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 정답이 있을까?

“오자룡이 간다” 라는 드라마를 보다보니 특이하게도 재벌가의 사위가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 제법 시대상을 반영하는 구나 싶었지만 역시나 이야기의 전개는 현실 만큼이나 답답하다.

눈길을 끄는 건 그 재벌 사위가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러 다니는 서명인데, 내용인즉슨 노동자들 자신의 임금을 좀 줄이고 그 임금만큼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 요즘 오건호 님이 민주노총의 임금피크제 반대에 대해 비판한 글이 이슈가 되던데 한 번 읽어보면 참 비슷한 이야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302154105&code=990308

“그런데 현실은 생일 덕담만을 주고받기엔 갑갑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원을 가진 상당수 중심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만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6개월째 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선거만큼 중요한 계기가 없건만, 정파 인사들은 자리를 논하는 ‘짝짓기 테이블’을 급조할 뿐, 노동운동을 부흥시킬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한다. 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매번 뒷걸음질에 소모해 버렸다면, 이들이 지닌 시대적 역할은 분명 종료됐다.

중앙조직의 활동 역시 명분에 치우쳐 일을 놓친다. 요사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논란이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가 불안정 노동자의 저임금을 악화시킨다며 도입에 반대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수혜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공공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금피크제 논란이 수년을 거듭해 온 주제임에도 ‘임금삭감 불가’만 되풀이한다. 모양은 정년 연장을 보편적 노동권으로 주창하지만 실상은 중심 노동자를 위한 조치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솔직히 임금피크제나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삭감이란 것이 형태상으로는 자본가들의 이익은 그대로 보존하되 노동자 자신들끼리 부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피크제야말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간의 문제를 노동자간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년 연장 정책이 들어서게 되는만큼 민주노총의 임금 피크제 반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세대간의 격차가 벌어진 최근의 상황에서는 임금피크제 반대가 저소득층, 부당해고 당하는 노동자, 사회의 소수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좁은 한국이다 보니 세력화를 못하면 성취를 할 수 없고, 성취가 없으면 세력화가 매우 힘들다. 그간 대중들의 의식 속에 박혀진 개념으로는 정규직의 희생이 없이는 비정규직이 살아 남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없이 힘있는 노동운동이란 것은 불가능하다. 원론적으론 임금피크제나 잡 셰어링이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일단 지금 바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하위계층을 돕기 위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국 위스콘신주 노동조합 대표단 (2013)

마음을 얻지 못하면 커다란 하나가 될 수 없을 터인데 노동자들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간극을 애써 무시하며 지나온 시간이 너무 오래다. 솔직히 이런 상태로 벌써 몇년째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그대로이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중의 오해는 그대로이다.

그와 더불어 동력이 사라진 노동운동은 대중과 함께하기가 만만치 않다. 오건호 님의 주장대로 이제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다른 상상력과 활력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다.사실 어떤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를 터이지만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혼잣말로 그냥 푸념을 하자면,

사회진보란 참 … 진보세력에게 간디와 같은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또한 수퍼맨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는듯하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는 일은 나에게 무리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헤아려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영진공 엽기민원

세상은 부조리


1.
지금도 마찬가지다.

스무 살, 순수이성비판을 처음 읽었을 때 번역이 개판인 문제도 있었지만 정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두달 반 걸려서 두 번 완독했는데도 이건 내가 책을 읽는건지 활자를 훑는 건지 분간이 안갔지. 근데 미팅 나가서는 “순수이성비판은 2판본은 개악이라고 말했던 헤겔 말이 진리예요”라고 개 허세를 떨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창피하지.

도구의 인간이라고 육욕의 도구로 철학을, 그것도 칸트를 들이미는 내 수준은 생각하면 지금도 낮짝이 화끈거린다.

근데 이게 또 은근히 먹혔어요. 형이상학을 무기로 허리하학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나도 가관이었지만 그거에 또 홀딱 넘어가는 세상도 부조리하긴 마찬가지였던 거라. 돈으로 치자면 한 2천원짜리 수준의 논쟁이었지.

