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서울


하나의 선거를 이겼다고 모든 게 바뀌진 않겠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고단한 일상에 선뜻 다가온 기쁨을 짧고 굵게 만끽하시고,

다시금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뎌 봅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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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공 일동

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하면 안되는 이유




이번 곽노현 교육감 금품제공 건의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당선자가 당시 경쟁후보자였던 이에게 선거 이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이게 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주었는냐인데 이 또한 단순합니다.

1. 지인의 곤란한 사정이 딱해서 “선의”로 지원한 건지,

2.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후보포기의 대가로 준 건지,

이것만 규명하면 됩니다.

1.의 경우라면 미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닥 문제삼을만한 일이 아닙니다.
2.의 경우는 범법이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 자격박탈이고 처벌이 뛰따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실체규명에 있어서 “사퇴”라는 방식은 별 연관성도 없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 지금 시점에서의 사
퇴는 범법 인정을 의미한다.

곽 교육감은 이미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퇴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떳떳하기에 사퇴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퇴를 한다? 그 사퇴의 변이 얼마나 진정성이 담긴 고뇌의 토로가 될지 몰라도 이는 곧 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사퇴하면 안될 일이며, 떳떳하지 못하다면 사퇴가 아니라 자백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실체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과 자기 정파의 이익을 계산하여 사퇴를 압박하는 이들은 그에게 사퇴를 종용할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라고 윽박질러야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사퇴의 시기는 지났다.

도덕적 견지라는 면에서라도 사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습니다. 최초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하던 당시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 사퇴를 선택하였다면 모를까, 이미 그런 명분을 취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길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검찰 수사와 이어 있을지 모를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의 진정성을 밝히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대가성이 밝혀지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퇴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교육정책이 표류하니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시점부터 정책수행의 표류는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류가 사퇴로 인해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퇴로 인해 그 정책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더해지거나 덜해지지도 않습니다.

조직은 최고 책임자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정책은 그 책임자가 얼마나 성의있게 챙기느냐에 따라 진도가 결정됩니다. 그나마 책임자가 없으면 정책은 표류가 아니라 정지가 되고, 다른 성향의 책임자로 대체되면 아예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을 반대하는 측은 책임자가 빨리 사라져서 정책이 정지되고 속히 자신들의 정책으로 대체할 사람을 넣고 싶어할 것이며, 찬성하는 측은 그나마 책임자가 남아서 그 정책이 적어도 정지되는 것은 막고 싶어할 겁니다.

결국 상황이 변하는 건 없고 다만 손익계산서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건에 있어서 사퇴라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의”를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이 “대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가릴 수 있는 공권력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파들은 이 건에 대해 지레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여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검찰은 늘상 하시던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영진공 이규훈

 

2008 미국 대선 간단 정리


* 확보 선거인단
오바마 349 : 163 매케인 (과반수: 270)

* 득표수
오바마 63,896,968 (53%) : 56,405,897 (46%) 매케인


참고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직접선출방식이 아니다.  각 주에 사전 배정된 선거인단이 수도 워싱톤에 모여서 선출을 한다.

그럼 뭐하러 국민투표를 하냐고?  각 주의 투표결과는 해당 선거인단에게 주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승리한 후보에게 투표하기 위한 선거인단이 선출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헌데, 미국의 24개 주에서는 선거인단에게 투표결과에 대한 어떤 법적인 의무도 지우지 않거나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있다.  즉 대통령 선출일에 선거인단이 해당 주의 투표결과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일 …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 (수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선거인단이 주민투표의 결과와 다르게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58번 있었다.  주로 1912년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최근의 경우로는 2004년에 1명, 2000년에 1명, 1988년에 1명이 있었다.  사유로는 사망이나 사고 등에 의한 선거인단 교체, 기표실수, 개인의 신념 등이 있다.  어떤 경우든 전체 선거의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참고: 위키피디아, Fairvote)    

* 득표현황 (오바마 : 매케인)


  • 남성   49 : 48
  • 여성   56 : 43



  • 18~29세   66 : 32
  • 30~44세   52 : 46
  • 45~64세   50 : 49
  • 65+          45 : 53

   여성과 청년층의 지지가 오바마의 당선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그리고 역시나 거기도 45세가 넘어가면 … 흠냐리 –;;;

* 주별 득표 현황





  • 캘리포니아   61 : 37
  • 뉴욕   62 : 37
  • 일리노이즈(오바마의 정치적 기반인 시카고가 있는 주)   62 : 37

    미국의 3대 도시인 뉴욕, LA, 시카고가 있는 위 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성향.

