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중대 고비-언론노조 파업



MBC가 방송법을 놓고 선전포고에 가까운 뉴스를 쏟아낸 지 일주일.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나섰다. 요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저지다.


한나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에는 집시법, 사이버모욕죄법,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에 관한 법 등 여러 개의 쟁점 법안들이 있지만 유독 방송법만 문제시하는 MBC와 언론노조의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조금 난감한 면이 있다. ‘방송법만 막아내자’처럼 보인다. 물론 감감 무소식인 KBS 노조에 비할 바는 아니다. KBS 노조의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꼴불견이다.

한나라당의 무더기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당내 소장파 뿐 아니라 조선일보까지 우려를 표했다.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연내 무더기 강행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다.

첫째. 집권여당은 하루라도 빨리 4대강 정비사업을 시작하고 싶어한다. 4대강 정비든 대운하든 이름은 상관없다. 지금 경제가 야단이다. 내수가 싹 죽을 판이고, 마이너스 성장도 일어날 수 있다. 4대강 정비사업으로 삽을 뜨면 잠시 반짝이더라도 내수를 살릴 수 있다. 겨우 토건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쌍팔년스러운 정치적 상상력이 슬프지만 이게 집권여당의 한계다. 그래서 이들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4대강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 4대강 정비나 대운하의 목적은 애초부터 국토개발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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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여론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집시법 고쳐서 광장에 못 나오게 하고, 사이버모욕죄 만들어서 인터넷에다 못 떠들게 하고, 방송법 고쳐서 정권에 우호적인 방송 만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연내 무더기 법안처리는 내년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한 터 다지기 작업인 것이다.

둘째.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논란은 절대 내년 5월까지 가서는 안된다. 시민들에게 5월과 6월은 광장의 계절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특별한 시기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도 많을 테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도 이때 절정이었다.

때문에 이때까지 주요 쟁점과 논란들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아예 못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하반기 접어들면서 상반기 경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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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내놓은 몇 가지 고용정책을 보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확대시켰다. 고용기간 2년이 다 된 비정규직을 사용자들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재 법이다. 그럼 사용자들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까? 천만에. 그냥 해고해 버린다. 그럼 이들이 실업률 통계에 잡힌다. 결국 실업률이 증가한다. 때문에 2년을 4년으로 늘린 건 실업률 수치를 최대한 줄여 보려는 발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안 그래도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나라,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좋으니까 실업률 통계만큼은 낮추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발악이다.

비슷한 게 또 몇 가지 있다. 고령자 최저임금 10% 삭감, 수습 사원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 연장. 이것들이 모두 실업률 수치를 낮춰 보겠다는 정부의 발악이다. 서민들 일자리의 질이 개차반이 되더라도 정권의 포장 만큼은 이쁘게 가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마이너스 성장’을 언급할 만큼 내년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이 시행되지 못한다면 내년 후반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일 게다. 따라서 여당의 연내 처리 방침은 이런 속내와 닿아 있다. 여당의 강행 처리가 청와대의 입김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의 시나리오대로 올해 안에 법안 다 처리해서 내년 되면 4대강 정비 시작하고 각종 규제 완화 법안들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변수가 나타났다. 바로 MBC의 총력 저지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미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크게 한 번 마찰을 빚었었고, 역사 교과서 수정 문제, 일제 고사 거부 안내장 발송한 교사들 해직 문제, 건기연 김이태 연구원 징계 문제, YTN 낙하산 사장 문제, 종부세 문제, 환율 정책 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등등등이 현재 마찰 중이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촛불 시민 한 명씩 등장한 셈이랄까? 그런데 만약 이 촛불 시민들이 다시 한 곳에서 뭉쳐 버린다면?

그 매개체가 MBC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시민들은 연내 무더기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른다. 자신과 직접적으로 상관없기에 또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기톱 국회의원에게 짜증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MBC가 방송법 문제를 보도하듯 다른 쟁점 법안들을 보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흩어져 있던 여러 촛불들이 한 데 모여 횃불이 될 수도 있다. 임기 1년만에 커다란 촛불을 두 번 만나는 이명박 정부는 내년부터 급속하게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현재 MBC를 포함한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따라서 내년 집권 여당의 향방을 가르는 시험대다. 여당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할 것이다. 방송법은 빼고 처리해서 언론노조 파업을 일단 진정시킬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럴 경우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방송의 비판을 어떻게 누그러뜨릴까를 다시 고민해야겠지만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영진공 철구


 

[패로디뉴스 속보] 검·경이 어청장을 포섭하여 광화문으로 러쉬하다.


