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7 12월

다스베이더의 제국군에 맞서는 루크 스카이워커.

천축국으로 머나 먼 고행의 길을 떠나는 손오공.

중간계의 평화를 위해 모르도르 화염산으로 반지를 나르는 프로도 베긴스.

이들이…

드디어 대통령 선거일을 맞이했다.

[세상은 랄랄라] Ep 19 – 반지 원정대, 대통령 선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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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 역량으로 볼 때, 무한도전과 1박2일은 수준 미달이다.

같은 여의도에 있으면서, 더군다나 같은 코미디업에 종사하면서 이정도 수준 차가 난다면 정말 깊은 반성, 필요하다.

리얼리티의 생명은 현장성이고 버라이어티의 생명은 다채로움이다. 그리고 이 둘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새로운 것’(Something New)에 있다. 하늘 아래 아주 새로운 것이 어디 있으랴? 그저 어제와 다른 무엇, 오늘과 다른 무엇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얼핏 무한도전과 1박2일은 성공한 듯 하다.

그러나, 이순신과 같이 태어나 평생 뻘줌했던 원균처럼, 처칠의 근성 앞에 꼬랑지를 내린 루프트바페처럼, 이 두 프로그램은 나라 잘못 만나 2류에 머물러야 한다.

현장성과 다채로움, 새로운 것, 그리고 반전에 있어서 국회방송에서 절찬 생방송중인 한나라당 연출, 통합당 구성, 민노, 민주, 창조, 회장 조연, 이명박 주연의 ‘리얼 버라이어티 정치 코미디 스릴러 다큐 쌩쇼’ “특명, 특검의 도전”에 무엇하나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신화의 플롯을 우려먹는 게 구성이라고 하지만 신화 밖에서 신화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아마 헐리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초반, 미국 올로케 촬영에서부터

반전의 반전의 반전(경준귀국, 검찰 무혐의, 특검)에

나라를 놓고 도박을 서슴치 않는 광대한 스케일까지

도대체 타 코미디 프로그램이 따라갈 여지나 엄두를 주지 않는다.

웃기면 된다는 무한도전의 무한 이기주의 따위나

1박2일의 강호권 철의 권력 따위의 소소한 개개인들의 잡싸움이 아닌

나라를 놓고 벌이는 공포의 굿판인거다.

하지만 이놈의 거대 스케일 코미디는 도대체 어디에서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도 대통령 후보들은 어디 쯤에서 우리에게 큰 웃음 주시는 걸까?

우리가 어디서 웃고 싶어 하는지 알고는 계신걸까?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이다.  현행 제도 상 그 권력은 국민이 5년간 위임하게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유세를 한다.  자신에게 권력을 달라고.  그 권력으로 국민들을 편하게 하겠다고.

국민을 먹고 살기 좋게, 편히 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딱히 정답도 없다.  그래서 각 대통령 후보들은 서로 자신의 방법과 목표가 옳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일이란 그 대통령이 가진 방법과 목표를 선택하는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말이다.

예를 들어 이회창 후보는 북한에 퍼주기하는 건 국민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외친다. 그 방법에 동의하진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세계관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회창 후보는 결국,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을 때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다. 북한과 정밀한 상호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호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쪽도 많다.)

그리고 권영길 후보.  국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외친다.  그래서 권영길 후보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을 때 무엇을 할지를 정책으로 보여준다.  그의 생각과 방법에 동의하면 권영길을 찍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지율이 1위라는 이명박 후보는 대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

사교육비 잡아야 한다면서 사교육업체 전 회장을 자신의 캠프 특보로 데리고 있다.  그 사교육업체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자사고 입시학원을 인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명박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자사고 100개 신설이다.

부동산 값 잡아야 한다면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줬고, 뉴타운 지역 재입주율은 20%대가 고작이다. 그리고 전 가구의 2.2%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청년 실업 해결하겠다면서 비정규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게 아니라고 한다. 또 대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 공약 중에 비정규직 개선안은 현재까지 딱히 나와 있지 않다.

