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나(Syriana)”,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다른 이름





 



“Corruption is why we win.”

“부패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영화 “시리아나” 중 에서>

시리아나(Syriana)는 미국 신보수주의(Neo-conservative)의 씽크탱크(Think Tank)들이 소위 중동지역을 지칭하며 실제로 썼던 말이다. 영화 시리아나의 감독 스티픈 개건(Stephen Gaghan)의 표현에 따르자면, 이 용어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론에 따라 재편되는 중동”을 뜻하며 “자신들이 그리는 그림대로 새로운 국가들을 만들”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의미하였다.

이 용어는 Pax Syriana, 즉 “시리아에 의한 평화”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고 Pax Syriana는 시리아의 레바논 강점기 중 1990년에서 2005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고 있다. 이 시기에 시리아는 레바논을 강점하며 주변국들(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등)이 상호 반목하면서도 어느 한 쪽으로 세력이 급격히 쏠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롭게” 중동 지역의 석유를 퍼 갈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를 Pax Syriana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짤막하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지역을 분할 점령할 때 레바논과 시리아는 프랑스의 통치하에 놓였고 이후 프랑스는 시리아의 일부를 떼어 레바논에 편입시켜 버렸다.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인해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급격히 유입되었고 그 세력이 점점 커져 급기야 PLO가 레바논을 거점으로 대 이스라엘 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1975년에 기독교인들의 촉발로 레바논 내전이 터지면서 레바논 내 기독교도들은 시리아군을 불러들였고 레바논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는 걸 우려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묵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내전이 길어지며 기독교 세력이 계속 열세에 놓이자 이스라엘은 1978년과 82년에 레바논을 침공하였고 2000년까지 남부 레바논을 점령했다.

15년 동안 이어지던 레바논 내전이 1990년에 끝났지만 시리아군은 철수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항해 결성 된 시아파 무장세력 헤즈볼라와 협력관계를 맺으며 레바논 강점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에 빼앗긴 시리아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런 상황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이제이였다. 시리아가 강점한 레바논을 접점으로 주변의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은 상호간에 충돌하느라 다른 문제에 신경 쓰지도 전략적으로 협력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마치 남한과 북한이 강대국들간의 세력 균형판으로 활용되듯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충돌하는 세력 중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해서는 곤란했다. 중동지역으로부터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석유를 맘껏 퍼가려면 이들 세력들이 팽팽히 맞서며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립하는 세력 중 어느 한 쪽이 불리하면 거기를 지원하고 어느 한 쪽이 우세하면 반대편에 무기를 대주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얘기하는 Pax Syriana인 것이다.

그리고 당시 부시로 대표되는 미국의 네오콘들은 Pax Syriana가 아니라 아예 Syriana를 꿈꾸게 되었다. “시리아에 의한 평화” 보다는 미국이 시리아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이제이에서 만족하지 않고 아예 그들이 직접 중동을 접수하려 했던 것이다.

자국민 수천명이 죽고 그들의 국가안보를 뿌리까지 부정해버린 사건인 9/11 테러의 주모자라고 미국 정부 스스로가 지목한 자는 빈라덴이었고 또 공언하기를 그는 아프가니스탄에 숨어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잠시 빈라덴을 찾는 척 하더니만 금새 목표를 바꿔 이라크 땅에다 미사일을 퍼부어댔고 최근까지도 이라크 강점을 유지할 뿐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빈라덴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일전에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이 9/11 테러의 주모자가 사담 후세인이라고 응답한 적도 있었다.


결국 네오콘이라고 지칭되는 당시 미국의 집권세력에게 9/11 테러가 의미하는 건 세계평화, 민주주의 수호, 테러근절을 위한 즉각적 대응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Pax Americana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방아쇠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네오콘의 토양인 석유자본이 버티고 있었다.

바로 그런 얘기를 2005년 개봉 영화 “시리아나”는 전하고 있다. 미국이 왜 중동에 집착하며 그런 집착을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기는지를, 그리고 “Syriana”라는 말은 결국 “Pax Americana”의 별칭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7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오바마이고 오사마 빈 라덴은 제거되었으며 이라크의 미군은 철군을 하였다. 중동에서는 쟈스민 혁명을 계기로 카다피와 무바라크가 죽거나 실권하였고 … 그리고 이란은 여전히 미국 주도의 제재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인물이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초강대국 미국과 그 위정자의 속셈과 욕망은 그저 그대로일 따름이다.