 


검·경, 프로게이머로 스카웃 초읽기

[한구라신문 2008-8-29]

사용자 삽입 이미지KTiF 게임단 정쉐영 감독이 최근 연일 활약하고 있는 공안 검·경을 프로게이머로 스카웃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정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최근 벌어진 여간첩 사건, 오세철 교수 긴급체포 사건 등을 보면 검·경의 절묘한 체포 타이밍이 타이밍의 본좌 임요환 선수를 능가한다”면서 “이 타이밍 센스로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할 경우 세계 제패는 누워서 떡치기”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정감독은 “프로게이머는 열심히 하면 많은 십대 소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지만, 검사나 경찰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60대 노인네 사랑밖에 더 받겠냐”며 프로게이머의 장점을 열거했다.

한편 한국 떡방앗간 협의회는 “검사는 그동안 우리 떡집 업계가 주목해온 최고의 유망주들인데 게임업계가 새치기 스카웃해 가는 건 업계 상도덕에 어긋난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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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진리교, 어청수 포섭 작전 돌입
[AFP FAKE 2008-8-28]

ik200000000000.bmp95년 독가스 사건을 일으켰던 일본의 사이비 종교단체 옴 진리교가 어청수 경찰청장을 자신들의 신도로 개종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 복음화 금식기도회에 참가해 물의를 빚자 이를 사과하기 위해 불교계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원래 불교신자”였다고 밝혀 주위를 어리둥절케 했던 어청수 청장의 현재 종교는 천주교인 것으로 알려진 상태.
 
옴 진리교 교단은 “독가스 사건 이후 다 떨어져나간 신도를 늘리는 데에는 이처럼 줏대없는 종교관을 가진 인물이 가장 적합하다”며 “어청장을 0순위 포섭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너 폐지로 신도수가 급락하고 있는 다산교 출산드라 역시 어청수 청장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프간 산골짜기에 짱 박혀 있는 오사마 빈라덴 또한 “소화 불량에는 활명수, 교세 확장에는 어청수!”라며 어청장 위치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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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펀드, 광화문 일대 복덕방으로 러쉬
[연합패러디 2008-8-28]

사용자 삽입 이미지경기 부진으로 외국인 투자가 갈수록 빠져나가는 요즘. 광화문 주변 상가를 임대하겠다는 해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일대 복덕방 문턱이 강하게 마모되고 있다.

이는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만들겠다는 한나라당 발언에 따른 것으로, 한나라당은 불법시위로 주변 상인들이 장사에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시위대에게 집단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위대에게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법은 세계 최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집단소송으로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게 이 근처 상가를 임대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의 계산이다.

해외 투자자 존 나조쿤 씨는 “정부가 허구헌 날 삽질하니 집회가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아마 수익률이 250% 쯤 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AIZ 해외투자담당 조 낸신나 상무도 “끊임없이 집회를 유발할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초대박 투자상품”이라며 “광화문 일대 뿐만 아니라 10인 이상 모일 수 있는 대한민국 내 모든 공터 주변 상가를 임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났을 때 상가 임대에 투자했던 모든 해외 자본들이 일시에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진공 패로디뉴스>® 종합보도본부©

패스트푸드 네이션, “일상의 작은 것 하나하나가 정치의 결과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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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하나가 가진 정치학만 이해해도 ...
몇 년 전 영국에서 커피 농가를 착취하는 초국적 거대 커피기업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며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참가했을 때, <브리짓 존스의 일기>의 콜린 퍼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안에 담긴 만큼만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복잡다단한 정치와 경제, 무역과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탈정치’란 하나의 거대한 허상의 거짓말이다.)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물론이고, 하루 세 끼 먹는 밥과 매일 갈아입는 속옷도 마찬가지다. 오늘 끼니 중 하나로 먹은 햄버거 하나도 예외가 아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패스트푸드 네이션>은 우리가 어쩌면 오늘 낮에 점심으로 먹었을지도 모를 햄버거에 담긴 거대한 사회정치적 의미를 추적해 들어간다.

