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9월 위기설”, “유동성 불안”, “제 2 환란 가능성” 등등 …
내, 외신에서 경고성 기사가 나오고 한국 행정부는 부인하기에 바쁩니다.
현 시기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라면, 제 대답은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현 시기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국가의 경제는 언제나 위기 속에 놓여져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상의 유의미한 시장들이 단일화 되고있는 상황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중국의 경제도 언제나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 위험요소를 어떻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따름인 거죠.
그렇다면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가 그저 일상적인 범위 안의 것이냐고 물으시면, 제 대답은 “아니오, 꽤 심각합니다”입니다.
왜 심각한 걸까?
외환보유고, 고환율, 주가폭락, 원자재가 상승, 유가의 불확실성, 투자 위축, 소비 위축, 부동산 거품 등등 …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과 징조를 거론하면서 어떤 분은 절망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찻잔 속의 태풍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 열거한 현상이나 징조들에서 현 시기 한국경제의 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위의 현상과 징조들은 사실 관리가능한 위험요소들이며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중 몇 가지는 유독 한국에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 말고도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할만큼 통제하기 힘든 악성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뭐, 답은 다 아시는대로 현 행정부입니다.
이들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과 그 실행과정을 보면,
국가내와 국가간의 경제흐름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사욕과 왜곡된 신앙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국가관이나 경제에 대한 철학은 찾아 볼 수도 없고 그저 대증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을 급조해서 내놓기에 바쁩니다.
이러다보니 국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업장처럼 변해가고,
국가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저 게임에 불과한듯이 생각될 정도여서,
경제정책은 도박의 베팅처럼 도출됩니다.
대운하, 공기업, 의료서비스, 공교육, 환율대책, 부동산, 세제, 신도시, 뉴타운 등등 모든 게 판돈의 개념으로 움직입니다.
될 놈 한테 몰아주고 나머지들은 개평이나 부스러기를 챙겨라 …
이게 현 시기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주요인입니다.
뭐 이와는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본은 정치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익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투자한다. 우리 경제가 예전과는 다르다 등등 …
예,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그런 시각으로 현 시기 한국 경제를 한 번 볼까요.
특정인이 대통령이라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판단에 따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이 있으면 투자하겠지만 투자이익은 보이지 않고 기존의 부를 지키려는 정책만 나오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경제의 체질이 튼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지난 10년 간 한국경제가 파탄났다고 하지들 않으셨던가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 여기서 우리란, 10억 주택 소유에 연수입 1억인 “정부 공인 중산층”이 아닌, 자산도 변변한 게 없고 수입도 빠듯한 저를 비롯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들입니다.
먼저 긍정적(?) 시나리오를 봅시다.
현재의 위기가 찻잔의 태풍으로 갈무리 된다치면 …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냥 그대로입니다. 나아질 것도 달라질 것도 없죠.
그러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신다면,
향후 주식이 조금씩이나마 오를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 경기도 현상유지 또는 연착륙할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봅시다.
현재의 위기가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진다면 …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짐바브웨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직접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뭘 해야 할까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닥쳐드는 거대한 파도인데 어디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현금을 확보하라, 외화를 보유하라, 대출을 없애라, 펀드를 정리하라, 생필품을 미리 일정분량 챙겨라,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
물론 다 일리가 있는 옳은 대비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집 안에 얼마라도 여유자금이 있는 가계에 해당하는 대책이지,
소위 서민이라 불리우는 우리들에게 저런 대비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필품을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먼저 사 놓는 거 말고는 그다지 할 게 없잖습니까.
그러니 이 경우에도 우리들에게는 대비책이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죠.
원인을 알고 그에 따른 결과도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무척 서글퍼집니다.
그렇다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 공동체를 잘 운영하라고 대리인들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위에 기술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할, 그리고 이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책과 책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건 대정부투쟁이라든가 하는 거창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하고 평시에도 필요하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와 적정 복지수준의 확보는 요즘같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공동체로서의 국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