영진공 이규훈

오바마와 덴트, 너는 내 운명!


<다크 나이트>는 여타 슈퍼히어로물과 비교해 여러 모로 진화한 텍스트다. 볼 때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 곱씹어보는 재미를 준다. 처음 봤을 때는 미국이 처한 정치적 현실의 은유라고 생각했다. 배트맨의 출현이 더욱 강한 적을 부른다는 설정 때문에 세계 영웅을 자처하다 아랍권의 거센 반발로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의 모습과 겹쳐졌다. 두 번째 감상에서는 배트맨과 미국을 동일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어둠의 기사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 영웅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알레고리로 읽혔다.  

세 번째는 또 달랐다. DVD로 다시 본 <다크 나이트>는 대통령 당선 전 버락 오바마에게 보내는 영국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충고 혹은 경고로 해석됐다. (여담인데, 미국 내부에 대한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준 감독은 언제나 외부인이었다. <미드나잇 카우보이>(1969) <아메리칸 뷰티>(1999)의 감독은 영국 출신인 존 슐레진저와 샘 멘데스였고, <아이스 스톰>(1998)의 이안 감독은 대만 출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 배경이 시카고이고 둘째, 극중 고담시의 차기 시장 선거가 중요하게 언급되며 셋째, 하비 덴트가 혼란한 고담시를 구원해줄 영웅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우선, <다크 나이트>가 시카고에서 촬영됐다는 점은 흥미롭다. 전작 <배트맨 비긴즈>는 세트 촬영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실제 로케이션 장소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말 그대로 고담은 허구의 장소였던 셈. 그랬던 고담이 <다크 나이트>에서는 세트를 박차고 나와 시카고 시내에서 영화의 60%를 촬영했다. 놀란의 인터뷰에 따르면, “브루스의 내면에 집중한 <배트맨 비긴즈>와 달리 <다크 나이트>는 한 인물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뤄야 했기에 고담 시의 물리적 범위를 더욱 크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왜 시카고였을까? 고담은 뉴욕의 옛 이름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실제 로케이션 장소는 뉴욕이 돼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

나는 <다크 나이트>가 결국 버락 오바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뉴욕이 아닌 시카고를 촬영 장소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시카고는 오바마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곳일 뿐 아니라 정치생명의 꽃을 핀 자궁과 같은 도시다. 이곳에서의 성공적인 정치활동을 등에 업고 백악관에 입성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영화는 배경을 시카고로 삼을 뿐 아니라 지방검사로 등장하는 하비 덴트가 고담시의 차기 시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계속해서 환기시킨다. 심지어 선거가 3년 뒤에 실시됨에도 말이다. (브루스 웨인은 하비 덴트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시장 선거 후보로 후원하도록 하지.”라고 말한다. 이에 덴트 왈, “선거는 3년 뒤인데요.” 그러자 웨인 왈, “내가 후원하면 당선이나 다름없다고.”)

안 그래도 덴트는 무너진 고담시의 법치질서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다. 지역 마피아와 손잡은 공권력의 부패가 고담시를 더욱 나락에 빠뜨리는 상황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강조하며 악의 퇴치에 앞장 설 뿐 아니라 잠시지만 조커를 생포하는데 성공하기도 한다. 고담시를 구원할 차세대 영웅 하비 덴트 등장이요!

브루스 웨인/배트맨이 하비 덴트를 후계자 삼아 고담시의 평화를 회복하려 했듯 부시 정권 하에서 미국적 가치의 끝없는 추락을 목격한 국민들은 버락 오바마라는 새로운 영웅이 간절히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놀란 감독은 극중 고담시의 차기 시장 선거를 전략적(?)으로 언급하며 미국 대선이 실시됐던 해에 개봉한 <다크 나이트>가 차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임을 은연 중에 환기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측해 보건데, <다크 나이트>의 하비 덴트는 버락 오바마를 모델로 했을지 모른다는 심증을 들게 한다. 그리고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며 새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그런 점에서 <다크 나이트>는 2008 미국 대선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셈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의문도 든다. 오바마를 모델로 했다면 덴트 역의 배우를 백인인 애론 엑하트가 아니라 흑인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냐는. 그럴지도. 사실 내가 덴트와 오바마를 연결시킬 수 있었던 건 이미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고 난 후 <다크 나이트>를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론적 관점일 뿐이다. <다크 나이트>의 전 세계 동시 개봉일은 2008년 8월 6일.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 달 뒤인 9월에 있었으니 정말로 놀란 감독이 오바마를 모델로 덴트를 캐릭터화했다면 그것은 모험에 가까웠을 터다.