2006년에 일찌감치 수입되었지만 촛불정국을 타고서야 겨우 개봉될 수 있었던 <패스트푸드 네이션>은, 지금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서 극적으로 개봉할 수 있었지만 그 쇠고기 정국과 미묘하게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게 사실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패스트푸드 네이션>을 보고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지금의 쇠고기 정국의 어떤 한계와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받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이 영화는 쇠고기의 위생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기 과소비’의 시대에서 식량, 그것도 고기를 ‘공장제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는 탐욕스러운 근대 대량생산 체제와 더불어 소위 ‘불법사람’의 노동착취 문제까지 다루니까. 사실 이 영화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오히려 저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노동착취에 대한 고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회에서 목숨을 내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향하는 곳은 값싼 고기가 넘쳐나는 소위 ‘풍요의 땅’ 미국이다. 그 값싼 고기는 규격에 맞춘 공장제 대량생산에 의해 가능한데, 이를 위해 동물들은 옆으로 한걸음 움직이기조차 좁은 공간에서 마치 물건들이 창고에 쟁여지듯 갇혀 얼른 살을 찌우고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 동종의 동물을 섞은 사료를 먹고 살이 찐 뒤 도축장으로 옮겨져 햄버거 패티로 거듭난다. 동물만이 억압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근대적 대량생산 공장체제에도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하기 마련.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은 불법이민자 신세라는 이유로 온갖 위험과 불공평을 감수해야 하는, 불법으로 국경선을 넘은 사람들이다.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심지어 마약의 힘을 빌어야 하는 이들이 사고로 무참히 팔다리가 짤린들, 그는 해고되고 (고된 노동을 견디기 위해 마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보상금도 받지 못한다.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대가로 일자리를 구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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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걸고 불법이주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가혹한 조건에서의 노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이른바 ‘노동소외’가 바로, 영화의 처음 시작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음식에 소똥이 들어간” 이유이다. 결국 우리가 값싸게 먹고 즐기는 모든 생산품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 누군가의 노동을 (말 그대로) 착취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값싼 햄버거 하나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말그대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인지, 이 영화만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도 드물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이런 대량생산 체제가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과 풍요를 거부할 용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생산된 ‘값싼 물품’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류층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디자이너의 값비싼 옷을 걸치는 사람과, 제3세계에 세워진 공장에서 만들어진 값싼 티셔츠를 입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국 이 자본주의가 동작하는 모습이란 거대한 먹이사슬, 더욱이 약한 자가 더 약한 자를 뜯어먹으며, 혹은 약한 자가 더 약한 자의 피눈물에 기생하며 생존하면서도 그에 대한 인간적인 죄책감 같은 것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이 ‘안전하게 차단’ 해주는 – 소비자 개인은 구체적인 생산자 개인을 알지 못한다 – 거대한 톱니의 모습이다. 이 영화는 그 톱니를 폭로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중예술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영화가 그런 의무에 너무 사명감을 많이 가진 탓인지 전반적으로 너무 산만하다는 것이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다루려다 보니, 실비아(카탈리나 산디노 모레노)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불법이민자의 이야기와 돈 앤더슨(그렉 키니어)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 앰버(애쉴리 존슨)를 중심으로 한 또다른 판매 고용 노동자(즉, 알바) 및 환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엮이지 못한 채 따로 논다. 사실 이 영화는 돈 앤더슨에서 시작해 앰버의 주변 이야기로 갔다가, 실비아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돈 앤더슨의 회사네 풍경은 ‘에필로그’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진행돼 가면서도 중간중간 교차하는 방식이 별로 다소 거칠고, 영화를 지루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한국의 아주 일반적인 관객들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이슈인 ‘이주노동자’ 문제를 전면에 놓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면에서 분명 링클레이터의 용기는 박수를 쳐줄 만하지만, 이것을 만드는 방식에 조금만 더 재치와 유머를 섞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실비아가 소 내장제거반 작업실로 따라가며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참 보는 사람 가슴 미어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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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이쁘더란… 이쁘기론 카탈리나 산디노 모레노도 만만치 않다만 사진이 없다.


