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위기의 원인


 

1. 한승수, 이성태 한은총재에 경고 파문 확산


한승수 국무총리가 최근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를 통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경고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은 노조와 야당이 한 총리를 맹비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파문은 16일자 <조선일보>가 한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이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한 총리의 경고 메시지는 이성태 총재가 사사건건 정부와 다른 주장을 펴 시장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지난 1일 강만수 장관이 “필요하면 외환시장 개입을 확실히 하겠다”고 구두개입을 했지만 이 총재는 다음날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환율은 상당기간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엇갈린 발언을 했다. 지난 11일 한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금융시장이 워낙 외부에 노출이 돼 있다”며 “이제 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략)

< 뷰스앤뉴스 기사에서 발췌,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0416 >


– 현 정부 인사들은 IMF 구제금융이 왜 터졌는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 현 정부는 대통령이 왕이고, 국무총리는 영의정이라 알고 있는가?
– 정상적인 국가라면 내각이 총 사퇴해야할 일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다.
– 이러니 국가 경제가 개차반이 되는 것이다.

* 참고로 2005년의 한국 경제는 적어도 이 정도였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운용계획 보고서로 촉발된 달러가치 폭락은 한은의 적극적인 해명과 일본, 대만의 달러매각 계획 부인으로 일단 진정됐지만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은 향후 국제외환시장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http://www.ilovenews.net/sub/index.html?C=ec&N=17725)

2. 민유성 산업은행장, ‘리먼 스톡옵션’ 논란

정치권에서 민유성 산업은행장이 보유한 러먼브러더스 스톡옵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며 ‘문책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민유성 행장이 리먼브러더스 서울사무소 부소장과 서울지점 대표를 각각 역임했으며, 내년 8월31일에 2만1331주, 2011년 11월30일에 2만7900주, 2012년 11월30일 9561주, 이 주식에 배당으로 1050주 등 총 6만여주를 받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략)

< 아시아경제 기사에서 발췌, http://www.asiaeconomy.co.kr/uhtml/read.jsp?idxno=401344&section=S1N54&section2=S2N235 >

 
(상략) 금융계는 산업은행이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의 ‘욕심’이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산업은행 총재에 선임된 뒤 단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했다는 것이다. 민 총재로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독자생존을 위해 해외 IB 인수에 승부를 걸었다는 평가도 있다.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할 경우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비등했지만 산업은행은 리먼 브라더스 인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10일 리먼 브라더스 인수 협상 중단을 공식 발표할 때도 산업은행은 ‘현 시점’이라는 단서를 단 바 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거나 리먼 브라더스 인수 가격이 떨어지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민 총재와 리먼 브라더스의 ‘특별한 인연’도 논란거리다. 민 총재는 산업은행 총재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까지 리먼 브라더스증권 서울지점 대표를 지냈다.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민 총재가 리먼 브라더스를 살리기 위해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하략)

< 경향신문 기사에서 발췌,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dispute&type=date&cate=&articleid=2008091523201746540 >


–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 검찰은 뭐하는가, 경제질서 교란 및 파괴 혐의자를 당장 조사하라.

* 지난 6월에 산은 노조는 민 행장의 취임을 반대했었다.

산은 노조 한 관계자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 민 내정자를 산은 총재로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민 대표가 내정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 내정자는 지난 2002년 우리금융그룹 재무담당 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우리금융과 리먼브러더스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에 우리금융과 우리카드 등이 보유했던 부실채권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금융과 리먼브러더스는 지분 비율 51대 49로 설립한 우리CA자산관리는 대우전자, 대우캐피탈 등의 부채권을 약 1조원에 매입해 수익을 7(리먼브러더스) 대 3(우리금융)으로 배분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 고뉴스 기사에서 발췌, 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012&sScndCode=002&sThrdCode=000&sCode=20080604121641120 >

3. 망할 회사를 사라? ‘조선데스크’ 칼럼 논란
   (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9823&PAGE_CD=13 )

(상략) 리먼 인수는 위험과 기회가 팽팽한 초대형 빅딜(Big Deal)이다. 인수 후 숨겨진 부실을 떨기 위해 막대한 추가자금이 필요하고, 한국계 은행으로 이미지가 각인되면 미국계 고객과 직원이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 후 경영정상화에 성공하면 전리품은 엄청나다. 서울과 월스트리트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고속도로’가 생긴다. 그러면 한국 금융기관들의 눈높이가 일제히 월스트리트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말로만 외치던 금융세계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도 하지 못한 일이다.