하지만 <다크 나이트> 촬영 당시의 미국적 상황을 고려하건데 부시의 이념과 반대되는 인물을 차기 대통령으로 예측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덴트 역에 애론 엑하트를 캐스팅한 것에 대해 놀란 감독이 “미국의 이상주의를 실현할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건 그런 맥락이었으리라. 그러니까 덴트 역의 모델은 현 시점에서 보면 버락 오바마이지만 개봉 당시를 고려하면 미국 차기 대통령이라고 하는 편이 옳다.

글 초반에 ‘<다크 나이트>는 대통령 당선 전 버락 오바마에게 보내는 영국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충고 혹은 경고’라고 말했다. 여기서 잠시 덴트와 오바마의 연결성은 제쳐두고 질문을 다시 해보자. 크리스토퍼 놀란은 미국 차기 대통령에게 무엇을 충고하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다.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 구도만으로도 충분했을 영화에 굳이 하비 덴트를 끌어들인 이유는 뭘까. 극단적인 가치 추구는 광기와 같다, 즉 “진실만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조커의 말을 빌린 놀란 감독은 흡사 ‘흑과 백’의 구도로 흐르는 배트맨과 조커의 대결 사이에 ‘투 페이스’ 하비를 끼워 넣고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켜 현실 정치의 회색빛 진실을 알려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커와 배트맨은 서로 정반대에 위치한 인물들이다. 조커가 절대 악을 상징하고 배트맨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은 정확히 대립을 이룬다.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검은색 슈트, 질서의 파괴와 수호, 익살스러움과 심각함, 부랑아와 부자, 그리고 과장과 은신까지. 극단적인 선은 악과 닮은꼴이듯 조커와 배트맨은 노골적으로 다르지만 그래서 같은 인물이다. (극중 조커가 배트맨을 향해 “넌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라고 말한 대사를 상기하라!)

결국 동전의 양면처럼 등을 맞대고 있는 두 캐릭터는 어느 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의 출발점인 셈이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하비 덴트, 즉 투 페이스다. 원래 대통령과 같은 책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하물며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계정세의 판도가 달라질 것임은 자명하다. 당신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앞면? 뒷면?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전 세계가 그렇게 바라마지않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인가?
<다크 나이트>가 흥미로운 텍스트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크 나이트>는 세계의 혼돈에 대한 영화적 탐구다. 진실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며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라고 한다. 맹목적인 믿음이란 광기와 같아서 한 번 불붙으면 걷잡을 수 없다고 영화는 말한다. 괴물을 잡기 위해 자신까지 괴물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고담의 미래를 책임질 영웅이었다가 희망이 꺾이자 곧바로 조커의 영역에 투신하는 하비, 아니 투 페이스의 행보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바꿔 말해, 현실은 이상과 달라서 악을 뿌리 뽑을 필요가 없다. 굳이 뿌리 뽑지 않아도 되니 적절히 용인하는 가운데 그 스스로가 악역을 맡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중도(中道)의 묘를 발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배트맨처럼. 누구에게? 미국 차기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에게.

이와 관련,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좋은 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무차별 공습을 감행하며 죄 없는 민간인을 사살하자 세계의 이목은 다름 아닌 오바마에게로 향했다. 동전 앞면을 선택해 말 그대로 이상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인지, 뒷면을 선택해 전쟁을 묵인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이 폭주하는 가운데 오바마는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전을 약속합니다.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합니다”라고 이스라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것이 바로 정치요, 현실이다.
<다크 나이트>는 배트맨 프랜차이즈 역사상 유일하게 ‘배트맨’이 제목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다. ‘어둠의 기사’(Dark Knight)라는 별명과 함께 배트맨을 지칭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망토 입은 십자군’(Caped Crusader)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이슬람에 파견한 군대. 세계 평화를 가져오겠다며 대선 전부터 기염을 토한 현실의 하비 덴트는 어둠의 기사가 되어 고담으로 변모한 가자 지구에서 망토 입은 십자군으로서의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바마를 향한 충고는 멋지게 들어맞은 셈이 됐다. <다크 나이트>는 보면 볼수록 무시무시한 영화다.


