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성폭행은 있었으나 결과는 긍정적이라고?

 


 

 


 


 


“강제병합 후 일제에 의한 근대제도의 이식과 우리 민족의 수용을 역사교육과정에 명시할 것을 요구 … 일제가 한국 근대화가 끼친 긍정적 역할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가 검정심의 본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기사 원문 링크]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 성폭행을 당해 그 결과로 아이를 출산한 여성에게 ‘네 꼴로는 원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얻었으니 다행’ 이라는 것이고, ‘그 사내가 너를 강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얻어진 아이가 건강하고 귀여운 것도 사실’이라며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강간을 당했어도 결국 괜찮은 유전자가 섞인 아이를 얻었으니 형식은 부정적이지만 강간한 행위는 긍정적이거나 불가피했던 것이라는 요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것이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자신의 의사에 반해 주권, 인권, 자원을 강제로 수탈한 자가 끼친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그저 음지에서 간혹 보이는 것도 아니라 대놓고 버젓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과서로 채택이 된다니 말이다.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리겠다더니 … 이제 나라는 반민특위가 강제로 해체되던 1949년으로 되돌아 가는 중이다.


 


 


 



1949년 당시 남대문로에 있던 반민특위 청사.


이후 이 건물은 국민은행 건물로 사용돼 왔다 [사진 출저: 블로그 보림재]


 


 


 


기독교에는 인간이라면 저지르지 말아야 할 죄악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 이를 ‘일곱가지 대죄’ 또는 ‘죽음에 이르는 일곱가지 죄’라 일컬으며 항상 이를 경계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할 시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이 일곱가지 대죄의 리스트는 역사 속에서 조금씩 수정되어 오다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정해져 내려오는데,


 


1. 교만(Pride), 2. 질투(Envy), 3. 탐욕(Greed), 4. 분노(Wrath), 5. 탐식(Gluttony), 6. 욕정(Lust), 7. 나태(Sloth) 이다.


 


사실 리스트를 보면 굳이 기독교가 전하는 교훈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생산이 발달할 수록 인간이 빠져들기 쉬운 모든 유혹을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 일곱가지 대죄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 무지(Stupidity)이다. 여기서 무지라 함은 저학력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자신만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며 목적하는 바를 어떻게든 취하기 위해 저지르는 고집만 남은 멍청함, 맹신, 의도적 외면, 계산된 왜곡, 곡학아세 등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을 비틀고 궤변을 덧붙이다 못해 종내는 다른 큰 죄악을 찾거나 만들어 내어 당장의 자신의 허물을 덮어버리거나 합리화하는 작위적 무지는 그 중 악질이라 하겠지만, 이러한 행위에 멋모르고 동조하거나 방치하는 것도 그 못지 않은 죄악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영화 속 음악은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

 


 


 


일곱가지 죄악을 모티브로 한 영화 “세븐” (1995, 데이비드 핀쳐 감독)을 보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명분으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이 나온다. 그리고 이 범인에 대해 형사 윌리엄은 시종일관 냉철하게 대처하지만, 열정적인 파트너 형사 데이비드는 범인의 교활함에 넘어가 분노의 죄악에 이르는 함정에 빠진다.


 


그리고 영화 “미션” (1986, 롤랑 조페 감독)을 보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원주민에게 가해지는 침략자들의 공격에 맞서는 가브리엘 신부와 로드리고가 나온다. 가브리엘 신부는 권력자들에게 읍소한다거나 해보지만 결국 기도를 올리는 걸로 갈 길을 정하지만, 로드리고는 거대한 폭력 앞에 턱없이 부족하다해도 원주민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맞선다.


 


 


 



영화 속 음악은 널리 알려진 “가브리엘의 오보에”

 


 


 


윌리엄 형사가 옳으냐, 데이비드가 그르냐, 가브리엘 신부의 방식이 나은 거냐, 로드리고가 맞느냐 … 이런 논쟁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날 거고, 달리 보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뭐라도 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큰 죄악을 저지른 이들은 절대, 한때 실수에 의해 작은 죄를 저지른 이들처럼  죄책감에 힘들어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속죄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오히려 더 길길이 날뛰며 합리화와 정당화를 위해 말 그대로 분골쇄신한다.


