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다.  현행 제도 상 그 권력은 국민이 5년간 위임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유세를 한다.  자신에게 권력을 달라고.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편하게 하겠다고.

국민을 먹고 살기 좋게, 편히 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히 정답도 없다.  그래서 각 대통령 후보들은 서로 자신의 방법과 목표가 옳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란 그 대통령이 가진 방법과 목표를 선택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말이다.

예를 들어 이회창 후보는 북한에 퍼주기하는 건 국민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외친다. 그 방법에 동의하진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을 때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다. 북한과 정밀한 상호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호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쪽도 많다.)

그리고 권영길 후보.  국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을 때 무엇을 할지를 정책으로 보여준다.  그의 생각과 방법에 동의하면 권영길을 찍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1위라는 이명박 후보는 대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

사교육비 잡아야 한다면서 사교육업체 전 회장을 자신의 캠프 특보로 데리고 있다.  그 사교육업체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자사고 입시학원을 인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자사고 100개 신설이다.

부동산 값 잡아야 한다면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줬고, 뉴타운 지역 재입주율은 20%대가 고작이다. 그리고 전 가구의 2.2%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청년 실업 해결하겠다면서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게 아니라고 한다. 또 대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 공약 중에 비정규직 개선안은 현재까지 딱히 나와 있지 않다.

참여정부의 브리핑룸 제도를 언론탄압이라고 하면서, 박영선 의원의 BBK 관련 동영상을 링크시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였다.
 
입으로는 이것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저것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사실 이런 모습은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정동영 후보에게도 겹쳐있다.
‘실용’ ‘중도’라는 단어로 포장하지만 정동영 후보 역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후부터 지금까지 쭈욱 자신이 무얼 하려는 건지 제대로 형상화 시켜 내질 않았다.

이런 후보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선 대선 후보와 그 캠프들이 정치집단이 아니라 이익집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를 위해 권력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2007년의 정치지형이 새롭고 소중하며 또 중요하게 느껴진다.

지난 대선부터 자주 사용하게된 정치 구도인 보수 VS 진보는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아니었다.  이때 사용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는 그저 북한에 대한 태도에 기인한 단어였을 뿐이다.  반공이면 보수, 친북이면 진보.  그래서 참여정부를 들어 좌파정부이니 진보세력이니 하는 정체모를 비난을 쏟아내곤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칭타칭 보수 세력이 양분됐고, 자칭타칭 진보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이회창,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게다가 이명박 세력 내에 박근혜는 또 다른 잠재세력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로 정치세력이 나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87년 체제도 무너졌다. 민주화 세력은 더 이상 프리미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경제를 망쳤다는 원성 때문인데 사실 그들의 경제 정책은 자칭타칭 보수세력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두 세력은 함께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정치지형이 무너지고 아직 새로운 전선이 그어지지 않는 혼란이 2007 대선의 특징이다.  전선이 있다면 그저 이명박 VS 반이명박.  하지만 이건 명확한 전선이 될 수 없다.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은 그래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짜는 소중한 실험판이 돼야 한다.  반이명박 세력은 그 지형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BBK를 갖고 내년 총선까지 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집력도 가질 수 없다.

이명박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겠다는 표는 그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효과가 사라진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 표가 아닌 이상 의미도 사라진다.

아직까진 그래서 과거의 정치 지형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짤 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될 게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까지 개헌이 되기는 어렵다.  고스란히 다다음 총선까지 4년을 혹은 다다음 대선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소중한 것은 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무조건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  어쩌면 진정한 보수 VS 진보의 구도를 짤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  민노당을 비롯해 통칭 개혁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은 일시적 패배가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번 대선이 오히려 미래를 지향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게 필요할 것이고 자칭타칭 보수로 불리는 이들도 이런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영진공 철구

대통령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도 나를 비롯한 많은 유권자들이 12명이나 되는 수적으로 풍부한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왜 선택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개인적으로는 다섯 번째 맞는 대선인데, 이번처럼 누구를 왜 찍어야 하는지 고민되는 선거가 없었다. 오히려 누구를 왜 안 찍어야 하는지는 확실한데 말이다.

영화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하여 보다 즐거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영진공인데,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고 한 마디 안 할 수 없는 터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화일보에서 11월 28일자로 보도한 대선후보 지지도에 대해 인용하도록 한다.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는가’라는 지지도 질문에 이명박 한나라당(39.6%), 이회창 무소속(21.0%),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17.8%), 문국현 창조한국당(7.1%), 권영길 민주노동당(2.5%), 이인제 민주당(0.7%), 심대평 국민중심당(0.4%) 후보 등이다. 이수성•정근모•허경영•전관•금민 후보 등 군소후보들은 통계상 유의미한 지지율이 잡히지 않았고, 5명을 모두 합해 0.4%에 불과했으며, ‘지지후보없음•무응답’은 10.5%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28010301230290021

여러 가지 위장 사실이 드러나고 그보다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명박 후보는 여전히 선두에 나서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뒤를 따르고 있는 형세이니, 이변이 없는 한 이 세 후보 중 하나가 차기 대통령이 될 듯싶다. 그런데 이 중 이명박과 정동영 후보는 그들의 소속 정당이 표방하는 바나 이미지와는 달리 참으로 어정쩡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에 나온 12명의 후보 중에서 정치지향점과 이념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후보는 이회창, 권영길, 금민 후보 정도라 할 수 있겠다. 이회창 후보는 한국 보수우익의 대표임을 자임하며 나섰고 권영길 후보는 진보대통령을 표방하고 있으며 금민 후보는 사회당의 후보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한국 우익의 본산임을 자랑스러이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지난번 버시바워 美 대사와의 면담에서 “이번 대선은 친북좌파와 보수우익의 대결”이라는 발언 이후 짐짓 우익이나 보수라는 표현을 삼가며 “중도실용”을 강조하고 있고, 통상 진보로 분류되면서 민주화 세력의 적자 임을 내세우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도 스스로를 진보라 하지 않고 “중도개혁”을 외치고 있다.