영진공 나뭉

오바마에게 닥친 첫 시련

1.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내내 침묵하다가 이제 겨우 “우려한다”라는 언급을 한 오바마를 두고 별 수 없는 미국 정치인이라고 말들 합니다.
허나, 지금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건 조금 이르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선, 그는 아직 미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번 달 20일에 취임식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현재 그의 손에는 실제의 권력이 하나도 주어져있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가 지난 8년 간 부시 행정부가 장악했던 권력구조를 제대로 넘겨받기까지 적어도 육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간 미국의 권력을 주무르던 네오콘들에게 여전히 오바마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잔존할 것이고, 오바마는 그런 그들을 한편으론 얼르고 또 한편으론 달래어 가면서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다 아다시피 기존의 권력구조와는 무척이나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그가 권력을 장악하려면 좋으나 싫으나 그들의 힘을 빌려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에 기용하고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유임시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오바마가 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의 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2.
미국이 그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과 돈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59년에서 1975년까지 지속된 베트남 전쟁을 시작하게 된 미국 측 당사자인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1961년의 퇴임사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입니다.  그 뒤를 이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다 아시는 바대로 군산복합체와 그 정치세력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시도하려던 도중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후임자 린든 B. 존슨은 베트남 전쟁을 확대시켜버리죠.

지미 카터에 이어 대통령 자리에 오른 로널드 레이건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기치로 삼아 지구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중동과 남미에 대한 프로젝트는 공식문서로도 확인이 되죠.  그 결과로 당시 사상 유례 없는 재정적자를 후임인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죠지 부시는 1990년에 걸프전을 일으킵니다.  약 6개월이 걸린 이 전쟁을 승리라고 자평하고 재선을 장담하던 그는 요새 유행어로 당시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던 빌 클린턴에게 커다란 차이로 패배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넘기게 됩니다.

사상 최고의 재정흑자를 구가하던 클린턴의 뒤를 이은 아들 조지 부시는 취임에 이어 곧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9/11 사태에 대한 정의 구현 차원이라고는 했지만 범인이라고 지목한 오사마 빈 라덴의 은식처가 아닌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 이면에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소외 받았던 군수산업과 석유산업의 영향력이 작용했으리라는 일부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은 심대한 경제 위기 속으로 급격하게 빠져듭니다.  미국의 기존 주류가 이를 회피할 다른 수단을 준비하고 실행할 여유도 없이 경제가 추락하였고, 그 와중에 미국민들은 오바마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3.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실은 미국의 중동지역 패권 유지에 대한 실제적 위협이랄 수 있는 이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과 신문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대두된 것이 아니라 부시 재임 시절 북한 문제와 함께 내내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미국의 권력이 이동하는 지금 시기에 군사행동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제 판단으로는 미처 권력상실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그리고 오바마 시대와 그 이후를 염두에 둔 네오콘들의 무력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기와 차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두 사람,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을 겨냥하여 엄포를 치는 동시에 피하기 곤란한 함정을 판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이 함정파기를 뻔히 보면서도 일단 모른 척 넘어가야 합니다.
그의 앞에는 경제 재건이라는 커다란 난제가 함께 놓여져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와 석유 자원 장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와 클린턴, 두 사람은 대선 레이스 내내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 왔고, 이를 미국민들은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도 대립이 아닌 공존을 통해 모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오콘들이 자신들의 방식을 무력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건 외교가 아니라 힘이다 … 평소 하던 방식대로 하자 …”라고 말입니다.

대통령 오바마와 국무장관 클린턴은 곧 이 “전쟁”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게 한다면, 기존 주류들과 등을 져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방관한다면,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이라크의 상황도 진행 중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어찌 될까요?

그 선택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오바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영진공 이규훈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격으로 희생당한
팔레스타인의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는 지금의 한국과 싱크로율이 99.9%



경제학자가 쓴데다가 제목이 “미래를 말하다”여서 경제 관련 내용일 줄 알았건만 오히려 미국 정치 분석에 가깝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의 연구는 이 책의 내용과는 거의 무관하다.)