 


친일이 드러나면 그땐 다 그랬다며 오히려 그 친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우기면서 우리에겐 현재 더 큰 위험과 적이 있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한다. 위법과 탈세, 착복이 드러나면 그땐 모두 다 그랬다며 오히려 그보다 다른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자랑하면서 우리에겐 현재 더 큰 위험과 적이 있으니 거기에 집중하자고 한다.


 


지난 역사를 돌아봐도 큰 죄를 저지른 이들이 스스로 뉘우쳐 잘못을 되돌리고자 노력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 나서서 계속 훈계를 하든, 지속적으로 매를 들든 아니면 죄인들이 기를 못 펴게 사회 주도층이 형성되든지 해서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패악질을 안하게 되곤 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저들이 스스로 정신을 차려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안하거나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나부터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 공부를 더 하든, 주변 사람들과 자주 진솔하게 대화를 하든, 뜻이 같은 이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널리 알리든 말이다.


 


 


 


영진공 이규훈


 


 



 


 


 


 


 


 


 


 


 


 


 


 


 


 


 


 


 


 


 


 


 


 


 


 


 


 


 


 


 


 


 


 

[대안 교과서] 이런 걸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






현 집권세력의 핵심 지지기반이라는 ‘뉴라이트’가 주도하여 출간했다는 대안교과서.
나온지 꽤 되었다는데 최근에야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일단 몇 대목을 살펴보자.

“일제의 한국 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 체제였다.
국내외의 한국인들은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의 권리를 끝내 쟁취하였다.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게 뭔 소리냐?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에 불굴의 투쟁으로 독립의 권리를 끝내 쟁취했다고?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아니었으면 우리 스스로는 근대국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없었다는 거냐?
게다가 “근대국민국가”는 어디서 나온 용어냐?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글이 앞뒤가 안 맞고 한 쪽의 논리에 지나치게 편향되어있다.

우리가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로 인해 빼앗기고 폭력으로 지체되어 근대국가의 형성이 왜곡되고 더뎌졌다는 걸 부인하자는 것인가. 







“한편 일본군은 한국, 만주, 중국, 동남아, 남양군도에 이르는 전 주둔지에서 군 시설의 일부로 위안소를 설치하였다. 그곳에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 출신의 여인들이 위안부로 노예처럼 수용되어 일본군에 성적 위안을 제공하였다. 일본군은 노예제를 금한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 여성이 위안부가 된 사정에 관해 당시 심문을 맡았던 미국군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1942년 5월 상순 일본인 대리업자가 ‘위안봉사’를 시킬 한국인 여성을 모집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착했다. 이 대리업자가 여인들에게 제시한 것은 큰 돈벌이, 가족의 빚 갚기, 쉬운 일,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새로운 삶 등이었다. 이러한 꾐에 빠져 많은 여성이 해외 취업에 지원하고, 몇 백 엔의 전대금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무지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이었다. 대개 800여 명이 이렇게 모집되어 1942년 8월 20일까지 랑군에 도착하였다.””


위 내용에 분개하기 이전에 지은이들에게 묻는다.  저렇게 기술하게된 근거가 뭐냐?

여전히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당시 단순히 민간업자의 꾐에 빠져 자발적으로 나선 거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그저 민간 대리업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일본군과 정부는 노예처럼 수용한 죄만 있다고 기술하게 된 근거도 있으면 함께 제시해 달라.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여진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서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이 인용문은 1993년 8월 4일 일본국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 중 일부이다.
소위 “대안교과서”에 따르자면 저 담화문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거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나 미국 하원본회의 위안부 결의안 등도 잘못된 거라는 결론이 나온다. (참고 링크)

이 교과서의 지은이들과 지지자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대답해보라. 