    2004년 대선 때는 케리 : 부시가 90 : 10 이 나오기도 했었다

  • 아리조나 (매케인 출신 주)   45 : 54
  • 텍사스 (미국 보수의 대표격인 주)   44 : 55
  • 알래스카 (페일린 출신 주)   36 : 62

    위 주들을 비롯한 중남부에서는 매케인 측이 많이 이겼지만 역부족이라능 …

  • 플로리다 (2000년 대선에서 생난리 났던 주)   51 : 49
  • 오하이오 (2004년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지었던 주)   51 : 47
  • 메인 (아버지 부시 출생 주)   58 : 40

    위 주들은 여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던 곳이다.
    플로리다는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오하이오는 지난 선거에서 보수성향이 되었고, 그런데 요번에 여기에서 오바마가 다 이겼다.

* 상, 하원 선거



  • 상원   민주당 56 : 40 공화당   (4석 미정, 과반수 51석)
  • 하원   민주당 254 : 173 공화당   (8석 미정, 과반수 218석)


요약하자면,
1. 여성분들과 젊은이들의 승리 ^.^
2. 적어도 2년 동안은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 하원을 장악한 독재체제라능~






미국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오바마의 승리를 반기고 감격해하고 있는듯하다.  그래서인지, Youtube에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자축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뉴욕 타임즈스퀘어


텍사스주 오스틴

영진공 이규훈


 

판도라의 상자 – 20대는 죄가 없다.

 

일본에서 2008년도 2분기에 시작된 드라마 중에 ‘판도라’라는 것이 있다.

한 국립대 의대 연구원이 ‘모든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해버리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듯 – 아직 1회까지 밖에 안 나왔지만 이미 1회에 약을 개발했다 – 하다.

감히 건방지게 말하지만, 왜 제목이 ‘판도라’인지 벌써 깨달은 분들은 그나마 세상 돌아가는 꼴을 어느 정도 보시는 분들이고, 도무지 ‘왜’ 제목이 판도라인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순진하게 세상 사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면, 아니 적어도 영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처럼 무상 의료가 진작부터 지원되는 나라였다면 위의 ‘모든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약의 개발이 그토록 무서운 ‘판도라의 상자’가 되진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대한민국과 일본은 그 빌어먹을 ‘자본주의’ 사회에 충실하다 못 해 사람 목숨을 돈으로 따져야 하는 – 일본도 우리도, 암 치료비 때문에 집의 재정이 풍비박산 나며, 이로 인해 돈이냐 목숨이냐를 따져야 하는 더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 슬픈 나라가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TV시리즈에서처럼 ‘모든 종류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 실제로 개발되어버리면 일본은 절대절명절체절명의 위협을 받게된다. 일본의 생명 또는 질병 관련 보험 중 ‘암’과 관련된 상품은 무너져 버리고 보험의 기능이 무너짐과 동시에 금융권의 악재가 온다. 이와 더불어 ‘암’으로 인해 죽어나가야 할 예상치의 인구가 급작스레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 인구는 고스란히 최고령 인구가 즐비한 일본사회에 더더욱 무거운 짐으로 나타나 버리며, 이는 사회의 공멸로 이어지게 된다. 더군다나 이런 일이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암’으로 돈을 벌어먹고 있는 모든 산업에 위해가 가해진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그 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기득권’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올 수 있을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빌어 기득권이 해낼 수 있는 만행은 인간이 얼마나 ‘금권’에 타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약’이 개발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제약사와 병원, 금융권은 연합을 해서라도 후생성을 비롯한 관료들에게 로비를 하여 약이 ‘절대’로 출시되지 못하도록, 혹은 ‘출시하더라도 전 재산을 털지 않으면 안되도록’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충격’은 완화되고 결국엔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릴 지언정, 진정한 ‘암의 정복’은 결국 ‘한 과학자의 인간승리’가 아닌 ‘금권의 승리’로 둔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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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신약 개발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엄청나고도 급격한 변화는 언제나 ‘기득권’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변화는 새로운 ‘기득권’을 낳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언제나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욕심’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버리기 어렵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제나 기득권의 회유와 협박, 달콤한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또 다시 실망 뿐인 – 이재오를 무너뜨린 문국현 케이스 제외 – 선거가 끝났다. 기득권은 밤낮 안 가리고 국민을 농락했고 국민은 또 다시 무장해제 당하고 멍청히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정치 혐오감이든 나발이든 중요치 않다. 지금의 20대를 만든 것은 지금의 4~50대 부모와 그들이 즐겨보던 조중동이며, 대입 외에 다른 꿈을 꾸지 못하게 한, 기득권이 만들어 둔 시스템일 뿐이다.

