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경제살리기

이 구조는 공급되는 물과 물줄기의 흐름이 의도대로 잘 유지된다면 무척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구조는 왜곡되기도 쉽습니다.

맨 위의 컵에 호스를 달아서 다른 쪽으로 물줄기를 빼돌린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컵들에만 물을 댄다든지 하는 꼼수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속관계에 있는 아래 컵들은 물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며 마냥 맨 위의 컵을 떠받들고 있어야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런 탑이 여러개 존재한다고 할 때, 주전자가 모든 탑에 골고루 물을 주지 않고 선택적으로 골라서 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택받지 못한 탑의 컵들은 모두 마른채로 있어야 합니다.

관치 경제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제가 저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죠.

IMF 구제금융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 바로 재벌+관치 중심 경제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실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켜있는 기업집단을 정비 또는 해체하고 관치를 최소화 및 공정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도 개방하고요.

아래 그림과 같은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림 2.>
 ik38.bmp

 자, 이 상황에서 커다란 컵에다 물을 계속 부어봅시다.

뭐, 결과는 뻔합니다.
큰 컵이 다 차면 물은 넘치고 그 물은 바닥에 버려지겠죠.

물론 큰 컵에 물이 다 차면 주전자가 움직여 다른 컵들을 채우면 된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부 규제 폐지, 민간 자율성 강화, 작은 정부 만들기입니다.
즉, 주전자를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물을 고루 분배할 수 있을 까요?

다시 <그림 1.>처럼 피라미드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전에 이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어도 주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물이 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겠죠.
아래의 그림처럼 …

<그림 3.>

hk28.bmp
큰 컵에 물이 차 올라 넘칠 정도가 되면 호스를 통해 작은 컵들로 물줄기가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장치를 큰 컵이 자율적으로 갖추기를 바라기는 힘들테니, 제도적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겠죠.  그리고 그건 민간과 행정, 입법, 사법부가 함께 노력하여 작동시켜야 할 것이고요.

자, 그럼 이 글의 시작에서 살펴본 현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스크롤해서 다시 올리기 귀찮으실테니 그냥 다시 써 봅니다.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조합의 활동규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빅뱅(big bang)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작은 정부의 실현, 산학협동(학
‘)” onmouseout=Chartip_off()>學동
‘)” onmouseout=Chartip_off()>同) 중심의 경쟁우선 교육정책”

아무리봐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현 행정부가 정말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경제구조부터 다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모습과 추구하고자 하는 모델 그리고 로드맵을 잘 도출하여 제시하고 이를 “소통”을 통해 평가받은 뒤 그에 기반하여 정책을 마련, 집행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30 여년 전의 영국과 미국에서 실시하였던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정책들을 무작정 밀어붙이려 하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불도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대로 마구 갈아엎으라고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면밀한 검토에 의해 도출된 도면에 따라 정해진 구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계입니다.

쫌 제대로 하시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