크루그먼이 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의문은 바로 이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되는 세금 감면과 복지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그들은 왜 매번 선거에서 이기는가?”  여기서 공화당을 한나라당으로 대체하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싱크로율 99.9%다.

이 의문에 답을 제시하기 위해 크루그먼은 대공황 이전 시절부터 얘기를 시작한다.

대공황 시절 이전 미국은 소득 불균형이 심각했다. 대공황이 발생하고 뉴딜을 실시한 이후 미국 경제의 황금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레이건 출현 이후부터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현재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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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시절의 미국

뉴딜정책 이후 소득의 재분배가 골고루 이어지는 중산층의 황금기이자 미국 경제의 황금기가 찾아왔었다는 얘긴데, 그 이유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연합이 그랬고 과도기적 대통령인 공화당 닉슨조차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정도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에서 좌우 스펙트럼이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국민 의료보험은 후에 클린턴이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당시 공화당 하원의장인 깅리치에 의해 좌절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이만큼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두 정당의 노선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70년대 들어서면서 공화당이 다시 세금감면과 복지 축소와 자유 시장을 내세우며 극우화됐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그 이유를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공화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도 우리와 싱크로율 99.9%다. 우리도 있다. 뉴라이트.

이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은 사실 민주주의자들인지도 의심스럽다는 게 크루그먼의 얘기다. 그들은 프랑코 정권을 존경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댔다. 또한 그들은 정부 규제가 없는 자유 시장과 세금 감면을 원하는 기업의 든든한 후원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또한 공화당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공화당 당대회에서 “정교일치를 하면 왜 안되느냐”고 연설하는 자들의 지지까지 얻는다. 이 역시 우리와 싱크로율이 높다.

게다가 미국은 원초적인 인종 문제가 결부돼 있다. 복지 혜택을 늘렸을 때 그 이득이 유색인종에게 돌아가는 것을 질색하는 남부 여러 주의 인종적 혐오를 공화당은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다. 이 또한 우리와 싱크한다. 우리도 있다. ‘흑인’ 대신 ‘빨갱이’. 민주당이 싫은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퍼주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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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라이트라 할 수 있는 "Compassionate Conservatism(인정 많은 보수)"를 비꼰 카툰 - 뉴올리언즈의 재해복구에는 예산배정을 안 하고 이스라엘의 군비지원에는 3백억달러를 책정했다는 내용.

이들의 지지를 얻은 골드워터는 하지만 패배한다. 그러나 똑같이 이들의 지지를 받는 레이건은 정권 획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레이건이 이같은 ‘새로운 보수주의의 정서’를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레이건은 유세 중 “복지의 여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만으로 여왕처럼 사는 어떤 여성, 그것도 유색 인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여성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복지의 여왕”이라는 단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악용하는 것에 반감을 갖게 만드고, 더불어 높은 세금과 큰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레이건이 약속하는 세금 감면과 작은 정부에 동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주의 어떤 여성이 ‘복지의 여왕’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복지의 여왕’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레이건은 증명할 수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이런 언어는 이명박 대통령도 사용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톨게이트. 대체 어떤 톨게이트가 하루 200대가 통과하는데 직원이 20명인지 정부조차 찾지 못했다. 그도 그저 큰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데 존재하지 않는 톨게이트를 갖다 붙였을 뿐이다.

이명박의 출현은 레이건의 출현과 비견된다. 그는 뉴라이트의 지지를 받았고 세금 감면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자유 시장을 내걸고 있으며 기독교 장로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아직도 ‘빨갱이’를 대신해 ‘좌파’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좌파’라는 단어는 ‘좌파 정책’, ‘좌파 코드’와 같이 대상이 굉장히 모호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감성적인 단어라는 증명이고, 논리가 아닌 감정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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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라이트는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을 벤치마킹했음이 분명하다. 레이건처럼 이명박이 집권했으니 그들은 장기 집권을 꿈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노령화로 자신들의 지지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이다. 그들에게 투표권이 생기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쳐야 한다. 무엇을?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은 그래서 나오는 것일 게다.