*우리만큼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편의에 따라 혼용되는 사회도 드문 편인데, 이 글은 그 개념을 정리해 보자는 글이 아니니 좀 거슬리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한나라당은 줄곧 무능한 좌파정권을 갈아치우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부패한 보수우익세력의 재집권만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왜 그 당의 후보들은 애써 “중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것은 현재까지의 대선 경주에서 이명박 후보가 줄곧 선두로 나서고 있는 이유와도 연결된다 할 것이다.

사실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지지의 이유는 한 마디로 가름된다.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지금 시기 한국 경제가 정말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교수, 연구원, 기업인, 금융전문가 등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전체의 81%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했고 ‘나빠졌다’는 의견은 7.5%에 그쳤다”고 하는 반면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11/e2007112618112170060.htm)
, 한나라당 등 보수 세력에서는 한국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는 ‘서민’들이 “IMF 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고 느끼더라고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현상을 너무 단순화하는 위험을 감수한다면, 현재 한국 경제는 지표 상으로는 나름 잘 굴러가고 있으나 그 과실이 통칭 ‘서민’들이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대로 나눠지고 있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해법은 양극화 문제와 분배의 왜곡 현상에 대해 시급히 조치하는 것에서 찾아질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무능한 좌파 정권이 경제를 망쳤다”는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우익의 주장을 수긍한다 하여도, 오히려 작금의 문제는 분배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전통 좌파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전통 우파의 방식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택했던 정책이 대표적인데, 기업에 대한 규제철폐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감세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자본투자의 증가와 경기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에 돈이 더 돌고 상품이 더 팔리며 고용이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지금 시기의 우리 유권자들에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방식을 택하겠다고, 즉 ‘나는 열심히 기업 활동을 지원할 터이니, 국민 여러분들은 더욱 노력하고 자녀들도 인재로 육성하여 기업가들이 늘려놓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몫을 챙길 수 있도록 하시오’라고 말한다면 과연 먹히겠는가 말이다.

게다가 이명박 후보 지지자들 중 상당수는 후보가 후자의 방식을 이야기하여도 정작 스스로는 “강한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력”으로 “서민”들에게 더 많은 몫을 나눠주리라 믿고 있는 형편인데.

그러니 현재 많은 유권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분노와 불만은 보수우익이 외치는 “경제를 망친 무능한 좌파 정권” 이라는 주장에 대한 액면 그대로의 공감이 아니라 “무능한 여당”이 “나와 내 이웃”의 삶을 힘들게 했다는 정서로 요약될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유권자들은 “부패한 보수의 재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소위 개혁세력이라는 쪽의 주장에도 좀처럼 동감하지 않고 있다. “나를 비롯한 내 이웃”의 삶이 경제적으로 나아진다면 웬만한(?) 부패는 참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왜 유권자들이 진보대통령을 자임하며 공평한 분배를 외치는 권영길 후보에게 쏠리질 않고 이명박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냐고 따지고 들 수도 있겠다. 그 이유를 현재의 지지율이 나타내는 모습에서 유추하자면,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공평한 분배라는 거대한 과제에 앞서 우선 “나와 내 가족”부터 더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대선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명박 후보는 기존 보수세력이 만족하고 인정할만한 오른쪽 정책이나 소신을 시원스럽게 내놓지 않고 정동영 후보는 집권 여당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거부하면서도 그 쪽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구해야 하는 형편이다. 어정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이회창 후보가 “이명박은 우익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출마를 하였고, 소위 범여권도 각자의 길로 나선 것이다.

자, 이런 시금털털한 상황에 나를 비롯한 많은 유권자들의 고민이 놓여진다. 우리 사회의 두 주요 정치세력의 후보를 바라보면서, 개혁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혹시 저 후보가 ‘한나라당’스러워지지 않을까 고민할 터이고 보수 우익 성향의 유권자는 저 후보가 ‘열린 우리당’ 비슷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지지율이 상위에 있는 한 후보는 아예 무소속이고 말이다.

“누구”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왜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유권자들은 “왜?”를 생략한 채 그저 “누구”나 그 “누구”의 이미지를 선택해야 하는 요샛말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선택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난감하드라도 기왕이면 잘 해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남은 기간이 짧긴 하지만 홧김에 욱하지 말고 차분히 살펴서 선택하길 부탁 드리는 바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후보들이 “왜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원하는 답을 작성하여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후보를 골라내는 것도 한 방법일 테고.

잘 뽑자. 그저 ‘감’이나 ‘이미지’로 결정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누구”를 고르도록 하자.

2007. 11. 30.

 

영진공 편집인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