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 왜 도핑테스트를 피하려 하는가?

게임은 끝났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도핑테스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도핑테스트 (Doping Test)란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금지약물 등을 복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기력을 향상시켰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선수의 성적이 몰수됨은 물론 선수 자격의 박탈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테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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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2007년 17대 대선의 모양새가 딱 이렇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되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도핑테스트 같은 “BBK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당선자의 소속 정당 대표가 “당선자가 나라를 추스르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특검 조사로 아무것도 없다면 정력만 낭비하는 것이고 기소해봐야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어 재판 진행도 안 된다”며 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본다. 왜냐고?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BBK 특검법”이 통과된 배경을 보자.


아시다시피 12월 초에 검찰이 BBK 건에 대해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혐의 없음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BBK 특검법이 발의되기에 이른다.


그렇게 특검법이 발의되기는 했어도, 실제 통과 및 공포가 되기는 어려울 듯 보였다. 그런데 현 당선자가 예전에 한 강연에서 자신이 직접 BBK에 관련돼있다는 의혹을 살만한 발언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그러자 당시 이명박 후보자는 떳떳하니 숨길 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특검법을 수용한다 하였고, 그렇게 BBK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경기 전에 한 공인기관에서 어느 선수가 부정한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이후에 그 선수가 과거에 문제가 있는 약물을 복용한 듯 보이는 정황이 나타났고, 그렇다면 다른 공인기관에 테스트를 맡겨보자는 제안에 해당 선수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 이후에 해당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월등히 나은 성적으로 1등을 하였다고 코치진들이 나서서 도핑테스트를 받기 싫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당선자가 나라를 추스르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특검 조사로 아무것도 없다면 정력만 낭비하는 것”이라는데,


이건 전제가 잘못되었다. 특검 조사로 아무 것이 있을지 없을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다. 그리고 특검 조사로 아무 것도 없다면 오히려 당선자가 나라를 추스르고 경제를 살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가.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기소해봐야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어 재판 진행도 안 된다”는 것인데,


이 무슨 법치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발언인가. 위법이 의심되어도 당사자의 신분상 처벌이 힘들다면 조사도 하지 말고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두자는 말인가.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의심을 더 키운다는 걸 모르고 이러는 걸까.

그러지 마라. 결과에 대한 해석이 어떻든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받은 소중한 권력의 주변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면 국민들은 되려 당선자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


그 따가운 시선이 지금의 특검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면, 아니 그런 따가운 시선쯤은 무시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소리는 그만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특검에 응하기를 바란다.


영진공 편집인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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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특검] 왜 도핑테스트를 피하려 하는가?”의 3개의 생각

  1. KBS 토론회에서 진행자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후라도 BBK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이명박 왈 : 당연히 사퇴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지입으로 한말 조차도 부정을 하니…국민을 물로 보는 건지…이뭐병…

  2. 1.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벌칙)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저는 만에 하나라도 저가 책임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 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 BBK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걸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면은~

    간단하지요.

    주식 거~

    그 거래하는데~

    부당거래죠. 말하자면~

    (주가 조작~)

    뭐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가조작에

    가담을 했느냐,(1)

    그 BBK라는 회사가 내 회사냐,(2)

    하는 그 두 가지 문제니깐요.

    두 가지 문제를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치적으로 시끄럽지마는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만약에~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그만 둘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인제 각오를 말씀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 동영상 중 대통령후보자 이명박의 불법, 사기선거공약

    법적으로 조사하면 아주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다.(2)~?
    상법 제1조 (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http://blog.daum.net/ohsilv
    / 이미 다 밝혀졌으니~!!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위헌, 위법, 불법,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해 노략질 중인 오사카생 쥐 다魔네忌사기꾼 양상군자 현행내란확실경합범 월산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희생양] 이명박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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