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더글러스 러미스

녹색 평론사

경제 침체의 멍에를 쓰고 노무현 정권은 퇴진하고 경제 활성화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경제는 결코 침체가 아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었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 결과 국민들은 도덕성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경제를 발전시켜 자신들의 가난을 없애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명박 정권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왜 경제가 발전하였음에도 양극화는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경제를 성장시켜야 양극화는 줄어들고 모두가 가난에서 해방된 파라다이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

파이는 얼마나 커져야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20세기 냉전의 시기를 거치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두 개의 커다란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결국 자본주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자본주의는 인류의 진보이자 진리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지금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은 이 시대의 ‘상식’이 되었다.

저자는 ‘상식’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식이 되었다는 것을 정치학에서는 패권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현실처럼 보입니다. 논의나 토론의 대상이 될 필요도 없는, 실증이 이미 끝난, 혹은 실증 이전의 믿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의 위치에 놓입니다. 패권적인 사고에 모두 설득당한다기보다도 그것을 의심조차 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배타적 진리, 즉 상식이 되고, 그 이외의 사고방식은 비상식이 됩니다.”

사실 조금만 둘러보아도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이 빈부격차의 해결책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30~40년 전보다 몇 배나 국민 소득이 증가했지만 양극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 최장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눈을 돌려 세계를 보더라도 마찮가지다. 행복지수는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낮은 유럽국가들에게서 높이 나타난다. 세계 유수의 도시는 발전을 거듭하고 빌딩은 하늘 위로 끝없이 치솟지만 슬럼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있다. 

16세기 전에는 천동설이 상식이었고 자연발생설이 상식이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것이 상식이 아님을 알 수 있듯 저자는 경제성장이라는 상식을 깨야만 진정한 해결책이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해결책 중의 하나로 ‘제로성장’을 제시한다. 나 역시도 ‘상식’에 길들여져서인지 그의 ‘제로성장론’이 조금 허황되게 느껴지지만 저자의 이 말 만큼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이다.

“빈부의 차이는 정의(正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중략)….정의란 정치용어입니다. 빈부의 차이는 경제활동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빈부의 차이를 고치려고 한다면 정치활동, 즉 의논하고 정책을 결정하여,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회나 경제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파이를 크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얼마나 공정히 나눌 것인가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지금 그가 보여준 정책을 보더라도 명확하다. 경제성장을 핑계로 기업의 규제를 풀고 복지정책을 축소함으로서 오히려 부의 쏠림을 더욱 굳건히 만들고 있다. 우리가 경제성장이라는 ‘상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한 이명박 정권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며 생존해나갈 것이며 그 피해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한 가난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 책은 경제문제 뿐 아니라 ‘상식’이란 틀에서 군대,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군대문제에서는 국가에 교전권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정치문제에서는 지금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