한국은 지난 1월에 한국투자공사(KIC)가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에 투자한 것을 계기로 세계금융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메릴린치 인수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과(功過) 논란이 있지만, 최종 평가는 미국 경기가 회복된 수년 뒤에야 가능하다. 그만큼 메릴린치·리먼과 같은 초대형 빅딜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자의 결단(決斷)을 필요로 한다. 만년 금융 후진국인 우리가 요즘과 같은 가격에 세계 일류를 인수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리먼의 위험만큼 기회가 커 보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조선일보 칼럼에서 발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8/26/2008082601479.html >


– 참 잘 돌아가는 나라 꼴이다.
– 국무총리는 중앙은행 총재를 협박하고,
– 금융기관장은 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 이를 감시해야 할 소위 언론은 오히려 장단에 박자 맞추고,

검찰과 경찰은,
이런 거 조사하고 잡아들이라고 있는 거다.
기대도 않는다만 … …


영진공 이규훈

 

미디어 관련분야 학자들이 해야 할 일

 

다 아시겠지만 조중동이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list.htm?linkid=473&dt=1214920060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나 그 결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단지, 이 사건은 사회과학자 특히 언론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실험이 될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과연 2008년 6월 현재 3대 인터넷포털 중 하나와 3대 일간지의 영향력,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대답은 이 실험의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기왕이면 네이버도 같이 넣었으면 더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는 되지 않으니…

조중동은 자기들이 더 무게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자기들의 힘에 따라 다음이 타격을 받을거라 보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포털에서 뜨는 기사들 중에서 정치관련 기사는 조중동의 인기가 낮고 문화쪽 기획기사(특히 조선쪽의 강점)는 오래 전부터 웹포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블로거들이 만들어낸 포스트들이 주로 대신하곤 했죠.

사용자 삽입 이미지

게다가 네티즌들이 주로 보는 소위 ‘연성’ 기사들(연예인들의 신변잡담, TV 프로그램에 대한 주저리들…)은 오히려 주류매체에서 블로거들의 기사나 인터넷 게시판의 동향을 보고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비중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따라서 제 예상은 다음이 타격을 약간 받겠으나 그 타격은 별로 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모르는 변수들이 많으니 결과가 나와봐야 현재의 지형을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물론 실험을 시작하기도 전이나 실험 도중에 중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항복을 하는 거죠.
그때도 어느 쪽이 먼저 중단을 요청하느냐를 보면 대충의 결과는 확인되겠지요.

참, 언론관련 학과에서는 이런 연구 안합니까?

“과연 조중동의 광우병 및 미국쇠고기 관련 보도태도가 정권교체에 따라 바뀌었는가?”

이 문제는 적어도 당사자인 조중동의 주장과 네티즌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주제입니다. 날짜별로 기사를 분석해서 긍정/부정의 비중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면 대답이 나올 수 있을겁니다. 누군가 한번 해주면 확실이 주목 받을 수 있을텐데요.

사회과학자들, 이럴 때 뜨지 언제 뜹니까.
빨랑 연구좀 하셈.

아, 그러는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조사는 올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_-


영진공 짱가

명분, 명분!!!

퍼온 글입니다. 항시 얘기하듯 없다는 “개뿔 모르면서 아는척 하는”짓을 젤 싫어하기 땜에, 정치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학법 개혁 반대 외치면서 머리 빡빡 밀고있는 한나라당 대가리들, 언론사 왕초들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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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우영 조선일보 전 회장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숭문중·고 이사장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숭문중·고 이사
고학용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성덕여상·여중 이사
권문한 조선일보 방일영문화재단 사무국장 경기여상 이사
강우정 조선일보 전 기자 한국성서대 이사
김병관 동아일보 전 회장 고려대 이사장, 서울중앙고 이사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고려대 이사
권오기 동아일보 전 사장 국민대 이사, 울산대 이사
오재경 동아일보 전 사장 휘경여중·고 이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포항공대 이사
윤세영 SBS 회장 추계예대 이사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경희대 이사
현소환 연합뉴스 전 사장 국민대 이사
곽정환 세계일보 전 사장 선문대 이사
이채락 경향신문 전 사장 한북대 이사
서동구 KBS 전 사장 한성대 이사
권오현 부산일보 전 사장 경성대 이사
김상훈 부산일보 사장 대구 대원고 이사장
신우식 서울신문 전 사장 광주 광덕중·고 이사
박상은 경인방송 전 회장 경남 남지중·고 이사
신진욱 대구협성재단 아들 한나라당 출마

