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중권이 말했던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전쟁나지 않는다고.
이명박이 집권한 지 1년. 지금 북한은 정전협정을 깨겠다며 엄포 중이다.
유시민이 말했던가,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망하지 않는다고.
이명박이 집권한 지 1년. 국세청, 검찰, 감사원, 국정원이 권력 아래 옹기종기 모였고, 광장은 봉쇄됐으며, 언론은 통제 당하고, 인터넷은 검열되며, 각종 관직에는 권력의 하수인들이 내리꽂히고 있다.
불과 1년.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는 이렇게나 약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었다. 그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못 느끼고 있었으나, 그가 떠난 후 우리는 우리의나약한 민주주의를 본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렇게 쉽게 퇴보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한 사람이 자리를 뜨자 나약한 민주주의는 훨씬 뒤로 퇴보했다.
이 결과는 국민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2.
그와 나는 생각이 달랐다. 한미 FTA 문제나 비정규직의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는 마음에도 동감한다.그러나 비록 생각이 달랐어도, 그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대통령이었다. 그는 비판하고, 논쟁할 수 있는 상대였다. 그는우리의 언어로 된 비판과 우리의 언어를 빌은 논쟁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
민주주의란 것이 생각의 다양성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는 그 다양한 생각들 중 거대한 한 축이었다. 맡아 하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그를 모질게도 비판했지만 나는 당시 어떤 압력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그 프로그램은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항의로 인해 사라졌다.
그의 뒤를 이은 권력자는 다른 생각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 권력자는 비판이 아닌 비난, 논쟁이 아닌 투쟁의 대상이 되어 간다.그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촛불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권력자는 ‘촛불은 누구 돈으로 산 것이냐’고 말한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처럼 나약하다.
3.
그가 최고 권력자로 있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다. 여의도에 있는 그들도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일것이라고. 최고 권력자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했으니 당연히 관료, 국회의원들도 모두 우리의 언어를 이해할 것이라고.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다. 다른 생각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민주’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그 사람을 선택한 우리 역시 ‘민주’라는 말을소홀히 대하고 있었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꼴찌하는 것도 노무현 때문’이라는 노통 씹기 국민 스포츠에 빠져 그를 놀려먹고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민주주의를 듬뿍 즐기고 있었다. 그가 사라지자 이 즐거움 또한 사라졌으니 그 즐거움의 공로는 오로지 그의것일 테다.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는 가능했던 것이다.
슬픈 것은 그가 있을 때 그 즐거운 민주주의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역시 공과가 있고 명암이 있지만, 그 즐거운민주주의만은 오롯이 그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즐거운 민주주의를 내다버린 것은 오롯이 국민들이었다. 우리 민주주의는 이처럼나약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다수가 침묵하거나 방관할 때 나약할 수밖에 없다. 그민주주의를 한 사람에게만 맡겨놨으니 그는 그 무게에 질려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의 죽음에서 나는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나약하다. 그것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일은 그 민주주의를 누리는 다수의 의무다.’
”]
그리고 그 ‘즐거운 민주주의’를 한 사람에게만 맡겨놓고는 침묵하고 방관한 공범인 나는 그의 부재가 이제와서야 무척이나 서럽다.
저의마음과 같은 글이군요…정말 그때는 행복한줄 몰랐습니다…당연한것인줄 알았죠…그 당연함을 지켜주던 분…부모님이 돌아가신후에야 후회하는것처럼…그분이 가시고 난후에야…우리는 아직도 갈길이 먼가요…?
누군가가 만들어주는게 아닌건 확실하지만 도로점거하고 온갖 깽판치며 국민에게 민폐끼치는 테러범들이 가져다 주는것도 아닌듯 함…
왜 사냐……잉여인간아..
흐음. 정의가 도로 점거하고 온갖 깽판치며 국민에게 민폐 끼치며 위험한 가스통 들고 설치는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테러하는 HID라는 사람들이 가져다주는것도 아닌거 같군요..