나는 이 영화가 단순히 “미국 쇠고기 더럽대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상품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들어온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가 섞여들어간 것인지,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모두 정치와 자본주의의 작동의 결과물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영화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단지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미행, 감시, 도청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살해협박까지 받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섞인 핸드폰과, 어린아이가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만든 축구공, 역시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밤까지 공장에서 일하며 만든 운동화와 커피와 면옷과… 그들이 그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는 사실까지도,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 각자 통찰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영진공 노바리

ps1. 영화가 원래 2006년에 수입돼 그해 부산영화제에서 공개됐는데, 영화사로서는 늦게 개봉하게 된 게 한편으로 도움을 받은 면도 없진 않다. 예컨대 그 사이에 폴 다노가 확 떠줬다던가… 카탈리나 산디노 모레노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소규모나마 개봉이 됐다던가… 물론 폴 다노나 카탈리나 산디노 모레노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알아보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까지 많진 않다. 게다가 어쨌건 영화가 창고에서 묶이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고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ps2. 강기갑 의원이 영화를 함께 봤다. 끝나고 기자간담회도 했는데, 열심히 취재를 해놓고 결국 기사를 못 썼다. 그나저나 가까이서 본 강기갑 의원은 초큼… 무서워 보이더란… 실은 이 날, ‘한국의 도축 및 검수 시스템 역시 엉망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려다가 간이 떨려서 말았다는.

국민과 국가의 신화 … 2008년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제사면-인권위원회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날(Amnesty International)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이 오늘(2008. 7. 18) 한국의 ‘촛불집회’에서 발견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보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했다. 한국정부는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적법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징집된 전경들이 시위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한 재고를 권고했다. 엠네스티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그다지 희망적인 의견을 내기는 힘들다. 18일 오전 국회에 출석한 한승수 총리가 물대포 사용을 ‘안전’한 진압장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향후 최루탄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자세한 사항은 여기)고 한다. 이것이 2008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상화된 권력집단의 물리적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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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로고>

  지난 10년간은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폭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싶은 게 아니다. 각 사업장, 재개발 마을, 거리 노점상에 대한 무지막지한 폭력은 지난 10년간 오히려 더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 폭력의 주체는 전경이 되기도 했지만 사업주와 용역관계를 맺는 폭력집단이 되기도 했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주동자가 없이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의 시민들이 모인 시위가 경찰에 의해 전면적인 폭력으로 해산되는 사태는 15년 가까이 만에 처음이기에 놀라움과 두려움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무리해서 단순화 시켜보면 계약관계로 맺어져있다. 현대사회의 규모가 직접정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가-정부는 국민을 대리한다. 이 간단한 법칙은 사실 실상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하나의 신화에 가깝다. 그러나 이 신화를 꾸준히 생산한 발원지는 국민-시민이 아니라 이들을 통치하는 국가-정부이다. 폭력의 역사로 점철된 국민국가 200여년을 가리고 포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국민국가는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신화’는 국민국가의 ‘헌법’을 통해 천명되고, ‘교육’을 통해 유포된다. 그런데 아주 가끔이지만 이 신화가 잠깐씩 현실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87년이 그러했다. (지금의 촛불집회도 비슷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자) 쉽게 말해 만들어진 신화를 어느새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에 의해, 현실에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모여 신화가 현신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화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인간의 힘이란 때로 신화도 현실로 살짝 현신하는 상황을 연출해낸다. 신동엽 시인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고 말 할 때 그 하늘은 그렇게 잠시 만들어진 신화가 현실에 잠시 실현되는 그 때이다. 그 현신을 본 사람들이 얻는 상징적 힘이란 엄청난 것이다. 그리고 그 신화의 거대한 물줄기는 어느새 다시금 시냇물만도 못한 크기로 작아져 스며들어버린다. 만들어진 신화도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는 정말 신화로 작동되기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열망이 1987년 이후, 이렇게 더 급진적인 자본주의 사회로의 매진으로 바뀐 것, 혹은 2004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100만명의 촛불이 결국 2MB정권을 창출한 것 역시 배신이나 잘못된 굴절로 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이것이 신화(=국가는 국민에 의해 구성되고 만들어졌다)이기 때문이다. 워낙 신화라는 것의 작동원리가 그런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는 질베르트 뒤랑의 『신화비평과 신화분석』이 좋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문제는 2008년 한국은 이런 신화조차 짓밟히고 부정당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신화를 만들고 퍼뜨린 권력이라는 장치가 신화를 믿게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들은 신화대신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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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국가의 계약을 통해 국민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은 매우 근대적인 발상이다. 정당성의 근원이 무오류의 어떤 ‘법칙’이 아닌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이다. 무오류의 법칙이란 신앙과 같다. 르네상스 시기가 근대의 미명이 될 지언정 근대라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다. 근대는 계몽주의적 진보를 믿는 사회이며, 계몽주의의 바탕은 계약에 의한 사회구조를 담보한다. 그러나 르네상스는 과학이 신의 영역과 바톤 터치를 한 모양새를 갖는다. 즉 과학적 법칙이 밝혀지면 이 현상의 모든 현상들에 대한 원인은 물론 미래까지도 확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이러한 무오류성의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비교문화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과학 맹신주의자나 종교 맹신주의자의 모습은 매우 비슷하다. 근대는 이 무오류성을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대치하려 한다. (이는 올드 패션드 맑시스트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근대의 ‘계약’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신화이며, 이는 일종의 전-근대 사회가 가졌던 무오류성의 무엇(신앙, 왕권, 무소불위의 과학)의 대치물이다. 탈/후기 근대에 이르러서 바로 이 계약도 무오류한 것이 아니라는 성찰성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무오류한 계약 자체를 의심하고 관계의 재설정에 대한 고민이 나타난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게 되는 것도 계약의 무오류성이라는 믿음이 깨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종교와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권의 중요성, 또는 인간 이외의 환경이 인간 못지 않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 성찰적 깨달음에서 연유한다.  