그러니까 한나라 라는 집단은 국민의 세금을 이들에게 빼돌리고
이들에게서는 원조금,비자금을 받아 쳐먹고 또 이들이 의원으로서
출마할수있는 디딤대 라는 것이다. (나오기만 하면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은 서로 공생관계인 동시에 국가,민족적으론 기생충.
이 외에도…

나경원의 아버지가 홍신학원의 이사장이고
나경원은 그 학교법인의 이사다.
그리고 나경원의 아버지는
6개의 학교법인에 속하는 17개 학교의 이사 또는 감사다.

강서고 교장을 맡고있는 최모 씨(나경원 집안사람 아님)는 무려 25개교의 임원을 맡고있다.
이런 것들은 무얼 의미할까?
학교법인들끼리 임원 맡아주기 ‘품앗이’를 하고있다.
외부인들을 안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모모님이 작성했던 명문가 혼맥도를 능가할 거미줄 카르텔이다.

현행 사학법대로 해도 외부 이사는 1~2명 정도만 들어간다.
각종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학법인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왜 죽도록 싫어할까?
내부 사정이 외부인(외부 이사)에게 알려지는 게 싫은 거다.
각종 비리를 이미 저지른 사학법인이라면
외부 이사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나라당은 왜 결사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매달릴까?
아래 제목들을 보면 금방 이해된다.

○대를 이어 대학에서 범죄로 쫓겨나 감옥으로 간 한나라당 박재욱 前의원 父子

○수해 골프파동 경기도당위원장 홍문종 父子는 교비횡령으로 구속 또는 재판 중

○출국한 사람도 참석한 유령이사회 서광학교 이사장은 한나라당 중앙위원

○선거법 위반, 죽은 사람도 이사시키는 한나라당 광명시장 후보 c 이사장

○10원도 안 내고 교주도 되고, 이사장도 되었다가

측근비리로 쫓겨난 후 다시 복귀 꾀하는 영남대 前 이사장 박근혜 일가

이것만 봐도 노무현이나 열우당이 얼마나 미울까요?
신문사 사주들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어가겠다고 하니 기사 좋게 쓸리 없지요.. 대놓고 표시나게 하는곳도 많지만 돌려서 말만 살짝 바꾸면 표시안나게 정부 욕할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구실로 사학법 통과를 고집하다 =>
열우당 사학법 개정 반대해 민생법안 표류~~ 이렇게 말이죠.

일반인들은 신문에서 매일 떠들면 한나라당이 잘하는걸로 밖에 볼수 없는 이유죠..
언론 개혁이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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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어른들이 줄창 하시는 말씀이 있었더랬죠.
“삼국지를 읽어라.”

제가 한창 초등학교 다닐 무렵엔 뭐 삼국지를 다섯 번 읽지 않은 놈 하고는 상종도 말아라, 열 번 이상은 꼭 읽어라 등등 온갖 오바스런 표현들이 난무했습니다만(아마 그 시절 삼국지 전집 꽤나 팔렸을 겁니다. 출판사에서 퍼뜨린 유언비어가 아니었을까요? 궁시렁 궁시렁….)
확실히 삼국지를 읽으면 몇가지 깨닫는 건 있기 마련입니다. 전 장수들이 쌈질하는 거랑, 신격화 되다시피 한 제갈량 보는 맛으로 거의 무협지 읽다시피 삼국지를 읽었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런건 좀 지킬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든 명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목적이 뭐든간에, 어떤 행동을 하건간에 다른 이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하더라도 납득은 가게 만들만한 명분 하나는 걸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느냐, 악역이 되어 길이길이 욕을 먹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은 유비가 사돈의 팔촌 정도로 정통 왕실의 피를 이어 받았다는 작은 사실 하나로 결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설 구성상에 문제.. 뭐 캐릭터 자체의 매력이라든지, 약자 편을 드는 것이 더 재밌다는 거라든지 이런게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찌보면 한낱 소설에 불과한 삼국지에 역사적 무게를 실어주는 건 촉한정통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쟤들은 지금 명분도 안 세우고 지들 밥그릇 사수하겠다고 대가리 빡빡 밀고 나서고 있슴다.
명분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요. 쟤들 뒤에는 이미  60%가 넘는 국민의 눈과 귀를 때려막아줄 언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하무적 조중동의 무식한 글빨과 그걸 또 고대로 믿어주는 순진한(실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국민들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아, 정말 암담해집니다.