일단 선거나 투표때 우리가 왕이나 구세주,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굴 뽑아주면 걔가 나를 위해 뭔가 해주겠지….걔는 왕이나 구세주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정책을 대신 해주는 이를테면 퀵서비스맨 같은 겁니다. 나라 정책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어도 큰 대강은 알아야죠. 걔가 뭘 하려는지는 알고 뽑아야죠. 내가 부동산이 많으니 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면 이명박을 찍는 겁니다. 내가 속한 노조의 힘을 키우고 싶으면 민노당을 찍으면 됩니다. ‘경제 살려주겠지’라는 막연한 명제로 투표하면 망합니다. 경제 살리려고 뭘 하려는지 알고 찍어야죠. 근거도 없는 구라를 풀면 찍어줄 필요가 없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것조차 생각하기 싫어하고 막연한 느낌으로 찍어대니 엉망이죠. 최선의 선택이 없다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거나 투표를 하면 됩니다. 기권도 권리라고요? 중국 북한 미얀마처럼 선거와 투표가 없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감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아니 사족이 될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그 구성원이 받아들일 준비 또한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의 모습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느니, 지도자의 참모습이라느니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저 시끄럽고 혼란만 가져오는 사회악쯤으로 치부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는 그저 교과서에나 나오는 다른나라 이야기일뿐이죠.
이런 의미에서…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한 20년은 더 있어야 완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의외로 노인네들 중의 상당수는 독선적이고 일방통행적인 지금 대통령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있더군요…
나라의 수장이고 대통령이라면 바로 저래야 된다면서…
암것도 모르는 애들이 촛불들고 나선다고 다 들어주고 그러면 어째 나라가 돌아가겠느냐며…(말 안듣는 아해들은 패서라도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 고로 촛불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전경들이 패서 잡아들이는것도 당연한거라면서… 에효…)
대통령까지 하는 똑똑한 사람이 알아서 다 잘할거 아니겠느냐며…
후… 이 사람들은 뭔가 자기들에게 이유없는 해가 오기 전엔 생각 바뀔리는 없을거 같고…
세대가 바뀌고 나면 뭔가 한국 사회는 달라져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져봐야죠.
북한의 전쟁위협이 이명박 때문이냐?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는 인간아, 아는체 좀 하지마라. 광장에서 말도 안되는 온갖 광우병 유언비어 퍼뜨리며 불법폭력난동이 난무하는데 그냥 방치해야 제대로 된 정권이냐? 전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해서 온갖 편파방송을 한거는 민주주의냐? 빙신아, 니 입맛에만 맞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임대통령이 불법자금을 그것도 정치자금이 아니라 자식들 집 사준다는 명분으로 수백억 달러를 받았던 사실을 덮어 두어야 검찰이 제대로 하는거나? 다소 무리한 수사를 감안 하더라도 박연차 탈세 조사를 해야 되고 잘못된 비리는 바로 잡아야지.
전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고? ㅎㅎㅎㅎㅎㅎㅎ 비리 당신이 까보시죠.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타살설 증거나 정황이 많이 나오는 마당에 이런식으로 욕지거리나 섞어서 댓글을 달고 계시니 참으로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알바양반…
수백억 달러? 수백억 달러?
그래…박연차 리스트를 솔직히 함 까보자…노빠든 노까든 누구든지 원하는바대로 제대로 함 까보자…누가 죽을까? 부산경남에 근거를 둔 딴나라당 소속 국개의원들께선 줄줄이 쇠고랑일꺼다. 박연차 그 사람 묻지마 찔러주기거든…그나마 노통에겐 오랫동안의 안면이 있었다지만, 왜 그 사람이 술취해서 뱅기타면서 떵떵거릴 수 있었는지는 그가 찔러준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아무도 자기를 못건드릴줄 알았거든…
그리고 노통때는 당신집 변기가 막혀도 노통 때문이라더니 왜 지금 국가적인 큰 위기 때는 MB때문이라 말하지 못하는거지?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죠.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슬픈 진리를 다시한번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폭풍전야 6월 정국, 외환위기보다 더 무서운 국론분열
대한민국 민주주의 한계, 길은 없는가?
우리나라는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과 달리 나눔과 공동체 의식이 남달리 높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대한 국민성은
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온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처럼 위험천만한 막무가내식 개혁으로 국민 모두를 위험에 빠트릴만큼 어리석지 않다. 민심을 읽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가 파퓰리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이다. 우리 국민은 먹을꺼 달라고 때쓰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시장경제에만 집중한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권 정치를 충실하게 만들어 한국 정치가
포퓰리즘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퓰리즘의 도전을 한국 민주주의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상위 10퍼센트 이미 잘 살고있는 기득권의 인기에만 영합한, 시장경제 위주의 불도저식 정책은 그들만을 위한 또다른 이름의
파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즐거운 민주주의, 예 옳습니다.
그는 그 민주주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놀게 했지요.
그를 때려잡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즐거운 민주주의 때문이었지요.
그와는 완연히 대비되는 작금의 현실은
퇴행의 민주주의입니다.
도대체 누가 민주주의의 주인인지도 모르는 정권이지요.
더이상 그들을 방관하는 것은 고인의 비참한 죽음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 민주시민의 자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