젊은 대학생들도 문제다.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대학 공화당 연합회를 조직했듯이 뉴라이트 또한 대학 학생회를 조직해 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방송. 아마도 방송, 그것도 예능/오락 쪽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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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뉴라이트의 시각

레이건이 집권한 게 1980년.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미국은 오바마를 당선시키며 레이거노믹스를 걷어치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야 이명박을 갖게 됐다. 이것을 걷어치우려면 우리에게도 30년이 필요한 것일까?

끝으로 폴 크루그먼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한 가지 커다란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 유권자들을 속일 수 있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좀 더 원초적인 의문을 가져보자. 유권자는 왜 속을까?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내놓을 뿐 아니라,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고 하고,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검찰과 감사원 심지어 ‘헌재까지 접촉’하고 다니는 정권에게 왜 속으며, 아직도 모든 당 중에 압도적 1등으로 왜 지지할까?

김근태 씨야 정치인이니까 이 말 해놓고 무지 욕먹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정답같다.
국민이 노망났다. 그것도 단단히 노망났다.


영진공 철구

수구 우파의 고민, 반청복명이냐 현실주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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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좌파나 우파에 대한 정의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사회시간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이런 난장판은 아닐겁니다.

심지어 “좌파는 먹고사는 문제엔 별 관심이 없고 이상이나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이란 오해도 있더군요.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어디서 왜 시작되었는지를 안다면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좌파의 시작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좌파가 말하는 정의란 “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굶어야 하느냐?” 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덧붙여 좌파는 의외로 상황형적 인간관을 가집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니까요.
사회경제시스템을 바꾸면 인간도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스템이죠.

그럼 우파의 핵심정신은? “불안을 먹고사는 차별주의“입니다.
극우라 할 수 있는 파시즘의 기본논리는 차별입니다.
왜 차별을 하냐면, 누군가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거든요.
그들을 차별하고 몰아내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죽여없애지 않으면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위험해지거든요.
(반대로, 세상이 변하고 질서가 바뀌는 이유는 누군가의 모략과 책동 때문이고요)
그럼 누가 그 위협적인 존재인가요? 겉으로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운거죠. 그들의 본색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뒤지고 출생신분을 봐야 합니다. 지역을 따지고 인종을 따지고 과거를 따지고 심지어 사돈에 팔촌까지 뒤집니다. 즉, 우파가 보는 인간은 유전형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운명을 결정하고 어떤 인간은 꼭 죽여야하죠.

그런 의미에서 스탈린이나 모택동은(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도) 제가 보기엔 극우 파시스트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무지막지한 숙청을 정치라 착각했으니까요. 뭐 사실 매카시즘도 막상막하. 다 똑같은 넘들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그의 좌우이념(그런게 제대로 있는 인간도 드물고..)보다는
그가 저 망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더 따집니다.
문제인간들을 싹쓸이 청소하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는 망상…
그것이 인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망상이니까요.

이미 생태학자들이 이 망상이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개미들 중에도 탱자탱자 노는 개미들이 있는데 그 개미들을 싹 제거하면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 중에서 역시 똑같은 비율로 탱자탱자 개미들이 생겨나죠.
세상이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A이면 B다” 라는 식의 논리는 책상위에서나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냉전시대에는 사실 좌파란 존재 불가능이었습니다.
동서 체제는 각자의 극우로 달려가고 있었고 거기에 반대하면 모두 각자의 좌파로 지목되어 척결대상이었죠.

이제 세상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으나
이 나라 사람들의 뇌속은 여전히 냉전이 진행중입니다.
여기저기서 광대 헛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그 이유고요.

그나저나, 이제 우리나라 자칭 우파들은 어떻게 함?
그들이 숭상하는 미국의 대빵이 된 분이 저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상황은 마치 청나라에게 명나라가 잡아먹힌 이후의 조선 사대부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할겁니다. 중국을 숭상하며 유교를 받아들이던 이 나라의 지배계층이 지금은 미국을 숭상하며 기독교를 받들어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국이 오랑캐!!! 에게 점령당해버린 것이죠.

지금 그들의 고민도 청나라시대 사대부들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 반청복명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현실론을 주창할 것인가…

말도 안된다고요?

이 나라의 도성을 옮기지 못한 이유가 6백년 전의 관습헌법 때문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참고:  [수도이전] 그래도 변한 것은 없다. )


영진공 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