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 정답이 있을까?

“오자룡이 간다” 라는 드라마를 보다보니 특이하게도 재벌가의 사위가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장면이 나온다. 드라마에서 제법 시대상을 반영하는 구나 싶었지만 역시나 이야기의 전개는 현실 만큼이나 답답하다.

눈길을 끄는 건 그 재벌 사위가 부당해고 당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러 다니는 서명인데, 내용인즉슨 노동자들 자신의 임금을 좀 줄이고 그 임금만큼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와 더불어 요즘 오건호 님이 민주노총의 임금피크제 반대에 대해 비판한 글이 이슈가 되던데 한 번 읽어보면 참 비슷한 이야기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302154105&code=990308

“그런데 현실은 생일 덕담만을 주고받기엔 갑갑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원을 가진 상당수 중심 노동자들은 종종 자신만을 챙기는 ‘이익집단’으로 간주된다. 민주노총은 6개월째 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내홍을 겪고 있다.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선거만큼 중요한 계기가 없건만, 정파 인사들은 자리를 논하는 ‘짝짓기 테이블’을 급조할 뿐, 노동운동을 부흥시킬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한다. 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매번 뒷걸음질에 소모해 버렸다면, 이들이 지닌 시대적 역할은 분명 종료됐다.

중앙조직의 활동 역시 명분에 치우쳐 일을 놓친다. 요사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이 논란이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가 불안정 노동자의 저임금을 악화시킨다며 도입에 반대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수혜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공공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임금피크제 논란이 수년을 거듭해 온 주제임에도 ‘임금삭감 불가’만 되풀이한다. 모양은 정년 연장을 보편적 노동권으로 주창하지만 실상은 중심 노동자를 위한 조치로 귀결시킨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솔직히 임금피크제나 다른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삭감이란 것이 형태상으로는 자본가들의 이익은 그대로 보존하되 노동자 자신들끼리 부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피크제야말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간의 문제를 노동자간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정년 연장 정책이 들어서게 되는만큼 민주노총의 임금 피크제 반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가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세대간의 격차가 벌어진 최근의 상황에서는 임금피크제 반대가 저소득층, 부당해고 당하는 노동자, 사회의 소수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닭과 달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형적으로 좁은 한국이다 보니 세력화를 못하면 성취를 할 수 없고, 성취가 없으면 세력화가 매우 힘들다. 그간 대중들의 의식 속에 박혀진 개념으로는 정규직의 희생이 없이는 비정규직이 살아 남지 못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없이 힘있는 노동운동이란 것은 불가능하다. 원론적으론 임금피크제나 잡 셰어링이 올바르지 않을지라도 일단 지금 바로 현실에서 힘들어하는 하위계층을 돕기 위해 이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자리 나누기(Work-Sharing)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시위 중인 미국 위스콘신주 노동조합 대표단 (2013)

마음을 얻지 못하면 커다란 하나가 될 수 없을 터인데 노동자들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간극을 애써 무시하며 지나온 시간이 너무 오래다. 솔직히 이런 상태로 벌써 몇년째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그대로이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대중의 오해는 그대로이다.

그와 더불어 동력이 사라진 노동운동은 대중과 함께하기가 만만치 않다. 오건호 님의 주장대로 이제는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다른 상상력과 활력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싶다.사실 어떤게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를 터이지만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관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혼잣말로 그냥 푸념을 하자면,

사회진보란 참 … 진보세력에게 간디와 같은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또한 수퍼맨 같은 완벽함을 요구하는듯하다.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내는 일은 나에게 무리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해답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헤아려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영진공 엽기민원

“007 스카이폴”, 비정규직은 뭘해도 고달프다

 

 


 


 


 



 


 


007, 더블오세븐, 이름은 제임스 본드. 다 아시겠지만 이 친구 비정규직이다.