대신, 돌베게에서 나온 책들은 눈에 쏙쏙 들어와. 간결해. 명쾌해. 자본론은 의외로 머리에 콕콕 박히더라 이거지. 때는 92년. 87년 봄의 끝물같은 세상에 아직도 먹히는 아이템이었기에 나는 맑스도 읽고 레닌도 읽고 막 그랬을거야. 아니 그랬어. 도구의 인간.

내 정치적 지향점이 된 순간은 창피하지만 육욕의 도구로 시작된 철학적 욕망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권력의 종이 되어버린 칸트의 철학은 자본론 앞에 무참히 깨어져 버린 셈이지”라고 맺고 낮게 투쟁가 한소절 부르면 ‘동지적 결합’이라는 탈을 쓴 욕망의 달콤한 선물이 툭, 떨어졌다.

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2.
부조리.

안전벨트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선 더 잔인한 장면을 찾아야 하고, 불쌍하게 죽은 경찰을 위해선 그 가족의 비통한 오열을 잔인하게 담아야 하고, 한 노동자의 분신을 이야기 하기 위해선 굳이 필요없는 고용자 가족의 개인사도 헤집어야 한다. 희망을 주기 위해선 처한 환경보다 더 못한 누군가의 비루함을 꺼내야 하고, 꿈을 주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이 다시 되돌아 보기 싫은 지옥같은 경험을 토하도록 해야하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끔찍하게 죽어가는 암환자와 그 가족의 비통한 눈물에 뷰파인더를 집어 넣어야 한다.

3.
이번 정권을 보고 있자니, 스무 살 때 내 치기를 보는 것 같아. 다를게 하나 없는거야. 친서민을 외치면서 뉴욕에 쳐바를 돈 50억 빼느라 없는 자의 몫을 빼는 거. 그거 진짜 육욕에 미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말들, 칸트 번역했던 그 개똥같은 책 만큼이나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와나. 이거 뭐 국격의 수준이 내 스무 살 욕망의 수준이랑 차이가 없으니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쪽팔린거야. 누구 말대로 복지는 혜택이 아니고 권리야. 이거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애들 교과서만 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니야?

그나마 사회 나가서 사람과 부대끼고, 힘든 사람들 눈물을 보고, 그들 눈물과 별 차이없는 내 통장의 잔고를 보고, 58원이 빈다고 새벽 2시에 가계부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내 아내를 보고, 커가는 자식 놈 키우면서 아둥바둥 사니까 난, 반성이라도 했다.

바르게 살자고. 바르게. 남 피해는 안주게.

어렵지. 그래 어려워.

그래도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들이 이정도 어려움은 좀 뼈져리게 느끼고 살면 안되는 거야? 나 같은 놈도 반성하는데 말이야. 씨**들아.

4.
부조리.
혁명을 위해서는 부패가 있어야 하고, 민중이 일어서려면 죽음이 있어야 하고, 세상을 바꾸려면 꼭 피를 봐야하는 거. 슬프다. 겁나는 건 그거다.

누군가 안한다면 그게 내가 해야 할 몫일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우린 전태일에게 박종철에게, 이한열에게, 그리고 지금의 김진숙에게 빚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거다.

제기랄.

누가 좀 멈춰줘요. 아니 내가 멈춰야 하는 데 그거 한 발이 무섭고 떨리고 겁난다. 내 한 발 떼서 나가야 하는 용기가, 내 마누라, 자식, 엄마, 여동생, 친구, 2층집 할머니, 아들놈 유치원 동창이랑 그 녀석 아빠가 막 생각나.

제발, 이번 정권에서 우리가 상처입고 반성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 그게 부처님이건, 알라건, 예수건 암튼 제정신 박힌 신이라면 듣겠지 하고 말이다.

부조리. 세상은.