“김구(1876~1949), 황해 해주 출생, 호는 백범(白凡) … 1896년 민왕후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 상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살해하였다. 체포되어 복역 중에 탈출하였다 … 이후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테러활동을 시작하였다. (중략)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수많은 후진국의 정치적 지도자 가운데 이승만처럼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의 비타협적 반공주의는 신생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동질적 국민의식을 배양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반공의 이름으로 반대파가 탄압되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인권이 부정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그의 반공주의는 보통사람의 의식속에서 두려움으로 내면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2차 세계대전후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한 공산주의 국제세력의 공세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올바로 잡는데 동시대 어느 느구와도 나눌 수 없는 커다란 공훈을 세웠다.”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는 바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과서는 여느 단체의 조직원 교육자료가 아니다.  적어도 기술방식의 형평성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에게는 미사여구와 변명거리를 덕지덕지 덧붙이고 그렇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시각만 단정지어 제시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 식의 기술방식을 보통 윤색, 왜곡, 편향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런 내용과 기술방식의 서적을 정녕 교과서라고 해야 하는 건지 참으로 당혹스럽다.

앞서 말했듯이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교과서”에는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근거가 희박한 주장, 일부의 극단적 시각, 정치적 의도, 편향과 왜곡 등은 특히나 피해야 할 것들이다.

역사 교과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고 익혀 스스로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동방식을 결정하는 걸 돕는 책이어야 한다.  어느 특정 세력이나 단체의 일방적 시각을 호도하고 이를 주입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책의 지은이들과 지지자들이 혹여라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면 당장 중단하고 범사회적 협의와 합의에 의한 교과서 저술 및 발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영진공 이규훈

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는 지금의 한국과 싱크로율이 99.9%



경제학자가 쓴데다가 제목이 “미래를 말하다”여서 경제 관련 내용일 줄 알았건만 오히려 미국 정치 분석에 가깝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의 연구는 이 책의 내용과는 거의 무관하다.)

크루그먼이 책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의문은 바로 이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되는 세금 감면과 복지 혜택 축소를 주장하는 공화당. 그들은 왜 매번 선거에서 이기는가?”  여기서 공화당을 한나라당으로 대체하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싱크로율 99.9%다.

이 의문에 답을 제시하기 위해 크루그먼은 대공황 이전 시절부터 얘기를 시작한다.

대공황 시절 이전 미국은 소득 불균형이 심각했다. 대공황이 발생하고 뉴딜을 실시한 이후 미국 경제의 황금기가 찾아온다. 하지만 레이건 출현 이후부터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더니 현재는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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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시절의 미국

뉴딜정책 이후 소득의 재분배가 골고루 이어지는 중산층의 황금기이자 미국 경제의 황금기가 찾아왔었다는 얘긴데, 그 이유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 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 연합이 그랬고 과도기적 대통령인 공화당 닉슨조차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을 정도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에서 좌우 스펙트럼이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알다시피 전국민 의료보험은 후에 클린턴이 관철시키고자 했으나 당시 공화당 하원의장인 깅리치에 의해 좌절된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이만큼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두 정당의 노선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70년대 들어서면서 공화당이 다시 세금감면과 복지 축소와 자유 시장을 내세우며 극우화됐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그 이유를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공화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도 우리와 싱크로율 99.9%다. 우리도 있다. 뉴라이트.

이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은 사실 민주주의자들인지도 의심스럽다는 게 크루그먼의 얘기다. 그들은 프랑코 정권을 존경한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댔다. 또한 그들은 정부 규제가 없는 자유 시장과 세금 감면을 원하는 기업의 든든한 후원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또한 공화당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공화당 당대회에서 “정교일치를 하면 왜 안되느냐”고 연설하는 자들의 지지까지 얻는다. 이 역시 우리와 싱크로율이 높다.

게다가 미국은 원초적인 인종 문제가 결부돼 있다. 복지 혜택을 늘렸을 때 그 이득이 유색인종에게 돌아가는 것을 질색하는 남부 여러 주의 인종적 혐오를 공화당은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거다. 이 또한 우리와 싱크한다. 우리도 있다. ‘흑인’ 대신 ‘빨갱이’. 민주당이 싫은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북한에 퍼주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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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라이트라 할 수 있는 "Compassionate Conservatism(인정 많은 보수)"를 비꼰 카툰 - 뉴올리언즈의 재해복구에는 예산배정을 안 하고 이스라엘의 군비지원에는 3백억달러를 책정했다는 내용.