  말이 좀 많이 돌았다. 이제 한국 사회로 다시 돌아와보자. 2008년 들어 수많은 토론 자리에서 듣게 되는 야당의 이야기; 속단하지 말고 믿고 따라와다오, 국민여러분 저를 믿고 맡겨주시시오,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지금은 위기니 지도력이 필요한 때, ….. 여기에는 계약의 기본이 되는 상호간의 검토나 건설적 토론의 틈이 들어설 수 없다. 믿고 따르라…. 믿고 따르면 되지, 왜 시비를 거냐, 심지어 좌파적 사고다.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는 당사자는 당연히 계약 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이행과정에 대한 검수가 필요한 법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 정부는 계약이 아닌 무오류의 신앙을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자주 꺼내 놓는다. 그것이 모든 정권, 권력의 속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도가 지나치다. 한국의 ‘근대화’를 외치던 누구의 시대가 자꾸 떠오른다.

  시작에서 이야기한 엠네스티의 지적과 동시에 나오는 총리의 발언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계약 진행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제3자의 감사가 이뤄질 때, 근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계약은 다시금 돌아보고 점검하고 수정하고 진행하는 게 옳다. 하지만, 전근대적 신앙의 세계에서는 제3자의 말은 우리를 해하는 세력의 얘기가 될 뿐이다. 그렇다면 전근대적 사고로 무장된 사람들에게 엠네스티의 지적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도전이며, 받아들이기는 커녕 반드시 분쇄시켜야 할 악의 무리의 악의 발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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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대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근대가 작동되는 과정에 담긴 수많은 폭력과 억압이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근대의 여러 측면에 소소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담겨있다고 믿는 편이다. 근대는 여전히 역사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근대에서 진일보한 세계이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에겐 전근대적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타협과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야 할 악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오류성의 확실성이 갖는 죽은 기운이다. 무오류한 과학은 미래를 완벽하게 예단한다. 여기에는 불확실성이 가지는 건강한 생명력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믿고 맡기면 모든 것은 다 잘되게 되어있다는 신앙심에는 불확실성이 들어가서도 안되고 허용되지도 않는다. 즉 무오류의 신앙은 도덕과 같은 권위를 획득하고,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한 계약은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긴다. 그래서 재계약, 계약 수정, 나아가 계약 파기라는 불확실성이 작동할 수 있다. 신앙이 아닌 인문-사회과학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불확실성의 작동이 가져오는 역동적인 가능성을 연구하고 의미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회과학을 하는 한 사람으로, 2008년 사회계약이라는 신화를 책 속의 신화로 봉인하고 무오류의 신앙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와 사회계약 신화를 현실로 만들려는 시민들의 대립은 슬프지만 너무나 감동적인 민주주의의 한 장면이다. 이를 한국의 문제로만 볼 것인지 혹은 더 큰 세계와의 연결점을 찾아 글로벌 시대의 시민의 문제로 만들 것인지는 시민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지금 전-근대로 회귀하려는 정부는 분명 시대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홍수와 밀물을 만나 역류하는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 잠시를 지나면 다시 흘러내리게 마련이다. 영구한 역류란 있을 수 없다.


영진공 헤비죠

중앙일보를 보는 슬픔

 

내가 중앙일보를 보기 시작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
6개월간 무료라는 말에 혹해 보기 시작했는데 보면 볼수록 가관이란 생각이 든다.
삼성특검이 끝나고 나서 김용철 변호사를 마구 욕해놓은 사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전 정권을 가리켜 “아마추어 좌파정권 때문에 국민들이 큰 괴로움을 당했다”는 표현을 했을 때 등등 …
무수한 예가 있지만,
가장 압권은 미국소가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연일 대서특필한 거였다.
 