영진공 그럴껄

2008 미 대선 맞이 추천영화, 『천사의 투쟁』(Iron Jawed Angels)

오바마의 예상된 승리냐? 아니면 매케인의 역전극이냐?
2008년 미국 대선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져나오긴 했어도, 전 세계의 촉각이 그 쪽의 대선결과에 쏠려있는 걸 보면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긴 한 모양이다.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제공하기를 그리고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천사의 투쟁 (Iron jawed angels, 2004년도 작)』.
『 Band of Brothers』와 『Rome』으로 국내에 유명해진 HBO에서 2004년도에 만든 120분짜리 TV 역사물이다. 밴드와 로마가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줬듯, HBO의 역사물은 상당히 재미있다.

포스터가 말해주듯, 이 영화는 미국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전쟁이 진행되면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과 남부에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 – 당시에 ‘민주’의 의미는 ‘여성의 참정권’ 조차도 보장하지 못한 민주였다. 지금의 미국에 있는 ‘민주당’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당시의 공화당도 말 뿐이고 공약을 잘 지킨 건 아니다 – 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그리고 그 발버둥을 이겨내면서 ‘참정권’조차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 의회를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는지를 흥미로운 전개와 뛰어난 선곡으로 몰입감을 만들어간다.

‘아이언 조드’, 쇠턱이란 얘기. ‘단호한’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어떤 정치적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 타협과 거래가 필요하다. 허나 그건 양자가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저 양자의 작은 권익을 거래하며 하는 정치란 현대 정치에서나 가능한 법. 그리고 그건 여론을 이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실세’도 갖추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 ‘실세’가 없는 사람들. 예컨데 노동자라던가, 흔한 얘기로 선도 빽도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투쟁’의 시작은 명확한 피아구분부터 시작한다. 자신과 연대해서 싸울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설득시켜 나가거나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

‘투쟁’은 단호해야 한다. 더욱이 그 권력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단호함의 유지는 중요하다. 외곬수로 보이든, 똥고집으로 보이든. 자신들이 믿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차별과 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덤벼드는 ‘투쟁’은 전쟁과 다름없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 적이 타협을 위해 던져주는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라’는 ‘역지사지’ 따위를 강조한다면 그런 건 개나 줘버리라고 엿먹인 후에 싸워야 한다.





주인공이 감옥에서 단식을 하다가 강제로 음식을 먹이려 하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감옥에 수감된 모든 여성이 함께 부르는 곡이다.  제목은 “Will the circle be unbroken”.



Will the circle be unbroken?
By and by lord, by and by,
There’s a better home a-waitin’
In the sky lord, in the sky.
바퀴가 부서지진 않겠죠?
얼마 못 가서, 주여! 얼마 못 가서 말입니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겠죠?
하늘에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있는 곳

I was standing by my window
On a cold and cloudy day
When I saw the hearse come rollin’
For to take my mother away.
난 창가에 서 있었지
춥고 흐린 날이었어
내 어머니를 데려갈
장의용 마차가 오고 있었지


Will the circle be unbroken?
By and by lord, by and by,
There’s a better home a-waitin’
In the sky lord, in the sky.
바퀴가 부서지진 않겠죠?
얼마 못 가서, 주여! 얼마 못 가서 말입니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겠죠?
하늘에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있는 곳


I told the undertaker:
Undertaker, please drive slow,
For this body you are haulin’
Lord, I hate to see her go.
장의사에게 얘기했지
이봐요, 천천히 가 주세요
당신이 데려갈 이를 위해서요
주여! 이 모습을 봐야 하나요


Will the circle be unbroken?
By and by lord, by and by,
There’s a better home a-waitin’
In the sky lord, in the sky.
바퀴가 부서지진 않겠죠?
얼마 못 가서, 주여! 얼마 못 가서 말입니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겠죠?
하늘에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있는 곳


Well I followed close behind her,
Tried to hold up and be brave,
But I could not hide my sorrow
When they laid her in the grave
당신의 뒤를 따르면서
꾹 참고 용기를 내 보지만
슬픔을 감출 수는 없죠
무덤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Will the circle be unbroken?
By and by lord, by and by,
There’s a better home a-waitin’
In the sky lord, in the sky.
바퀴가 부서지진 않겠죠?
얼마 못 가서, 주여! 얼마 못 가서 말입니다
더 좋은 곳이 기다리겠죠?
하늘에 말입니다, 주여! 당신이 있는 곳



영진공 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