사그라들자 대대적인 반격을 거행하고 있는 거다.

중앙일보를 예로 들어보면
그네들은 처음에는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계속 1면에 실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한 교수도 미국 쇠고기를 먹는다는 기사가
1면 톱이라는 건 참 거시기한 일인데,

그게 씨알도 안먹히고, 촛불시위 참가자가 늘어만 가자 갑자기,
이명박이 잘못했다면서 정부 쪽에 화살을 돌린다.
아니 미국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이명박이 잘못한 게 대체 뭐야?

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추가협상을 해야 했는데,
그러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경제를 살리자.”
그 후부터 걔네들은 촛불시위를 과격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사실 힘과 힘이 맞부딪히면 사소한 충돌은 있기 마련인데
보수단체와 촛불시위자의 싸움에서 군 출신인 보수단체 회원이
욕설을 들어먹고 두들겨 맞았다는 기사를 싣질 않나,
경찰이 두들겨 맞는 사진을 구해서 대문짝만하게 싣질 않나,
하여간 대단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놀러 간다.
가뜩이나 놀이문화가 척박한 이곳에서 뭔가를 한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재미까지 있으니 아이를 데리고 가봄직하지 않는가.
하지만 촛불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가면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길 꺼려하게 마련이다.

촛불시위자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중앙일보는 피디수첩 번역자의 헛소리를 발판으로
피디수첩이 조작.왜곡되었다는 기사를 큼지막하게 내보내고
촛불집회에 한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속았다”고 장탄식을 한다.
그제나 저제나 기다려왔던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를 운운하며 강경한 진압을 지시한다.

참으로 대단한 보수가 아닐 수 없다.
무슨 군사작전을 하는 듯 보수언론과 청와대의 손발이 착착 맞아들어가고
거기에 짓눌려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여론은 67%로 높아진 적도 있다.

촛불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세력과,
언로와 돈, 거기에 권력까지 갖고 있는 세력의 싸움은 이렇듯 일방적이다.
보수야, 니들 차암 잘났다.
계—속 말아먹어라.


영진공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