 


영국 해군 소속으로 국방성에 파견나갔다가 MI-6 비밀정보원(실은 살인청부업자)으로 근무 중인 일종의 별정직(실은 계약직) 공무원이다. 사실 이 친구 본업인 살인청부업으로써 보다는, MI6 공식 홍보대사로 더 혁혁한 공을 세우고있다.



이 친구의 근무기관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MI6는 경량 공냉식 반자동/자동 소총으로 1960년대에 처음 도입되어 여전히 미군의 주력 소총으로 사용되고 있는 … 아 참, 이건 M16이구나.


 


MI-6는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6의 줄임말로 원래 명칭은 SIS(Secret Intelligence Service), 즉 비밀정보국으로서 미국의 CIA와 같다고 보면 되겠다. 이 기관의 역사는 만 102년이 될 정도로 길고도 긴데, 더 이상 군조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MI-6라 불리는 건 2차대전때의 활약(?)에 대한 상징성이 워낙 커서이다. 그리고 MI-5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는 내국관련정보 업무를 하며 그냥 미국의 FBI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아무튼 MI-5와 MI-6가 저지른, 그리고 저지르고 있는 온갖 악행과 정치공작들은 영국 드라마 “Spooks”(10시즌 드라마, 2002~2011)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 속살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닥터 하우스는 실은 MI-6 공작요원으로서 조직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액센트마저 바꿔 미국으로 잠입해 8년여동안 의사라는 신분으로 스파이 생활을 해오다가 최근에 다시 종적을 감춰 분쟁지역 어디 쯤에 잠입했음을 알 수 있다.


 


여하튼 제임스 본드는 이런 정치공작, 테러, 살인을 주업무로 하는 조직을 마치 세계정복을 꾀하는 악당들로부터 “자유세계”를 구해내는 정의로운 집단으로 묘사하는 선무공작에 동원되어 약 50년의 세월동안 참으로 효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공적이 돈이나 지위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여전히 현장근무자이다. 엔간하면 이제 MI-6 위원장 자리나 하다못해 차장이라도 시켜줄만 한데, 그는 여전히 계급마저도 중령, 아니 대령인가?



게다가 지난 50년의 세월동안 007이 조직내에서 자리를 좀 잡을라치면 여지없이 기존 인력은 해고되고 지체없이 대체인력이 투입되어왔다. 그러니까 이번이 벌써 일곱번째 대체인력 투입인 셈이다.


 


 


차기 007??? 차기 M???




 


역시나 스파이 세계에서도 비정규직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고달프기 그지 없다는 걸 007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할터인데,


 


이번의 스카이폴(Skyfall) 작전은 제임스 본드가 비정규직을 벗어 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었지만, 그마저도 허무하게 끝이 나고 조직은 계약직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채 그를 다시 현장으로 내보내고야 만다.


 


한 가지 이번 작전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악당의 정체인데, 이전의 악당들은 “세계정복”을 모토로 막대한 자금력과 어마무시한 신무기를 동원하여 들이댔던 것에 반해, 이번의 악당은 …… 실은 前 MI-6 요원이었던 것이다. (이 정도는 스포로 안쳐도 되겠죠?!)


 


이 악당은 이전에 MI-6의 열악한 재정과 예산부족을 타개하고자 미국내에서 마약자금을 탈취하는 공작에 투입되었지만 어설픈 일처리로 인해 텍사스에서 연쇄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조직의 외면으로 숨을 곳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처리되었던 인물이다.


 


 


미국 공작시의 자료 사진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전의 악당들에 대해서는 그 많은 돈과 무기를 가지고 그냥 세계를 정복하면 될 걸 왜 그리도 007을 잡기 위해 그나마 잘 잡지도 못하면서 온갖 쓸데없는 짓을 벌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는데, 이번의 악당은 그 좋은 머리와 충성스런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왜 그리도 쓰잘데기 없는 개고생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었다. 그런데 함정은 그 개고생이 구경거리로는 영 별로라는 거 ……


 


여하튼 비정규직 007이 당하는 설움은 이번 공작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전의 악당들에 맞설 때는 세계경제가 호황이었던 시절인지라, 오징어먹물 자동차라든가 라이터총이라든가 압정발사기라든가 등의 “최신”무기들을 지급받아서 싸울 수 있었지만, 이번 미션에서는 달랑 송신기(라디오) 하나 제공받는데 그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007의 책임도 크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여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잘 활용 못하는 능력미달자로 남아있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한 IT 교육미비, 체력단련활동 미지원으로 인한 저질체력 유발 등 조직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다.