Studio 60 스틸컷
Studio 60 입니다.


정말, 저런 놈들은 항상 이기기만 하는 걸까요?


국립과학연구소 살균연구소 소장
거의 없다(http://sinerg.ddanzimovie.com)

[영진공 61호]조선아, 니네는 몇 달러 수준이니?

구국의 소리
2006년 10월 24일

식당에 가서 조중동 중 하나가 놓인 걸 보면 입맛이 싹 가신다. 얘네들이 또 뭐라고 헛소리를 했나 하고 들춰보면 역시나다. 이런 신문을 비판한답시고 몇 년 전까지 매일같이 빨간줄을 쳐가면서 읽어내려갔던 자신이 신기하다. 음식의 청결도를 측정한다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과 같은 꼴 아닌가.

청와대가 사회적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한다고 했나보다. 사회적 일자리란 치매노인 돌보기 등 봉사정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를 말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난 제리미 리프킨이 쓴 <노동의 종말>을 떠올렸다. 리프킨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현실을 장황하게 기술하고는 지금 시민단체가 하는 소위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고용이 점차 줄어가는 건 우리나라라고 다를 바 없는데,청와대의 대안은 그러니까 완벽한 대안은 될 수 없을지언정, 논의 주제로 올릴 만한 가치는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 조중동 중 하나는 사설로 열나 욕을 한다.

“사회적 일자리 80만개를 만든들 삼성의 일자리 8만개에 비할 수 있느냐….니 자식이나 그런 일을 시켜라.”

사설 전체에서 비비 꼬인 심경이 드러나지 않는가. 읽다가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 박정훈 경제부장

조선일보라고 확실히 기억되는데, 경제부장인가 하는 사람이 쓴 칼럼을 읽다 하늘을 보고 탄식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일인당 GDP가 2만불에 육박하자 불안했는지 초를 치는 내용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흥, 2만불 이게 니네가 잘해서 된건 줄 알아? 환율이 내려가서 된 거잖아!”

노무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2만불을 부르짖었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조선일보 역시 2만불만 넘으면 3, 4만불은 금방이라고, 우리는 왜 여태 2만불이 못되냐고 안타까워했던 것 같은데, 방법이 어떻든지간에 2만불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조선일보가 찬양한 김영삼 정부가 1만불을 넘긴 것도 따지고보면 환율 덕이 아니던가? (그때 환율은 지금보다 더 낮았다)

“니네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도 김대중 정부 때 구조조정을 한 덕이다.”

내가 가장 놀란 대목이 여기였다. DJ 정부 때 조선일보는 한번도 우리 경제를 칭찬한 적이 없다. 언제나 우리가 곧 망할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 IMF를 극복하지 못했다느니, IMF보다 더한 위기가 온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던가. 그런데 노무현을 까기 위해 김대중을 찬양하다니, 어지간히 급했나보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는다.

“2만불 되면 뭐해? 노사관계 등 사회적 수준이 여전히 후진국인데.”

그렇다면 한가지 물어보자. 조선일보 니네는 2만불에 걸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다 알 거다. 조선일보는 일인당 GDP가 2불인 나라에서도 쓰레기 신문이라는 걸. 우리의 사회적 수준이 후진국인 이유는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가 아니라,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일등신문을 자처하며 잘 팔리고 있어서다.

잠시 구국의 소리로 마실나온
국립과학연구부소장
서민(bbbenji@freec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