20대는 벌 받을 일이 없다.

기득권이 만든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조차 파괴시키지 못한 이 사회의 중년들이 이 사태를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대는 분명 책임이 없다.

열 아홉부터 종이 쪼가리 도장 찍을 권한 준다고, 대가리에 똥이 들었는지 글로벌하게 원대한 꿈이 들었는지 따지면 뭐 할 것인가? 그 속에 뭔가 채울만한 그런 기반조차 주지 않은 채 바라는 게 너무 많다. 이들은 그저 이제부터 당신들의 ‘개발독재’ 때처럼, 그렇게 허리 졸라 살면 그만이다.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물어 뜯고 살면 된다. 30대들, 자신들도 그런 기반 없이 이 사회를 버텨왔다고 이들에게 ‘우리는 그랬어’라면서 저항의 삶을 강요할 텐가? 자신들이 읽어오던 ‘빨간 책’이, 맑시즘이 사회에서 퇴출되고 있는 동안, 당신들이 ‘밥벌이’에 바빠 신경쓸 겨를이 없던 동안, 이들이 권력에 의해 ‘취업에만’ 힘쓰는 불쌍한 자본주의의 기계가 되어가는 동안.

20대를 비난하지 말자. 이들은 그런 사춘기를 보내고,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비극에 놓였다.

이제 고민은 오히려 중년, 당신들의 것이다. 애새끼들은 서른이 넘어도 취업하지 ‘않은’ 채로 집에서 돈 달라 보챌 거고, 의료보험 민영화되어 늙어가는 몸이 아파도 병원은 커녕 약도 못 사고, 연금이고 나발이고 수급액은 줄어들어 결국 피폐한 노년이 될 테니 말이다.

결국 모든 것은 ‘기득권’이 원하는 방향대로 흐른다. 가끔 변수가 생겨봤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기득권은 ‘돈’을 가지고 ‘사람’을 농락한다.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의 유일한 방법인 ‘대의 민주주의’조차도 결국 ‘돈’과 ‘권력’에 농락당하면 끝이다.

슬슬 땅값 오르던 노원구에 노회찬이 아닌 ‘한나라당 홍정욱’이 됐다.

유시민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덕양구 갑에 재개발 시기로 슬슬 땅값이 오르더니 심상정이 아닌 ‘한나라당 손범규’가 됐다.

판도라의 상자에 ‘희망’이 남았다고 하던가?

그 희망이 의지로 발현되어 결국 우리는 나설 것이다.

투표고 나발이고 언제나 물러나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 아버지 세대의 무지렁이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결국 금권에 타락한 정권에 맞서고 격렬히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는 한 신의 ‘약’은 일반 국민의 손에 오지 않는다.

내 학창시절을 386, 486 선생들의 아래에서 보냈던 걸 감사해하며 …

영진공 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