이들의 지지를 얻은 골드워터는 하지만 패배한다. 그러나 똑같이 이들의 지지를 받는 레이건은 정권 획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레이건이 이같은 ‘새로운 보수주의의 정서’를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레이건은 유세 중 “복지의 여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복지 혜택만으로 여왕처럼 사는 어떤 여성, 그것도 유색 인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떤 여성이 있다는 얘기다. 결국 “복지의 여왕”이라는 단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악용하는 것에 반감을 갖게 만드고, 더불어 높은 세금과 큰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레이건이 약속하는 세금 감면과 작은 정부에 동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주의 어떤 여성이 ‘복지의 여왕’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사실 ‘복지의 여왕’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레이건은 증명할 수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접근한 것이었다. 이런 언어는 이명박 대통령도 사용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톨게이트. 대체 어떤 톨게이트가 하루 200대가 통과하는데 직원이 20명인지 정부조차 찾지 못했다. 그도 그저 큰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데 존재하지 않는 톨게이트를 갖다 붙였을 뿐이다.

이명박의 출현은 레이건의 출현과 비견된다. 그는 뉴라이트의 지지를 받았고 세금 감면과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 자유 시장을 내걸고 있으며 기독교 장로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아직도 ‘빨갱이’를 대신해 ‘좌파’라는 단어를 공공연히 사용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좌파’라는 단어는 ‘좌파 정책’, ‘좌파 코드’와 같이 대상이 굉장히 모호할 때가 대부분이다. 이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감성적인 단어라는 증명이고, 논리가 아닌 감정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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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뉴라이트는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을 벤치마킹했음이 분명하다. 레이건처럼 이명박이 집권했으니 그들은 장기 집권을 꿈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 노령화로 자신들의 지지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어린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이다. 그들에게 투표권이 생기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쳐야 한다. 무엇을?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은 그래서 나오는 것일 게다.

젊은 대학생들도 문제다. 미국의 새로운 보수주의 운동이 대학 공화당 연합회를 조직했듯이 뉴라이트 또한 대학 학생회를 조직해 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방송. 아마도 방송, 그것도 예능/오락 쪽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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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뉴라이트의 시각

레이건이 집권한 게 1980년. 거의 30년이 지나서야 미국은 오바마를 당선시키며 레이거노믹스를 걷어치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야 이명박을 갖게 됐다. 이것을 걷어치우려면 우리에게도 30년이 필요한 것일까?

끝으로 폴 크루그먼은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때 한 가지 커다란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유권자들이 공화당에게 속았다’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 유권자들을 속일 수 있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렇다면 좀 더 원초적인 의문을 가져보자. 유권자는 왜 속을까?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내놓을 뿐 아니라, 국정원을 과거 안기부로 되돌리려고 하고, 언론장악을 획책하고, 검찰과 감사원 심지어 ‘헌재까지 접촉’하고 다니는 정권에게 왜 속으며, 아직도 모든 당 중에 압도적 1등으로 왜 지지할까?

김근태 씨야 정치인이니까 이 말 해놓고 무지 욕먹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정답같다.
국민이 노망났다. 그것도 단단히 노망났다.


영진공 철구

광복 63주년 그리고 KBS

[편집자 註]
2008년 8월 15일은 광복 63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그런데 현재 국민으로부터 5년간 권력을 위임받은 이와 그 주변을 맴도는 세력들은 굳이 이날을 “건국일”이라 주장하며 광복의 의미를 가리려 애쓰고있다.

하지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다.  이 날은 1919년 건국 이후 임시로 존재하였던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날이며 동시에 이승만 행정부가 출범한 날이다.  그리고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한 것은 다름 아닌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잘 살아있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설레발치며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있는 그들은 이미 세워져있던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강변을 하고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걸 그들은 실용이라고 부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실용이 아니라 궤변이고 완장질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터져나온 KBS 사태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기에, 광복 63주년을 맞아 <영진공>이 나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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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은 방송법 50조 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임명’이다. 단순히 ‘임명’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임’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 왜냐면 대법원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될 수 없다고 헌법 106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S 사장 해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지 못하는 직책이라면 대법원장처럼 ‘파면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KBS 사장의 경우는 법에 그처럼 명시된 게 없으니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 주장이다.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2000년 방송법 개정 전 구 한국방송공사법은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면할 수 있다’고 해놨다. 그걸 개정하면서 ‘임명한다’고 지금처럼 바꾼 것이다.

