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에게 닥친 첫 시련

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내내 침묵하다가 이제 겨우 “우려한다”라는 언급을 한 오바마를 두고 별 수 없는 미국 정치인이라고 말들 합니다.
허나, 지금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 조금 이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그는 아직 미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번 달 20일에 취임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현재 그의 손에는 실제의 권력이 하나도 주어져있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지난 8년 간 부시 행정부가 장악했던 권력구조를 제대로 넘겨받기까지 적어도 육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간 미국의 권력을 주무르던 네오콘들에게 여전히 오바마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잔존할 것이고, 오바마는 그런 그들을 한편으론 얼르고 또 한편으론 달래어 가면서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다 아다시피 기존의 권력구조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려면 좋으나 싫으나 그들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기용하고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유임시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오바마가 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의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
미국이 그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과 돈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59년에서 1975년까지 지속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게 된 미국 측 당사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1961년의 퇴임사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그 뒤를 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다 아시는 바대로 군산복합체와 그 정치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시도하려던 도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후임자 린든 B. 존슨은 베트남 전쟁을 확대시켜버리죠.

지미 카터에 이어 대통령 자리에 오른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치로 삼아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중동과 남미에 대한 프로젝트는 공식문서로도 확인이 되죠.  그 결과로 당시 사상 유례 없는 재정적자를 후임인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죠지 부시는 1990년에 걸프전을 일으킵니다.  약 6개월이 걸린 이 전쟁을 승리라고 자평하고 재선을 장담하던 그는 요새 유행어로 당시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던 빌 클린턴에게 커다란 차이로 패배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사상 최고의 재정흑자를 구가하던 클린턴의 뒤를 이은 아들 조지 부시는 취임에 이어 곧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9/11 사태에 대한 정의 구현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범인이라고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식처가 아닌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 이면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소외 받았던 군수산업과 석유산업의 영향력이 작용했으리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은 심대한 경제 위기 속으로 급격하게 빠져듭니다.  미국의 기존 주류가 이를 회피할 다른 수단을 준비하고 실행할 여유도 없이 경제가 추락하였고, 그 와중에 미국민들은 오바마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실은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 유지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랄 수 있는 이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과 신문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라 부시 재임 시절 북한 문제와 함께 내내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의 권력이 이동하는 지금 시기에 군사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제 판단으로는 미처 권력상실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바마 시대와 그 이후를 염두에 둔 네오콘들의 무력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기와 차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두 사람,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겨냥하여 엄포를 치는 동시에 피하기 곤란한 함정을 판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 함정파기를 뻔히 보면서도 일단 모른 척 넘어가야 합니다.
그의 앞에는 경제 재건이라는 커다란 난제가 함께 놓여져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 석유 자원 장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와 클린턴, 두 사람은 대선 레이스 내내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 왔고, 이를 미국민들은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도 대립이 아닌 공존을 통해 모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콘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무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건 외교가 아니라 힘이다 … 평소 하던 방식대로 하자 …”라고 말입니다.

대통령 오바마와 국무장관 클린턴은 곧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게 한다면, 기존 주류들과 등을 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관한다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이라크의 상황도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어찌 될까요?

그 선택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오바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진공 이규훈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희생당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