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 정답이 있을까?

“오자룡이 간다” 라는 드라마를 보다보니 특이하게도 재벌가의 사위가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 제법 시대상을 반영하는 구나 싶었지만 역시나 이야기의 전개는 현실 만큼이나 답답하다.

눈길을 끄는 건 그 재벌 사위가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러 다니는 서명인데, 내용인즉슨 노동자들 자신의 임금을 좀 줄이고 그 임금만큼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 요즘 오건호 님이 민주노총의 임금피크제 반대에 대해 비판한 글이 이슈가 되던데 한 번 읽어보면 참 비슷한 이야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302154105&code=990308

“그런데 현실은 생일 덕담만을 주고받기엔 갑갑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원을 가진 상당수 중심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만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6개월째 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선거만큼 중요한 계기가 없건만, 정파 인사들은 자리를 논하는 ‘짝짓기 테이블’을 급조할 뿐, 노동운동을 부흥시킬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한다. 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매번 뒷걸음질에 소모해 버렸다면, 이들이 지닌 시대적 역할은 분명 종료됐다.

중앙조직의 활동 역시 명분에 치우쳐 일을 놓친다. 요사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논란이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가 불안정 노동자의 저임금을 악화시킨다며 도입에 반대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수혜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공공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금피크제 논란이 수년을 거듭해 온 주제임에도 ‘임금삭감 불가’만 되풀이한다. 모양은 정년 연장을 보편적 노동권으로 주창하지만 실상은 중심 노동자를 위한 조치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솔직히 임금피크제나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삭감이란 것이 형태상으로는 자본가들의 이익은 그대로 보존하되 노동자 자신들끼리 부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피크제야말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간의 문제를 노동자간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년 연장 정책이 들어서게 되는만큼 민주노총의 임금 피크제 반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세대간의 격차가 벌어진 최근의 상황에서는 임금피크제 반대가 저소득층, 부당해고 당하는 노동자, 사회의 소수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좁은 한국이다 보니 세력화를 못하면 성취를 할 수 없고, 성취가 없으면 세력화가 매우 힘들다. 그간 대중들의 의식 속에 박혀진 개념으로는 정규직의 희생이 없이는 비정규직이 살아 남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없이 힘있는 노동운동이란 것은 불가능하다. 원론적으론 임금피크제나 잡 셰어링이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일단 지금 바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하위계층을 돕기 위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국 위스콘신주 노동조합 대표단 (2013)

마음을 얻지 못하면 커다란 하나가 될 수 없을 터인데 노동자들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간극을 애써 무시하며 지나온 시간이 너무 오래다. 솔직히 이런 상태로 벌써 몇년째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그대로이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중의 오해는 그대로이다.

그와 더불어 동력이 사라진 노동운동은 대중과 함께하기가 만만치 않다. 오건호 님의 주장대로 이제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다른 상상력과 활력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다.사실 어떤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를 터이지만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혼잣말로 그냥 푸념을 하자면,

사회진보란 참 … 진보세력에게 간디와 같은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또한 수퍼맨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는듯하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는 일은 나에게 무리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헤아려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영진공 엽기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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