사실 확률이 낮아서 그렇지 미국소가 위험한 건 사실이고
그런 이유로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 등지에서도 미국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네들에 비해 불리한 계약을 맺은 건 분명한데,
미국소가 괜찮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 중앙일보를 보면 대체 어느나라 신문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다.

얼마 전 아침에 본 기사는 더 가관이었다.
18대 국회가 해야 될 ‘아젠다'(왜 이런 건 꼭 영어로 쓰는지) 중 가장 시급한 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이란다.
큰 제목으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
 
첫째, 5년 단임제로는 국가 장기비전을 준비 못하고
둘째, 모 아니면 도식 승자독식 게임을 접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란다.
이런 말들에 다 동의하고,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은 중임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 역시 중앙일보의 견해에 찬성이다.

하지만 피식 웃음이 나오는 게, 그렇다면 노무현이 임기말에 개헌을 추진했을 때
대체 왜 반대했느냐는 거다.

노무현 역시 비슷한 이유로 개헌을 추진했었는데,
당시엔 조중동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표했다.
노무현이 개헌을 하더라도 그건 그 다음 정권부터 적용될 터였는데다,
당시에는 이명박의 집권 가능성이 하늘을 찔렀는데 말이다.

레임덕을 막고 국가 장기비전을 추진하는 게 가능한 것이 중임제의 장점이라면
대운하나 영어몰입교육 등 장기비전의 달인이신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 혜택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게다가 올해는 20년만에 돌아오는, 총선과 대선이 엇비슷한 그런 해였기에,
작년이야말로 4년 중임제의 적기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중앙일보의 해괴한 작태는 이걸로 다 설명된다.
“중앙일보는 노무현이 하면 뭐든지 반대한다”

신문의 수준은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지만
메이져신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의 행태는 정말이지 한숨만 나온다.
난 지금 그런 신문을 보고 있고, 그런 신문이 잘 팔리는 이 세상이 슬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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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보수들이 반격을 시작했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는 마지못해 이명박을 훈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촛불시위의 열기가 사그라들자 대대적인 반격을 거행하고 있는 거다.

중앙일보를 예로 들어보면
그네들은 처음에는 미국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얘기를 계속 1면에 실었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한 교수도 미국 쇠고기를 먹는다는 기사가
1면 톱이라는 건 참 거시기한 일인데,

그게 씨알도 안먹히고, 촛불시위 참가자가 늘어만 가자 갑자기,
이명박이 잘못했다면서 정부 쪽에 화살을 돌린다.
아니 미국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이명박이 잘못한 게 대체 뭐야?

결국 정부는 여론에 밀려 추가협상을 해야 했는데,
그러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경제를 살리자.”
그 후부터 걔네들은 촛불시위를 과격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사실 힘과 힘이 맞부딪히면 사소한 충돌은 있기 마련인데
보수단체와 촛불시위자의 싸움에서 군 출신인 보수단체 회원이
욕설을 들어먹고 두들겨 맞았다는 기사를 싣질 않나,
경찰이 두들겨 맞는 사진을 구해서 대문짝만하게 싣질 않나,
하여간 대단했다.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놀러 간다.
가뜩이나 놀이문화가 척박한 이곳에서 뭔가를 한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재미까지 있으니 아이를 데리고 가봄직하지 않는가.
하지만 촛불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가면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길 꺼려하게 마련이다.

촛불시위자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중앙일보는 피디수첩 번역자의 헛소리를 발판으로
피디수첩이 조작.왜곡되었다는 기사를 큼지막하게 내보내고
촛불집회에 한번도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속았다”고 장탄식을 한다.
그제나 저제나 기다려왔던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를 운운하며 강경한 진압을 지시한다.

참으로 대단한 보수가 아닐 수 없다.
무슨 군사작전을 하는 듯 보수언론과 청와대의 손발이 착착 맞아들어가고
거기에 짓눌려 촛불시위를 반대하는 여론은 67%로 높아진 적도 있다.

촛불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세력과,
언로와 돈, 거기에 권력까지 갖고 있는 세력의 싸움은 이렇듯 일방적이다.
보수야, 니들 차암 잘났다.
계—속 말아먹어라.


영진공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