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민을 금붕어로 보고 있는가

금붕어가 좁은 어항에서도 불편없이 지내는 이유는 기억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기억력이 의외로 길다는 학설이 나오고는 있지만, 붕어는 어항의 한쪽 면에 다다라 돌아서고는 금세 좁아서 돌아섰다는 사실을 까먹는다고 한다.

2003년 말 최병렬 대표 시절에 한나라당은 당시 열린우리당과 같이 수도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몇몇 의원이 단식 투쟁까지 하며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무시했다. 선거가 눈 앞이었던 시절이었다.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좀 흐른 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통과시켰던 수도이전 특별법을 수도분할이라며 반대했다. 급기야 위헌 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국회에서 한 일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얘기였는데 그들은 창피해하지 않았다. 그리고 끝내 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당분간 선거가 없는 시절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2004년 6월 18일

그 위헌 판결 때문에 수도이전 특별법은 축소되어 세종시 법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는 대선 전 이 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을 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선거가 끝나고 이명박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세종시 이전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

한나라당은 수도이전 특별법을 선거 전에 찬성했다 선거 후에 반대해 세종시로 바꾸고, 선거 전에 세종시 이전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선거 후에 세종시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은 국민을 금붕어로 알고 있는듯하다. 선거가 끝나면 모든 걸 다 까먹는 그런 존재로 말이다. 

부시 재임 말기 금융위기가 터지자 부시는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그걸 주도한 건 부시의 소속당인 공화당이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 자유를 주장하는 공화당의 입장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보수당이라면 못해도 이런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에겐 그런게 없다. 한나라당은 사실 모든 것이 집중된 금싸리기 서울을 조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게다. 한나라당의 이해관계는 금싸라기 서울을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공익을 위하는 정당이 가져서는 안되는 천박한 욕망이라 대놓고 얘기했다가는 표가 떨어질터이니 선거 때마다 말을 바꾼다. 그렇게 사기 비스무리하게 하여도 우리 국민은 금붕어 기억력이라 금방 까먹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걸까.

그러나 슬프게도 어쩌면 한나라당은 국민을 정확히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금붕어 취급하는데도 우리 국민은 한나라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니 말이다.

영진공 철구

 

수구 우파의 고민, 반청복명이냐 현실주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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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좌파나 우파에 대한 정의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회시간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이런 난장판은 아닐겁니다.

심지어 “좌파는 먹고사는 문제엔 별 관심이 없고 이상이나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란 오해도 있더군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지를 안다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의 시작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좌파가 말하는 정의란 “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굶어야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덧붙여 좌파는 의외로 상황형적 인간관을 가집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니까요.
사회경제시스템을 바꾸면 인간도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스템이죠.

그럼 우파의 핵심정신은? “불안을 먹고사는 차별주의“입니다.
극우라 할 수 있는 파시즘의 기본논리는 차별입니다.
왜 차별을 하냐면, 누군가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거든요.
그들을 차별하고 몰아내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죽여없애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위험해지거든요.
(반대로, 세상이 변하고 질서가 바뀌는 이유는 누군가의 모략과 책동 때문이고요)
그럼 누가 그 위협적인 존재인가요? 겉으로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거죠. 그들의 본색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뒤지고 출생신분을 봐야 합니다. 지역을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과거를 따지고 심지어 사돈에 팔촌까지 뒤집니다. 즉, 우파가 보는 인간은 유전형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운명을 결정하고 어떤 인간은 꼭 죽여야하죠.

그런 의미에서 스탈린이나 모택동은(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도) 제가 보기엔 극우 파시스트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무지막지한 숙청을 정치라 착각했으니까요. 뭐 사실 매카시즘도 막상막하. 다 똑같은 넘들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좌우이념(그런게 제대로 있는 인간도 드물고..)보다는
그가 저 망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더 따집니다.
문제인간들을 싹쓸이 청소하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망상…
그것이 인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망상이니까요.

이미 생태학자들이 이 망상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개미들 중에도 탱자탱자 노는 개미들이 있는데 그 개미들을 싹 제거하면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 중에서 역시 똑같은 비율로 탱자탱자 개미들이 생겨나죠.
세상이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A이면 B다” 라는 식의 논리는 책상위에서나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냉전시대에는 사실 좌파란 존재 불가능이었습니다.
동서 체제는 각자의 극우로 달려가고 있었고 거기에 반대하면 모두 각자의 좌파로 지목되어 척결대상이었죠.

이제 세상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나
이 나라 사람들의 뇌속은 여전히 냉전이 진행중입니다.
여기저기서 광대 헛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고요.

그나저나, 이제 우리나라 자칭 우파들은 어떻게 함?
그들이 숭상하는 미국의 대빵이 된 분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상황은 마치 청나라에게 명나라가 잡아먹힌 이후의 조선 사대부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할겁니다. 중국을 숭상하며 유교를 받아들이던 이 나라의 지배계층이 지금은 미국을 숭상하며 기독교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국이 오랑캐!!! 에게 점령당해버린 것이죠.

지금 그들의 고민도 청나라시대 사대부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 반청복명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현실론을 주창할 것인가…

말도 안된다고요?

이 나라의 도성을 옮기지 못한 이유가 6백년 전의 관습헌법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참고:  [수도이전] 그래도 변한 것은 없다. )


영진공 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