‘임면’과 ‘임명’의 확실한 차이가 있다. ‘임면’은 임명 뿐 아니라 해임까지 포함하는 용어다. 다시 말하자면 법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이걸 ‘임명’만 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는 게 청와대 주장에 반대하는 측의 해석이다.

무엇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상식의 차원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부실 경영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재청을 요청했고, KBS 이사회는 그걸 가결시켜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대통령은 거기에 사인했다. 그리고 정연주는 해임됐다.

하지만 법조항 어디에도 KBS 사장을 ‘해임재청’할 수 있는지 나와있지 않고, 위에서 살핀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감사원과 KBS 이사회와 대통령은 일사천리 처리해 버렸다.

이게 옳은 순서일까? 이처럼 법리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감사원이나 청와대는 먼저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는지 법무부나 법제처에 문의하는 게 먼저다. 자신들이 하려는 행동이 이 나라 법 정신에 부합한지 따져보고 행동하는 게 순서인 거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닌지 선관위에 문의하게 만들었던 현 집권당이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심각한 위법일 수도 있는 일을 자신들 뜻대로 처리한다.

MB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자르고 싶은 마음이야 십분 백분 이해한다. 이해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잘랐다는 게 아니다. 그것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다는 게 문제이며 혹은 심각한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실행해 버렸다는 게 문제다.

법은 권력자의 해석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것이 수십년 독재를 견뎌내고 빚어낸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
MB가 정연주를 해임했다. 정연주는 법정에 끌고 가겠다고 했다. 관측을 보니 법률적으로도 정연주가 이길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여러갈래다. 법률이야 어떻든 간에,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사법부가 그간 내려온 법상식은 비상식이었다.

오마이뉴스에 KBS 기자가 쓴 글처럼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자를 수 있다면 KBS 사장의 모가지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다. 자기 모가지를 쥐고 있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순간 공영 방송은 관영 방송이 된다.

절차상으로는 KBS 이사회의 해임 청구에 대통령이 동의한 모양새다.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 정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 장악한 KBS 이사회에게, KBS 사장을 자를 명분을 주기 위해 감사원이 또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감사원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 검찰이 또 어떤 오바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가 감사원, 검찰에 덧붙여 KBS까지 자기 발 아래 나와바리 관리 들어가는 과정을, 타임머쉰 타고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 중이다.

정연주 해임에 대해 찬성하거나 시큰둥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두 부류인데 하나는 좌파 빨갱이 정연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는 ‘인민의 방송’을 하지 않은 정연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노무현 코드 인사답게 좌우 양쪽의 미움을 받는다.

빨갱이를 싫어하는 꼴수구든, 인민을 사랑하는 꼴진보든 간에 어차피 이 사회에서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 둘이 치고받고꺽고물며 싸우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기장과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MB 정권은 지금 이 경기장과 룰 모두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있다.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 감사원, 공영 방송이 MB 아래 도열하는 중이다.

“훗, 우리 편 안 들어주더니 거참 고소하다”

고소함은 잠시. 이젠 경기마저 사라질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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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처음 그들(나치)이 공산당을 잡아들였을때,
난 공산당이 아니어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아들였을 때도,
난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이 노조원들을 잡아들였을 때도,
난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이 카톨릭을 잡아들였을 때도,
난 개신교였으므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는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Martin Niemoeller


영진공 철구

임”열사”, 정선희 그리고 나탈리 메인즈(Natalie Maines)

 

어느 우익단체의 간부라는 분이 한 TV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분의 주장인즉슨, 미국의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자사의 햄버거에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내장을 갈아서 넣는다는 것이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엄청난 폭로가 아닐 수 없는데, 일단 한국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단체도 그 간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단체가 워낙 미국쇠고기 프렌들리한지라 그 발언이 실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다.

