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공약

대운하ㆍ영어공교육 가출
매일구라 2008-03-19

한나라당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대운하’와 ‘영어공교육’이 집구석을 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 당시 한나라당 핵심 공약이던 ‘대운하’와 ‘영어공교육’은 최근 총선 국면을 맞아 한나라당이 공약에서 슬그머니 빼내면서 버린 자식 취급을 하자, 끝내 집구석을 가출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총선 공약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대운하 건설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체불명의 뻘소리를 남겨 대운하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의 이 멘트는 바람피다 마누라한테 들킨 뒤 “삽입을 했다고 해서 (섹스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 가리봉 금마차 캬바레 카사노바 김의 멘트와 함께 ‘이주의 뻘소리-홀 오브 페임’ 후보에 선정됐다.

영어공교육이 가출하면서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Daddy, I hate you”의 스펠링이 틀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운하’와 ‘영어공교육’이 스스로 가출한 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몰래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지지가 없어 총선 표를 떨어뜨릴 수 있는 두 공약을 잠시 몰래 감춰둔 것이라는 주장이다.

패러디기자협회장은 “국민에게 인기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걸,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두 공약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무척 궁금하다”면서 잽싸게 대운하 관련주와 사교육업체 주식을 사모았다.

설사동 기자

1. 비정규직 대책 – 그런거 없다. 왜? “아직 한국은 비정규직 비율이 낮으므로 …”

동네에서 갈비집하고 노래방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당선자가 이런저런 규제를 풀면 경제가 성장하고 여러분들 지갑에 쇳가루 좀 떨어질 거 같죠? 뭐 지표경제는 성장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현 당선자는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면서 딱히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으시지 않으셨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동네에 사는 수많은 비정규직 직장인들은 동네에서 외식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는 더욱 그렇지요. 당장 낼 모레 잘릴지 모르고, 월급도 쥐꼬리인데 펑펑 외식하겠어요? 가족들하고 노래방? 오히려 지갑을 닫을 거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돈 좀 있고 안정적인 사람들이 사장님네 갈비집에 와서 고기 먹겠어요? 강북 자그마한 동네 자그마한 갈비집에?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노래방에? 퍽이나요. 그 분들 을지로 롯데 백화점 갈거구요. 강남 대형 외식업체 갈 거예요. 결국 돈은 여러분 같은 서민들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대기업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이걸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하다 못해 DJ.DOC도 목놓아 외쳤어요.

수차 얘기하지만 참여 정부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 규모와 경제 지표는 커졌지만 내수 시장을 죽였다는 점이에요. 단군이래 최고의 수출호황을 누렸단 말이지요. 하지만 서민경제는 밑바닥 쳤습니다. 저투자 저성장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따른 결과지요. 그런데 노무현 보다 더한 분을 뽑아놨으니 여러분 살림살이가 기대처럼 나아질까요.  뭐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

2. 의료 서비스 대책 – 당연지정제 폐지 및 민간보험 도입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일 중에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어랏.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적용이 안되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니깐…

대신 여러 사보험으로 병원별 계약하겠지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그것이죠. 민간보험이 더 비싸고 보험적용 받기 어려운 건 알죠? 아무튼 삼성생명 노났네요. 이게 미국식 의료보험인데, 이건 마이클 무어의 <식코>를 보면 이 시스템 아래 국민들 꼬라지가 어떤지 잘 나와 있어요. 첫 장면만 얘기해 볼까요?

집에서 목공일을 하던 한 남자가 톱에 손가락 두 개를 날려요. 병원 가서 접합수술을 하려고 하니 웬걸? 몇 천만원이네. 어떡해요. 돈이 없는데… 남자는 두 손가락 중 결국 한 손가락밖에 살릴 수 없었어요. 나머지 한 손가락은 버려야죠.

보험회사는 노가 나겠지만 국민들 손꾸락은 성할 날이 없군요.

3. 교육 대책 – 자사고 100개 신설

사교육비 걱정되시죠? 당선자님은 아주 화끈한 대책을 내셨죠.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자사고 100개 만드신다니깐요.

대학 자율권. 그니깐 대학이 학생 선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지금 유명 대학들은 학생간에 변별력이 없어서 우수학생을 못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니깐 공교육 하의 학생들이 별 차이가 없는 거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어라 본고사 부활을 외치는데… 이 본고사. 공교육 하의 학생들을 믿지 않는 대학들이 보겠다는 이 시험을 그럼 어디서 가르쳐줄까요?

딩동댕. 그렇습니다. 입시학원이지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 학원에서 배울 수밖에.

게다가 자사고가 100개 만들어져요. 학비는 엄청 비싸지만 명문대는 쑥쑥 넣는 민사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전엔 민사고 같은 게 많지 않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요.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실생활에서 별로 접하지 못했으니까 뭐 그들만의 리그였던 셈인 거죠.

하지만 자사고가 100개 생기면 이 자사고 다니는 학생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네요. 어랏. 그런데 이 친구들 명문대에 쑥쑥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도 자사고 보내달라고 난리네요. 하지만 자사고 학비가 만만치않아서 허리가 휘네요. 부모 허리 휘는 것까진 좋은데 경쟁률이 높아서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그래서 자사고 입시학원을 중학교 때부터 다녀야 되네요.

딩동댕.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입시학원이지요.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업체 전 회장이 이명박 당선자 캠프 특보구요. 그 사교육업체는 자사고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자사고 전문 입시학원도 인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한국 고교 1학년 학생들 수학과 읽기 능력은 OECD 최상위예요. 과학만 2000년 1위, 2003년 4위였다가 이번에 7~13위로 떨어졌죠. 공돌이들 무시하는 풍토니 원. 아무튼 이 결과는 고교생들 보고 대학들은 하향평준화라고 하지만 실제 하향평준화가 아니었던 거죠. 고교평준화가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한나라당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구요.

그런데 이런 수준높은 학생들을 받아다가 교육시키는 대학들은 그 수준이 어떻죠? 서울대가 세계 51위던가요?  수준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다쳐도 좀 쪽팔린 줄은 아셔야죠.

4. To Be Continued …

삼성 등 재벌 관련 대책과 대운하, 부동산 등은 다음 기회에 다뤄보렵니다.

아무튼 앞으로 5년의 살림살이가 어떨 것 같은가요?  위에 적은 우울한 풍경이 이뤄지지 않길 빌어보겠지만, 만에 하나 이 풍경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지더라도 당선자 탓을 할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도 이명박씨는 당선이 되었으니까요. 어쩌겠어요.  각자 알아서 생존의 방법을 찾는 수 밖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