참여정부의 브리핑룸 제도를 언론탄압이라고 하면서, 박영선 의원의 BBK 관련 동영상을 링크시켜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였다.
 
입으로는 이것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저것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사실 이런 모습은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정동영 후보에게도 겹쳐있다.
‘실용’ ‘중도’라는 단어로 포장하지만 정동영 후보 역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후부터 지금까지 쭈욱 자신이 무얼 하려는 건지 제대로 형상화 시켜 내질 않았다.

이런 후보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

이런 상황에선 대선 후보와 그 캠프들이 정치집단이 아니라 이익집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를 위해 권력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후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2007년의 정치지형이 새롭고 소중하며 또 중요하게 느껴진다.

지난 대선부터 자주 사용하게된 정치 구도인 보수 VS 진보는 진정한 보수와 진보가 아니었다.  이때 사용한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는 그저 북한에 대한 태도에 기인한 단어였을 뿐이다.  반공이면 보수, 친북이면 진보.  그래서 참여정부를 들어 좌파정부이니 진보세력이니 하는 정체모를 비난을 쏟아내곤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이 구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칭타칭 보수 세력이 양분됐고, 자칭타칭 진보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이회창,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게다가 이명박 세력 내에 박근혜는 또 다른 잠재세력이다. 북한에 대한 태도로 정치세력이 나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87년 체제도 무너졌다. 민주화 세력은 더 이상 프리미엄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경제를 망쳤다는 원성 때문인데 사실 그들의 경제 정책은 자칭타칭 보수세력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두 세력은 함께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정치지형이 무너지고 아직 새로운 전선이 그어지지 않는 혼란이 2007 대선의 특징이다.  전선이 있다면 그저 이명박 VS 반이명박.  하지만 이건 명확한 전선이 될 수 없다.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은 그래서 새로운 정치지형을 짜는 소중한 실험판이 돼야 한다.  반이명박 세력은 그 지형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BBK를 갖고 내년 총선까지 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작전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집력도 가질 수 없다.

이명박이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겠다는 표는 그 다른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효과가 사라진다.  그리고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 표가 아닌 이상 의미도 사라진다.

아직까진 그래서 과거의 정치 지형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짤 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될 게다.  하지만 내년 총선 전까지 개헌이 되기는 어렵다.  고스란히 다다음 총선까지 4년을 혹은 다다음 대선까지 5년을 기다려야 할 따름이다.

그럼에도 소중한 것은 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무조건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  어쩌면 진정한 보수 VS 진보의 구도를 짤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  민노당을 비롯해 통칭 개혁세력이라고 하는 이들은 일시적 패배가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는 이번 대선이 오히려 미래를 지향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게 필요할 것이고 자칭타칭 보수로 불리는 이들도 이런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영진공 철구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의 근심을 자아내고,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 국민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태안지역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정부는 12월 8일에 이 사고를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이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및 자원을 동원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나서서 성금을 모금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물자를 모아서 보내는 등 구호의 손길과 정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영진공”은 이런 국민들의 따뜻한 손길과 정부의 노력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적극 동참하는 바이다.

그러나, 따질 건 따지자.

우선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터 살펴보자.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61859

그리고 이 법 3조(정의)의 1항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재해”가 아니며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난도 아닌 것이다.
(재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http://apply1.kma.go.kr:8080/law/law_01/law_01_001.asp )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라는 원인행위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인적사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적재난”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부는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행자부 장관은 이런 상황이 이례적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인위적 사건의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됐다.” (기사에서 인용: http://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698548&year=2007 )

결국 원인행위자가 존재하고, 해당 행위자의 과실에 대한 규명과 보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었고 국민들의 땀과 성금이 투여된 것이다.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누구라도 먼저 행동했어야 한다는 점과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러한 행위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겠다.

다만,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자.

• 행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이번 사태를 어영부영 넘기려하지 말라.
  
• 원인행위자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과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밝혀내라.
  
• 그리고 책임의 주체에게, 이토록 막대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일원 단위까지 모두 물어내게 하고 태안 지역을 비롯한 모든 피해지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을 지우라.
   

2007. 12. 16.

영진공 편집인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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