이런 일련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우리의 네티즌들은 그 간부분을 “열사”라 칭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그 분이 거대 글로벌기업의 치부를 용감히 폭로하였다하여 그리 부르는 건지, 근거도 없이 어거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가 소위 “자폭”을 하였다하여 그리 부르는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이 분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지나치게 몰두하셔서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시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건데, 열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 급급하여 근거와 논리를 무시하면 하루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 스스로의 발언을 부정하고 사과까지 해야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 단체가 이번 일의 교훈으로 느꼈기를 바란다.

하지만 저러다가 혹시 이 일이 잠잠해지면, 맥도날드는 아니지만 미국의 다른 음식점들은 분명히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내장을 사용하고 있고 이를 미국인들은 다 맛있게 먹고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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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최근에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을 받은 사람 중에 정선희씨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 분의 재치있는 말솜씨와 진솔한 태도를 좋아하여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아오던 대중예술인이다.

이번에 그 분이 하였던 문제발언의 의도와 문맥이 실제 무엇을 말하려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 두 번에 걸쳐서 대중에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며 사과를 하였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그만두었다.

차라리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설파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면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낳지 않을 수도 있었을텐데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분은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절절히 외치며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발뺌과 변명 그리고 모르쇠 심지어는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의 높으신 분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

위 두 분의 모습을 보고있자니, 문득 미국의 컨츄리음악 그룹인 딕시칙스(Dixie Chicks)와 그 그룹에서 보컬을 맡고있는 나탈리 메인즈(Natalie Maines)가 생각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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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가 나탈리, 그리고 마티와 에밀리

그녀들은 텍사스 출신으로 인기 최정상의 컨츄리음악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었던 2003년에 문제의 발언이 터져나왔다.  런던에서 공연을 하던 중 청중들을 향해 나탈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Just so you know … we are ashame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from Texas.”
(저기요 … 우리들은 미국 대통령이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답니다.)

미국에서 텍사스 출신이며 컨츄리 음악을 한다는 건 보통 ‘미국을 무조건 사랑하며 미국 백인 중심의 가치관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의미로 통한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런 미국의 세 처녀가, 미국의 이라크침공을 반대하며 자국의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그다지 큰 내용도 없는 위의 발언이 당시 미국내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었고, 발언이 있은 다음날부터 엄청난 비난이 그녀들에게, 특히 나탈리를 향해 쏟아졌다.

그래서 며칠 후 나탈리는 사과문을 발표하게된다.
“As a concerned American citizen, I apologize to President Bush because my remark was disrespectful. I feel that whoever holds that office should be treated with the utmost respect.”
(나라를 걱정하는 미국 시민으로서, 나는 부시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한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최상의 존경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나탈리와 멤버들이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굽힌 것은 아니었다.  사과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이다.
“While war may remain a viable option, as a mother, I just want to see every possible alternative exhausted before children and American soldiers’ lives are lost. I love my country. I am a proud American.”
(전쟁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엄마인 나는 우리 군인들과 아이들의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대안들이 먼저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나는 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저 사과만 하고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으면 대충 잊혀질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그녀들은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컸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녀들에게 엄청난 비난과 적대적 행동을 퍼부어댔던 것이다.  CD는 불태워졌고, 노래는 방송되지 않았으며, 여러차례의 살해협박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녀들은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항운동가가 된 것도 아니고 정치에 뛰어든 것도 아니었다.  그녀들의 당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Shut Up And Sing”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업인 음악에 충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엄마로 살아갈 따름이었다.  그녀들은 단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힘들게 견뎌온 그녀들의 진정성은 마침내 커다란 결실을 맺게 되는데, 2007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주요 부문을 포함 무려 5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며 화려하게 정상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주변상황에 따라 바꾸거나 숨기지 않고 당당히 표현하며 진정성을 지켜온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대중의 환호성을 되찾은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세 분, 아니 다섯 분 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커다란 논란을 야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대처방식은 다르다.  이에 대해 어떤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긴 글을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컨츄리음악 중 가장 신나는 노래의 하나로 꼽는 딕시칙스의 “Sin Wagon”을 준비하였으니 함께 감상해 보아요 ^.^

영진공 이규훈