 


하긴 경제불황이라는 핑계로 변변한 무기도 확보하지 못하고, 현장 지원 인력도 부족하여 사무실 근무자가 필드에 나가고, 전체 보안시스템을 달랑 해커 한 명이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니 뭐라 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조직을 이런 지경에까지 몰아넣은 무능부실 CEO, M


 


 


그런데 이번 미션에서 여실히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비밀무기”라든가 비밀공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보잘것 없어졌다. 워낙 세상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매우 다양하게 얽혀져 버린데다가 정보화시대가 고강도로 진행되어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시스템이 온통 IT화 되어있어서 그 잘난 비밀무기라고 해봤자 해킹 한 번이면 무력화되는 판이니.


 


그러다보니 결국 이번 나쁜 놈과 우리 편의 대결은 쌩 아날로그로 벌어지게 된 것인데, 이게 그나마 우리의 늙다리 제임스 본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지라 다행히(?)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어언 50년 묵은 비정규직 스파이 007.


 


이 친구가 이전의 선무공작에서처럼 혁혁한 공을 다시 세우려면 이제는 우주로 나가서 프로메테우스를 처치하든지, 아니면 그 “수 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본드 걸과의 지고지순한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 내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는 좀체로 그는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뒤의 악당 꼬봉은 웃고 있는 걸 보니 정규직임이 분명하다!


 


 


 


영진공 이규훈


 


 


 


 


 


   


 


 


  


 


 


 


 


 


 


 


 


 


 


 


 


 


 


 


 


 


 


 


 


 


 


 


 


 

어느 오후의 감상

회사에 청소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다.
가끔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뒷모습을 볼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한다.

죽을 때까지 죽지 못해 따라오는 노동의 굴레. 더군다나 생산수단에서 철저히 소외된 도시인의 노동 굴레.

현재 나는 내 수입의 25%를 부모님께 드리고, 15%는 내 서울에서의 필수 생활비(식사와 교통 정도), 10% 정도는 문화생활비(지인을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셜 생활비)로 쓰며 25%정도가 집세와 보험료, 인터넷 공과금 등으로 나간다.

25% 정도가 저축 가능한 금액이나 이 또한 빚 이자에 몇 달마다 한 번씩 터지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써버리면 돈을 모으기가 여간 쉽지 않다.

언론에서 4년제 대졸 – 그것도 in 서울 – 정규직이 받는 ‘평균 연봉’에 대해서 씨부릴 때마다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내 어머니에게 한 달에 몇 만원을 더 보낸다고 내 부모님의 삶이 나아질까?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의 뒷 모습에서 내 어머니를 느낀다.

과연 내 어머니는 내가 보내드리는 그 얼토당토 안 되는. 내 서울 거주 및 생활비의 절반을 가지고 부모님 두 분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10%를 더 드릴까? 그만큼 이 복잡하고 괴물 같은 도시에서 뒤쳐지면 결국 더 수입이 줄어들어 나 뿐만 아니라 다시 부모님까지 옥죄지는 않을까?

돈이 행복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지만.

나는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시기를 지나 매월 조금씩 모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 부모님의 생활 걱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비극은 내 세대에서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회사 아주머니의 뒷모습에 내 어머니를 투영하는 것이고, 내 노년을 투영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슬픈 것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지도 않을 테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앉아 세상에 당하지도 말아야겠다.

영진공 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