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싸우고, 촛불 들고, 자기만 잘났다고 소리치는데 진짜 어려운 서민은 그런 거 안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럴 틈이 어딨어요.
미쳤냐? 가만히 냅두면 정치인들이 알아서 니 밥그릇 챙겨주게?
가만히 냅둬봐라. 관심 뚝 끊은 서울시 의회. 3천만원 주고 시의장직 사더라. 니 세금으로 저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좋냐?
심지어는 십몇억 주고 국회의원직도 산다. 걔 재판 끝나면 한나라당 들어간댄다.
엊그제 이석연 법제처장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소리 하더라.
“현행 헌법 규정 중에는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제약하는 규정이 많이 산재해 있다”
“개헌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관여를 규정한 조항을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손질하는 게 필요하다.”
뭔 소리냐?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손질하겠다는 소리다.
그럼 그건 또 뭔 소리냐?
경제민주화 조항이란 게 이렇다.
이 조항을 없애거나 고친다는 얘기다. 더 풀어 보자. 예전에 너 대통령 투표권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체육관에 모여 몇 놈만 투표했잖아. 그 투표권을 일정한 나이의 전국민이 갖게 된 걸 뭐라 그래? 민주화라 그러지.
너 지금 돈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그 돈이 적절하게 재분배되도록 국가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경제민주화야.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너 혼자 시장에 나가서 돈 번다고 생각해봐. 너 돈 없고 담보 없다고 은행에서 대출도 안해주잖아. 너 학벌 낮다고 취직도 안 시켜주잖아. 너 겨우겨우 돈 마련해서 구멍가게 차렸어. 근데 옆에 E-마트 오픈해. 그럼 너 망해, 안 망해? 그래서 이처럼 가진 자들 위주로 재편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게 경제민주화야. 시장에서 힘 센 놈한텐 나쁜 거고, 우리처럼 지지리도 순진하고 가난한 넘들한텐 좋은 거지.
너 세금 조작해서 몰래 삥땅 쳐봐. 세무서에 걸리믄 어떻게 돼? 아이구 어려운 살림에 이해합니다, 하고 세무서에서 봐줄 것 같애 안 봐줄 것 같애? 콩밥 먹을 거 같지?
근데 400억 삥땅친 사람은 콩밥 안 먹는다. 이건희. 걔는 왜 콩밥 안 먹어? 시장에서 힘이 세니깐 안 먹지. 이거 공평해 안 공평해? 안 공평하지? 이렇게 안 공평한데도 니가 관심 끊으니깐 경제민주화 조항 손댄다잖아.
니가 하는 코딱지만한 동네 삼겹살집. 거기 주된 손님이 누구야. 영식이 아빠, 춘섭이 엄마, 재팔이와 봉선이 커플 아냐. 영식이 아빠 뭐해? 중소기업 부장. 춘섭이 엄마는 뭐해? 동네 슈퍼 사장. 재팔이 봉선이는 뭐해? 컴퓨터 부품 공장 생산직.
근데 명박이가 고환율 유지했어. 그러니까 대기업이 수출이 잘돼. 그런데 영식이 아빠네 회사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야. 원자재는 외국에서 수입해 와. 하지만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원자재 가격은 더 올랐어. 대기업이 납품단가는 안 올려줘. 당연히 중소기업 망할 판이야. 그러니까 영식이 아빠, 재팔이, 봉선이 다 지갑을 닫아. 너네 가게도 안 와. 너네 가게도 손님 없어. 너 장사 안돼. 이해되니?
이명박 정부가 환율 올려서 대기업 수출 잘되면 국가 경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식이 아빠, 재팔이, 봉선이, 그리고 니네 가게 피똥싸게 파리 날리고 있는 거야. 그럼 돈은 누가 벌었어? 이건희만 벌었지. 이건희 돈 버니깐 니네 가게도 잘돼, 안 돼? 안 되지.
게다가 엊그제는 또 환율을 내린다고 외환보유고를 꼬라박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주식시장이 무쟈게 불안하잖아. 당연하지. 그랬더니 주식투자하던 춘섭이 엄마 쫄딱 망해. 그래서 니네 가게 안 와. 너 장사 안돼. 파리 날려. 이해되니?
정부가 폐지한다는 출자총액제한제. 회사 자산의 25% 이상을 계열사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 너하고 아무 상관없을 거 같지? 근데 상관 있어. 들어봐. 옆집 문방구 사장 춘자가 돈 벌어서 새 장사를 시작할라고 해. 쫄면집, 라면집, 김밥집. 그래서 춘자는 백원을 투자해서 쫄면집을 개업했어. 그런데 그 쫄면집이 다시 그 백원을 고스란히 투자해서 라면집을 만들어. 또 라면집은 고스란히 그 백원을 투자해서 김밥집을 개업해.
본래대로라면 삼백원을 투자해야 될 일을 백원 투자해서 다 해버렸어. 하지만 장사가 안돼서 김밥집이 망했어. 김밥집에 자기 자본금 다 꼴아박아 투자했던 라면집도 같이 망해. 역시 마찬가지로 쫄면집도 연달아 망해. 삼백원으로 해야 할 일 백원으로 해놨더니, 백원만 손해보면 가게 3개가 동시에 망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가게에 돈 빌려준 동네 은행도 망해. 그랬더니 그 은행에 적금 붓던 너도 망해. 너 뿐만이 아니라 니네 동네 주민들 전부 망할 판이야. 그래서 어떡해?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 들여서 나라가 은행 살려줘. 이 공적 자금이 뭐다? 바로 니 세금이다.
이처럼 정부가 하는 일이 너하고는 별 관계 없을 거 같지만,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니 먹고사는 데 다 관계있는 일이야.
엊그제는 또 YTN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했어. 주주가 주주총회 참석하는 것까지 막으면서 날치기로.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전씨 시절 땡전뉴스 기억나지? KBS가 땡전땡전 하는 동안 전씨는 뭐하고 있었어? 비자금 수천억 만들었지? 그 비자금 수천억 누구 돈이었어? 니 돈이었지. IMF 터지기 전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했어? IMF 따위는 없다고 했지? 그거 믿고 있던 니네 삼촌 어떻게 됐어? 쫄딱 망했지? YTN이 또 그 짓거리 하면 너 손해 봐, 안 봐? 보겠지. YTN 사장 낙하산 임명이 너하고 상관 있어, 없어? 있지.
상황이 이런 데도 넌 그저 앵무새처럼 ‘잘살게만 해주세요X100’를 허구헌날 피쳐링 하고 있으니. 넌 저기 여의도에 있는 쟤네들이 천사라고 생각해? 너무나도 맑고 착해서 알아서 너한테 신경쓰고, 너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안 그러면 허구헌날 그 모냥 그 꼴이야. 니 코만 베가면 좋지. 가만있으면 간도 쓸개도 십이지장도 췌장도 다 빼갈 거야.
다시 강조하지만 니가 정치에 신경쓰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고 혹은 아무렇게나 투표하고, 허구헌날 무의미한 ‘잘살게 피쳐링’만 해댄다면 넌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결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